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치기' 불법조업 왜 단속하지 않습니까?

기자명한산신문

입력 2014.02.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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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어자원 싹쓸이의 주범, 낚시객들도 뻥치기 때문 통영행 꺼려
해수부도 유압 회전장치 이용한 '뻥치기조업' 수산업법 위반 해석

최근 통영시 산양읍 일대에서 연안자망어선에 의한 속칭 '뻥치기 조업'이 성행, 생태계 파괴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낚시어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뻥치기조업'으로 인해 연안 어자원의 씨가 마르고 이로인해 낚시관광객들이 줄어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뻥치기 조업'은 주변에 그물을 치고 줄에 돌을 메달아 하는 방식과 유압식 기계로 바다 표면을 강력하게 내리쳐서 물고기들이 순간적으로 놀라 수면위로 올라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고 난 지역은 3~5일 동안 주위에 생명체가 사라질 정도로 어자원을 싹쓸이 하는 신종 불법조업이다.

최근 들어서는 뻥치기조업자들이 양식장을 비롯하여 갯바위의 홈지역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 산란시기에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것. 실제 뻥치기가 지나간 바닷 속을 잠수부가 들어가보면 생명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산생명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어민들은 주장한다.

산양읍 풍화리에서 낚시업을 하는 조모씨는 "유압식 기계의 뻥치기의 경우 그 파장이 300데시벨을 넘을 정도로 물속에서는 수류탄이 터지는 이상의 소리로 전달되어 물고기는 그 소리에 놀라 뻥치지가 지난간 지역은 씨가 마를 정도이며 다른 고동, 전복까지도 죽을 정도로 바다 생명체에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했다"며 "이러한 어자원의 씨를 말리는 불법어로행위인데도 행정과 해경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산양읍 삼덕리에서 낚시업을 하는 김모씨는 "낚시업을 한지 30년이 넘었지만 뻥치기 조업 때문에 어자원이 절반이상 줄어들고 있다. 수산물보호차원에서도 이러한 조업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행정과 해경에서 강력한 단속으로 어자원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 거제 고성지역에 뻥치기 업자들이 판을 치면서 최근들어 낚시객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도남동에서 낚시업을 하는 김모씨는 "낚시객들이 뻥치기로 인해 바다속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해도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보니 낚시조황이 좋을리가 없다"며 "최근들어 감성돔시즌을 맞았으나 손맛을 본 이가 손을 꼽을 정도이다. 그래서 통영지역에 낚시객들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낚시업으로 생을 이어가는 낚시업자들은 뻥치기 조업자들을 막기 위해 밤부터 새벽까지 주요 포인트와 갯바위에서 근무를 서가며 조업구역을 지킬 정도이다.

지난 1월 13일 풍화리 일대에서 뻥치기조업 근절을 홍보하던 낚시어선이 뻥치기조업 어선과 부딪혀 전복되어 낚시어선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참돔(4월 중순부터), 농어(5월 하순부터), 감성돔(11월에서 4월까지)이 산란할 시기에는 금어기 설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해경 수사과는 '연안자망 허가어선이 선체의 주동력을 이용하여 유압회전장치로 수면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소음을 이용한 어로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해양수산부에 질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답변을 통해 "자망어구를 설치하고 주변에서 돌, 막대길 등을 사용하여 수면을 내리쳐 어군을 놀라게 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는 현재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통적 어업(선자망)으로 간주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선체의 주동력을 이용, 유압으로 회전장치를 설치하여 수면을 내리쳐 과도한 소음 등으로 어군을 교란시켜 포획하는 행위는 전통적 어업으로 보기 어렵고,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이같은 방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할 경우에는 수산자원법 제66조 위반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뻥치기조업이 불법조업이라는 해양수산부의 해석을 예로들며 해경과 통영시에서 뻥치기 조업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한산신문han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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