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입법 예고안에 대한 수정의견

2009.7.21 (사)한국낚시진흥회

입법 예고 안	문제점 및 수정 사유	낚시 진흥회 수정안
제 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 자원의 보호와 어촌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6조(낚시통제지역) 1.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 또는 어업분쟁의 방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통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면관리자와 협의하고, 낚시통제지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제 1항에 따른 낚시통제지역의 지정. 변경방법과 지정절차 및 지정시의 고려사항 등은 시. 군.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 8조.(유해 낚시도구 및 제조 등 금지) 1.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 나 수산물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 한 낚시도구를 제조. 수입. 판매.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2. 제 1항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 낚시도구의 종류. 기준 등 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 36조(낚시산업 지원육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낚시 산업 지원육성계획은 수립하는 때에는 국 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된 때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9조(수산자원의 방류) 3항 추가 의견 제 48조(벌칙) ①-2 제1항에 따른 유해한 낚시도구를 제조. 수입. 판매. 사용한 자 ②-1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명령은 거부. 기피한 자 제 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6조제1항에서 정한 낚시통제지역에서 낚시 한 자 2. 제 7조제3항에서 따른 낚시용 도구나 미 끼잔여물 등을 버린 자 3. 제7조제4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 하여 수산 동물을 잡은 자	낚시인의 권익증진과 낚시산업과 육성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으며 낚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은 목적이 낚시 제한이나 또 다른 규제로 흐를 개연성이 많다. 낚시관련 기본법에 헤딩 될 텐데 다른 법률의 규정이 우선된다면 본 법률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낚시관계자가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을 수 있다. 금지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지자체장의 취향이나 특성에 따라 통제 될 지역이 확대됨으로써 낚시산업의 위축 및 여가활동 축소로 인하여 국민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기 위하여야 한다. 사용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소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지원, 육성계획 수립 시 ‘국민’이라는 낚시산업 지원 육성에 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의 표현보다는 낚시 산업계로 대체함이 옳다고 사료 됨. 어족 자원의 보호 및 낚시터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낚시관련 단체들로 하여금 방류 행사에 적극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사용이라는 단어는 낚시행위자의 지칭인데, 제조하는 쪽으로 비중을 두자는 의견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우선인데, 벌금이 과다한 느낌 낚시문화의 질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규제 강화로 위축되기 보다는 계도와 경각심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1,2,3의 과태료 부과가 조정이 불가피	어족자원의 보호 및 낚시터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낚시인의 권인증진과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국민의 삶과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낚시등 관리 및 육성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터의 환경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 통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면관리자와 협의하고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1. 제 1항에 따른 통제지역의 지정 기준은 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항 중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와 2항 ‘사용’이 금지되는 이 ‘사용’문구 삭제가 마땅하다. 낚시산업 지원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낚시 산업계 및 관계(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하여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문항에서 국민을 ‘낚시산업계’로 대체) 낚시관련 비영리 법인이 토종수산 자원의 연간 방류계획을 신청 할 경우 농수산식품부장관은 종묘계획을 포함시켜 무상으로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방류 행사의 일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판매‘사용’에서 ‘사용’ 삭제 2. 제50조 2항으로 1.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낚시통제지역에서 낚시한 자 → 제 50조2항으로 조정 2. 제7조제3호 따른 낚시용 도구나 미끼잔여 물을 버린 자 → 제50조2항으로 조정 3. 제7조제4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 하여 수산 동물을 잡는 자 → 제 50조2항 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