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하천의 유수(流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⑥제9조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⑦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8. 6. 8., 2020. 6. 9.>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과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하천법 시행령」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국토교통부장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1. 16., 2016. 6. 28.>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강우ㆍ기상 등 자연조건

다. 하천의 수질 및 생태

라.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마. 하천수의 이용현황

바. 하천유역의 지형ㆍ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3. 제방ㆍ댐ㆍ저류지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4.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5.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6.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다음 각 호의 하천구역 내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6.>

1.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2.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여 용수공급,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구역

3. 특이한 경관ㆍ지형 또는 지질을 가진 하천구역

4. 다양한 하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이 될 수 있는 하천구역

5. 중요하고 고유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천구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하천구역 외에 하천관리청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이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ㆍ역사ㆍ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수지구의 지정 범위는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소로 하여야 한다.

1.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 하천구역

2.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하천구역

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④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다음 각 호의 하천구역 내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6.>

1.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2.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여 용수공급,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구역

3. 특이한 경관ㆍ지형 또는 지질을 가진 하천구역

4. 다양한 하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이 될 수 있는 하천구역

5. 중요하고 고유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천구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하천구역 외에 하천관리청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이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ㆍ역사ㆍ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수지구의 지정 범위는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소로 하여야 한다.

1.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 하천구역

2.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하천구역

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④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이용 목적

2. 하천오염원의 현황

3. 하천의 수질오염도

4. 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5.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16. 12. 30.>

1.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9.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