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낚시산업 10만명 놓칠까 '끙끙'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승인 2013.08.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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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무더기 단속에 업계 초토화...'낚시 산업육성' 현실-제도 따로따로

최근 제주도내 낚시 업계에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다. 20~30년간 이어져온 낚시객 불법 이송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뤄지면서 낚시 업계와 동호인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연간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낚시객 유치에 발이 묶이면서 제도와 현실의 격차를 줄여 ‘낚시’를 제주의 대표적 해양레저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해경은 고무보트로 낚시객을 실어 나른 도내 낚시전문점 6~7곳을 단속해 무더기 입건했다. 업주 3명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에 처해졌고 4명은 수상레저면허 취소 처분에 놓였다.

일부 영업이 중단되자 낚시 관광을 예약한 중국인과 육지부 관광객이 줄줄이 일정을 취소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낚시업계는 곧바로 항의했으나 이들의 영업은 엄연한 불법이다.

낚시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동력선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어선이 유일하다. 행정시나 읍면사무소에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한 10톤이하 어선만 합법적으로 낚시객을 태울 수 있다.

제주시를 기준으로 어선 900여척 중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한 어선은 10%인 110여척 정도다. 문제는 상당수 낚시객들이 낚시어선업이 아닌 고무보트 등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했더라도 휴어기가 아닌 이상 어선의 상당수가 본업인 조업을 위해 출항에 나서기 때문이다.

낚시 전문가나 동호인들은 일명 ‘포인트’를 위해 갯바위 등을 낚시 지점으로 정한다. 가이드 역할은 낚시전문점 주인들이 맡는다. 이른바 출조(낚시를 하기 위해 바다로 나서는 것)다.

동호인들은 편하게 갯바위 등 포인트로 이동할 수 있고 낚시전문점 주인은 어선 없이도 배낚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사업은 암묵적으로 20~30년간 이어져왔다.

문제는 법 테두리다. 레저기구에 해당하는 고무보트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아닌 ‘수상레저 안전법’을 적용받는다. 수상레저법 제3조에는 낚시어선업 사업을 전면 배제하고 있다.

고무보트로 낚시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낚시전문점에서 낚시객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4억~5억원에 달하는 10톤 미만 어선을 구입해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무더기 단속을 경험한 도내 낚시업체 관계자들은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이 최근 벌어진 해경의 단속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불만이다.

수십년간 낚시점을 운영한 강성부(가명)씨는 “가족단위 낚시체험이 아닌 이상 제주를 찾는 낚시꾼들은 대부분 갯바위 낚시를 즐긴다”며 “가이드 역할을 우리가 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년간 영업했는데 단속으로 면허까지 취소돼 생업에 차질이 크다”며 “2009년 해경에서 암묵적으로 허용하다 오히려 출항자료를 역이용해 단속에 나서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단속 권한을 쥔 해경은 제도와 안전문제를 제기한다. 업자들이 낚시객들을 실어나르기 위해서는 고무보트 대신 어선을 구입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판단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등록하든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근거해 유어행위를 하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을 구입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린다.

선박을 구입하더라도 영업을 위해서는 출항지에 점사용 허가를 받고, 계류장도 조성해야 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구조선도 마련해야 한다. 역시 비용과 시간이 뛰따르는 작업이다.

해경 관계자는 “고무보트 이용은 제도권 밖의 행위며 보험에도 가입이 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 책임논란이 있다”며 “법령이 바뀌지 않은 이상 모두 단속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낚시 동호인인 박지원(가명)씨는 “제주 낚시 관광객이 연간 10만명이 넘고 정부조차 산업 육성에 나선 판에 제도가 현실에 동떨어져 있다”며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2년 9월 낚시산업 육성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시행하고 2016년까지 782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국내 낚시 인구는 1995년 325만명에서 2010년 652만명으로 늘었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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