Ⅱ. 규제심사(안)

1.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가. 규제 내용

□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도구ㆍ방법ㆍ시기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조문 대비표 》

현 행	제 정 안
	제5조(낚시제한기준 설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또는 어업분쟁의 방지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도구ㆍ방법ㆍ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낚시를 제한하는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나.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낚시제한기준 설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실 자원환경과

ㅇ 어업자원관 강준석, 자원환경과장 정복철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낚시인	573만명1) (민물 380만명, 바다 193만명)	공청회	찬성/일부반대
이해관계자	낚시터업자	822개소2) (낚시업 701, 유어장 121)	설명회	찬성
	낚시어선업자	5,027건2) (신고건수)	설명회	찬성
관련부처	환경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국토해양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 출처 : 1)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05., 한국수산회)

2)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08.12.31. 기준)

5. 규제존속기한

ㅇ 수산자원의 보존을 위해 영구존속

- 다만, 수산자원의 양에 따라 대상 어종이나 크기, 장소 등은 변경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수산자원보호령 제11·12·14·16·17·21조,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 포획·채취할 수 없는 어종, 크기, 장소 등 규정

ㅇ 강화규제(제정안 제5조)

- 낚시(놀이나 여가의 목적)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체중 등에 대한 기준 설정

-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도구·방법·시기 등에 대한 기준 설정

7. 규제체계도

낚시제한기준 설정	⇨	낚시제한기준 준수	⇦	관리·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낚시인 등		농림수산식품부,지자체 등

2. 낚시터에서의 금지행위

가. 규제 내용

□ 낚시터에서 농약․유독물의 살포, 화약류․배터리의 사용, 낚시용 도구나 미끼잔여물 등을 버리는 행위, 낚시제한기준(제정안 제5조)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7조)

《 조문 대비표 》

현 행	제 정 (안)
	제7조(낚시터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낚시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약관리법」에서 정한 농약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독물을 살포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에서 정한 화약류 또는 배터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3. 낚시용 도구나 미끼잔여물 등을 버리는 행위 4. 제5조에서 정한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나.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낚시터에서의 금지행위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실 자원환경과

ㅇ 어업자원관 강준석, 자원환경과장 정복철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낚시인	573만명	공청회	찬성
	낚시터업자	822개소	설명회	찬성
이해관계자	낚시어선업자	5,027건	설명회	없음
	어업인	19.2만명1)	설명회	없음
관련부처	환경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국토해양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 출처 : 1) 2009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09.5., 농림수산식품부)

5. 규제존속기한

ㅇ 수산자원의 보호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구존속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등의 유해어법을 금지(수산업법 제71조, 내수면어업법 제19조,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

-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태료 부과(수산업법 제95조제8호, 내수면어업법 제25조제4호,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제4·5호)

ㅇ 신설규제

- 농약·유독물의 살포, 화약류·배터리의 사용, 낚시용 도구나 미끼잔여물 등을 버리는 행위,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를 금지(제정안 제7조)

- 낚시터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 부과(제정안 제48조제1항제1호, 제50조제1항제2·3호)

7. 규제체계도

낚시터에서의 금지행위 설정	⇨	금지 준수	⇦	관리·감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인, 낚시터업자 등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등

3.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가. 규제 내용

□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한 낚시도구의 제조, 수입, 판매와 사용을 금지함(안 제8조)

《 조문 대비표 》

현 행	제 정 (안)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①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한 낚시도구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이 금지되는 유해 낚시도구의 종류ㆍ기준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해 낚시도구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중에 있는 낚시도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나.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실 자원환경과

ㅇ 어업자원관 강준석, 자원환경과장 정복철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낚시도구제조업자	63개 업체1) (10인 이상)	설명회	찬성
	낚시도구수입 ·판매업자	-	설명회	없음
	낚시인	573만명	공청회	찬성/일부반대
이해관계자	낚시터업자	822개소	설명회	없음
	낚시어선업자	5,027건	설명회	없음
관련부처	지식경제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환경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국토해양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 출처 : 1) 200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통계청)

5. 규제존속기한

ㅇ 수산자원의 보호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구존속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없음

* 현재 타 법에서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며, 수질기준 등을 통하여 납의 농도를 간접적으로 제한

ㅇ 신설규제

-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한 낚시도구의 제조·수입·판매·사용 금지(제정안 제8조)

- 유해한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를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제정안 제48조제1항제2호)

