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21- 호

부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직인생략

부 안 군 수

부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낚시통제구역 등 고려사항 및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주민불편사항 해소,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안 제3조)

나.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 절차 (안 제4조 ∼ 안 제5조)

다.낚시통제구역의 해제·변경 절차 (안 제6조)

라. 낚시통제구역의 표시 방법 (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6305/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해양수산과(전화 063-580-4478, FAX ; 063-580-4496)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부안군 홈페이지 (www.buan.go.kr)의

소통참여 〉부안소식 〉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전화 : 063-580-447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부안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 번호
	주 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부안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에대해위와같이의견을제출하고자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귀하

부안군 조례 제 호

부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 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안군보와 부안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해제ㆍ변경 절차)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낚시통제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제8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 용	제목 :
	의 견
	기 타
「부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낚시 금지행위 과태료부과·징수 관리대장(제8조 관련)

일련 번호	위반자		위반내용		과태료 결정및통지			과태료 부과금액		납부 기한			납부내역			비고
	주소	성명	위반장소	위반행위	결정 일자	통지 일자				당초		독촉	납부 일자		금액

□ 관련법령 발췌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