7. 규제체계도

유해 낚시도구의 종류·기준 설정	⇨	금지 준수	⇦	관리·감독
농림수산식품부		낚시도구제조·수입·판매업자, 낚시인 등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등

4. 낚시인 안전관리

가. 규제 내용

□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명조끼의 착용 및 조명ㆍ통신망 등의 휴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또는 퇴거, 기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험 지역의 출입금지 등 조치명령 준수를 의무화(안 제9조)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9조(낚시인 안전관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구명조끼의 착용 및 조명ㆍ통신망 등의 휴대 2.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또는 퇴거 3. 기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수면에 관한 사항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낚시인 안전관리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실 자원환경과

ㅇ 어업자원관 강준석, 자원환경과장 정복철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낚시인	573만명	공청회	찬성
이해관계자	낚시터업자	822개소	설명회	없음
	낚시어선업자	5,027건	설명회	없음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구존속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없음

* 현재 기상악화 시 등 낚시인들에게 출입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예방에는 미흡

ㅇ 신설규제

-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구명조끼의 착용 및 조명·통신망 등의 휴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또는 퇴거, 기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험 지역의 출입금지 등 조치명령(제정안 제9조)

-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명령을 거부·기피한 경우 벌칙 부과(제정안 제48조제2항제1호)

7. 규제체계도

낚시인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	안전조치 준수	⇦	관리·감독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		낚시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5. 낚시터업의 등록 등

가. 규제 내용

□ 사유수면(사유토지에 자연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등 일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 등록을 의무화(안 제11조, 제12조)

□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함(안 제13조)

《 조문 대비표 》

현 행	제 정 (안)
	제11조(낚시터업의 등록) ①제3조제3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낚시터업 허가ㆍ등록기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 1.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을 것 2.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 하였을 것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받은 어업인 경우에는 해당 양식대상 어종에 한할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제2호에 따른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ㆍ장비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낚시터업을 허가ㆍ등록받은 자(이하 ‘낚시터업자’라 한다)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낚시터업자가 신고한 사항이 제1항ㆍ제2항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설ㆍ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ㆍ등록의 유효기간) ①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매회 10년의 기간 내에서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ㆍ허가받은 어업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낚시터업일 경우에는 면허ㆍ허가의 만료일자 이내로 한다.

나.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낚시터의 등록 등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실 자원환경과

ㅇ 어업자원관 강준석, 자원환경과장 정복철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낚시터업자 (내수면- 사유수면)	미신고 137개소1) 신고 213개소	공청회	찬성/일부반대
이해관계자	낚시터업자 (내수면- 사유수면 이외)	허가 488개소	공청회	찬성
	낚시인 (민물)	380만명	설명회	없음
	어업인 (내수면)	11,689명2)	설명회	없음
관련부처	환경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국토해양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 출처 : 1)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08년 기준)

2) 2005 어업총조사보고서(‘06.12., 통계청)

5. 규제존속기한

ㅇ 사유수면에서의 무분별한 낚시터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영구존속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없음

* 현재 내수면어업법에는 사유수면에서 낚시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신설규제

-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함(제정안 제11조)

- 시설·장비 기준 등 낚시터업 등록기준 설정(제정안 제12조)

-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함(제정안 제13조)

- 낚시터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낚시터업을 하거나, 시설·장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설·변경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 부과(제정안 제48조제2항제2호, 제50조제2항제1호, 제50조제1항제5호)

7. 규제체계도

낚시터업 등록신청	⇨	등록여부 검토	⇨	낚시터업 등록 (또는 반려)
낚시터업 등록신청자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낚시터업 등록신청자

6.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가. 규제 내용

□ 낚시터업자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행성 조장 금지, 방류금지어종의 방류 금지, 수질‧수산환경 오염 방지와 낚시인 안전사고 주의 등을 준수토록 의무화(안 제14조)

《 조문 대비표 》

현 행	제 정 (안)
	제14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낚시터업자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과다한 상금이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 것. 2. 사업장안에서 도박이나 향락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말 것 3. 방류금지 어종을 방류하지 말 것 4. 도박ㆍ오락 등의 목적으로 수산동물을 학대하지 말 것 5. 수질 및 수산환경을 오염시키지 말 것 6. 낚시터에 서식하는 수산동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7. 낚시인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과다한 상금ㆍ경품의 제공 허용기준, 방류금지 어종의 종류, 수질 및 수산환경 오염기준 및 수산동물의 위생에 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실 자원환경과

ㅇ 어업자원관 강준석, 자원환경과장 정복철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낚시터업자	822개소	설명회	찬성/반대
이해관계자	낚시인	573만명	공청회	찬성
	어업인	19.2만명	설명회	없음
관련부처	법무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환경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국토해양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사행행위 금지, 낚시인 안전, 수산환경의 보호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구존속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없음

* 현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동물보호법｣ 및 ｢수산자원보호령｣ 등 다른 법령에서 일부 항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ㅇ 신설규제

- 사행성 조장 금지, 낚시인 안전,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제정안 제14조)

-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 부과(제정안 제48조제1항제4호, 제48조제2항제3호, 제50조제1항제6호)

7. 규제체계도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설정	⇨	준수	⇦	관리·감독
법령		낚시터업자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등

7. 낚시터업 허가받은 권리의 이전․임대차․위탁 금지

가. 규제 내용

□ 공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의 허가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임대차하거나 위탁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 조문 대비표 》

현 행	제 정 (안)
	제15조(허가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ㆍ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낚시터업의 허가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임대차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다만, 사유수면에 대하여 등록받은 권리는 제외함.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43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나.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낚시터업 허가받은 권리의 이전·임대차·위탁 금지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실 자원환경과

ㅇ 어업자원관 강준석, 자원환경과장 정복철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낚시터업자	822개소	설명회	반대/일부찬성
이해관계자	낚시인	573만명	공청회	없음
	어업인	19.2만명	설명회	없음
관련부처	행정자치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환경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국토해양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영구존속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없음

ㅇ 신설규제

- 낚시터업의 허가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임대차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취소(제정안 제15조제1항제3호)

- 허가가 취소된 낚시터업을 계속하는 경우 벌칙 부과(제정안 제48조제1항제5호)

7. 규제체계도

낚시터업 허가받은 권리의 이전‧임대차‧위탁경영 금지	⇨	금지 준수	⇦	관리․감독
법령		낚시터업자		농림수산식품부, 시장·군수·구청장 등

8. 낚시터업의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

가. 규제 내용

□ 낚시터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2항)

《 조문 대비표 》

현 행	제 정 (안)
	제1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낚시터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인 낚시터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이전 낚시터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낚시터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낚시터업자가 제15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신고한 날부터 낚시터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된다.

나.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낚시터업의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실 자원환경과

ㅇ 어업자원관 강준석, 자원환경과장 정복철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낚시터업자	822개소	설명회	찬성
이해관계자	낚시인	573만명	공청회	없음
	어업인	19.2만명	설명회	없음
관련부처	행정자치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환경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국토해양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영구존속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없음

ㅇ 신설규제

- 낚시터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제정안 제16조제2호)

- 낚시터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제정안 제50조제1항제7호)

7. 규제체계도

낚시터업 권리·의무의 승계 시 신고	⇨	낚시터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권리·의무 승계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지자체 등 → 낚시터업자

9. 낚시터의 원상회복을 위한 예치금 납부

가. 규제 내용

□ 낚시터업 폐업 등 낚시터의 원상회복 사유 발생 시 원상회복 의무자가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하여 낚시터업의 허가 시에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 조문 대비표 》

현 행	제 정 (안)
	제17조(원상회복 의무) ①낚시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낚시터에 설치된 시설ㆍ장비를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낚시터업을 개장한 때 2. 낚시터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3. 허가받은 낚시터업을 폐업한 때 4.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설치가 제한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자(이하 ‘원상회복의무자’라 한다)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원상회복의무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상회복의무자가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하여 낚시터업의 허가시에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예치금 부과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나.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낚시터의 원상회복을 위한 예치금 납부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실 자원환경과

ㅇ 어업자원관 강준석, 자원환경과장 정복철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낚시터업자	488개소 (내수면어업법의 허가어업 - 낚시업)	설명회	반대/일부찬성
이해관계자	낚시인	573만명	공청회	없음
	어업인	19.2만명	설명회	없음
관련부처	환경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국토해양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영구존속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없음

ㅇ 신설규제

- 낚시터업 폐업 등 낚시터의 원상회복 사유 발생 시 원상회복 의무자가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하여 낚시터업의 허가 시에 예치금 부과 가능(제정안 제17조)

7. 규제체계도

낚시터업 허가 신청	⇨	낚시터업 허가 시 낚시터의 원상회복을 위한 예치금 부과	⇦	예치금 납부
낚시터업자		시장·군수·구청장		낚시터업자

10. 낚시터업의 휴업․폐업 신고

가. 규제 내용

□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 유효기간 내에 낚시터업을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자는 폐업 또는 휴업 이전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안 제18조)

《 조문 대비표 》

현 행	제 정 (안)
	제18조(휴업ㆍ폐업 신고)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 유효기간 내에 낚시터업을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자는 폐업 또는 휴업 이전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낚시터업의 휴업·폐업 신고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실 자원환경과

ㅇ 어업자원관 강준석, 자원환경과장 정복철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낚시터업자	822개소	공청회	찬성
이해관계자	낚시인	573만명	설명회	없음
	어업인	19.2만명	설명회	없음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환경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영구존속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없음

* ｢수산업법｣에서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

ㅇ 신설규제

-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유효기간 내에 낚시터업을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자는 폐업 또는 휴업 이전에 그 사실을 신고(제정안 제18조)

- 낚시터업의 휴업·폐업신고를 정하여진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제정안 제50조제2항제2호)

7. 규제체계도

낚시터업 휴업·폐업 신고 의무화	⇨	휴업·폐업 미신고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제
법령		낚시터업자		지자체

11. 미끼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가. 규제 내용

□ 미끼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미끼기준에 적합한 미끼만 제조‧수입‧판매하도록 의무화(안 제33조)

《 조문 대비표 》

현 행	제 정 (안)
	제33조(미끼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끼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미끼기준에 적합한 미끼만 제조ㆍ수입ㆍ판매하여야 한다.

나.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미끼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실 자원환경과

ㅇ 어업자원관 강준석, 자원환경과장 정복철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미끼제조업자		설명회	찬성/반대
	미끼수입업자		설명회
	미끼판매업자		설명회	찬성/일부반대
이해관계자	낚시인	573만명	설명회	없음
	어업인	19.2만명	설명회	없음
관련부처	환경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지식경제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미끼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구존속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없음

ㅇ 신설규제

- 미끼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미끼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제정안 제32조)

- 미끼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미끼기준에 적합한 미끼만 제조·수입·판매하여야 함(제정안 제33조)

- 미끼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벌칙 부과(제정안 제48조제1항제6호, 제48조제2항제12호)

7. 규제체계도

미끼기준 설정	⇨	미끼기준 준수	⇦	관리·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미끼 제조·수입·판매업자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등

12.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의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가. 규제 내용

□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의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안 제42조제1항)

《 조문 대비표 》

현 행	제 정 (안)
	제42조(교육ㆍ홍보) ①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나.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의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실 자원환경과

ㅇ 어업자원관 강준석, 자원환경과장 정복철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낚시터업자	822개소	공청회	찬성
	낚시어선업자	5,027건	공청회	찬성/일부반대
이해관계자	낚시인	573만명	설명회	없음
	어업인	19.2만명	설명회	없음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환경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낚시인의 안전, 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영구존속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없음

* 현재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유‧도선사업자에게 안전운항을 위하여 연간 4시간 이내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낚시터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한국낚시업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안전사고, 환경보전 및 어병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ㅇ 신설규제

- 낚시인의 안전, 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의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제정안 제42조제1항)

-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제정안 제50조제1항제11호)

7. 규제체계도

전문교육 실시	⇨	전문교육 이수	⇦	관리․감독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관련단체 등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등

13. 낚시터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가. 규제 내용

□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43조)

《 조문 대비표 》

현 행	제 정 (안)
	제43조(보험 등 가입)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낚시인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낚시터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실 자원환경과

ㅇ 어업자원관 강준석, 자원환경과장 정복철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낚시터업자	822개소	공청회	찬성/반대
	낚시어선업자	5,027건	공청회	찬성
이해관계자	낚시인	573만명	설명회	없음
	낚시어선원	19.2만명	설명회	없음
	보험·공제업체		설명회	없음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국토해양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낚시터에서 낚시인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영구존속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없음

* 현재 ｢낚시어선업법｣ 및「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낚시어선업자 및 유어장 관리자에게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 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신설규제

- 낚시터에서 낚시인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낚시터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제정안 제43조)

7. 규제체계도

보험․공제 의무화	⇨	보험․공제 가입	⇦	허가․등록 관리
법령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