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경비안전서, 유압식 뻥치기 어선에 철퇴 내린다

	2015년 03월 14일 (토) 12:48:04	문경춘mun42013322@hanmail.net

'낚시꾼'과 '일반 어민'들 대환영
통영해경, 어족 보호위해 7월말 까지 단속강화...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계획도
감성돔 등 산란기 어족 놀라게 해 '씨' 말리고...그동안 낚시꾼들에게도 큰 피해 안겨
뻥치기에 놀란 감성돔, 입질 약해지고 제대로 산란도 못해 큰 문제로 '부상'
지금도 야간이용, 은밀하게 불법 일삼고 있다 주장 많아...야간단속 강화 필요 할 듯
피해자들, 불법 어구 설치해 주는 업체도 동시에 처벌해야...
"전통 어법이다" "불법이다"를 놓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뻥치기' 어업에 대해 해경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물론 돌이나 나무 작대기 등 사람의 힘을 사용한 뻥치기 어업에 대해서는 전통어업으로 간주해 단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업법에 금지 돼 있는 선박에 기계를 장착하거나 다른 기구나 물건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해 철퇴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자료사진

13일 통영해경 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에 따르면 본격적인 봄철 감성돔 산란철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오는 7월말 까지 '불법 유압식 뻥치기' 자망어선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뻥치기란 감성돔 등 고급 어종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양식장과 갯바위 등의 주변에 미리 자망을 설치해 놓고 줄에 돌을 메달거나 작대기 등을 이용해 바다를 심하게 내리쳐서 물고기를 포획하는 어법을 말한다.

물고기들이 소리에 놀라 도망가다 그물에 걸리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돌이나 작대기 등을 이용한 순수 전통어업방식이 아닌 강한 소음과 강력한 불빛을 낼 수 있는 유압식 기계나 기구 등을 선박에 장착한 경우의 어업행위다.

최근 일부 몰지각한 어민들이 더 많은 어획을 위해 이같이 물고기들을 크게 놀라게 하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 유압식 기계나 강력한 불빛을 낼 수 있는 기구다.

일부는 바다속 깊이 까지 전달 될 정도의 강한 소리를 내는 폭음기구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산업법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며, 지금부터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된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일부 어민들이 이같은 불법 기구를 사용하더라도 전통어업을 내세우며 어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 24조와 25조에 규정돼 있는 "선박에 허가받지 않은 기계를 장착한 후 이를 사용해 어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업행위에 해당 돼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처벌규정도 강력해 적발되면 큰 낭패를 보게 돼 있다.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업행위를 규정한 현행 수산업법 66조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돼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금지하고 어업의 단속 대상에는 소형 저인망어업(일명 고데구리)이 대표적이며, 여기에 '유압식 뻥치기' 어로행위가 속하는 것이다.

이같이 문제많은 뻥치기는 기구를 사용하더라도 한때 전통어업으로 분류 돼 사실상 단속을 할 수 없었다.

때문에 낚시꾼들이나 일반 어민들로부터 엄청난 불만을 사 왔다.

봄에 산란하는 감성돔의 경우 뻥치기에 놀란 나머지 제대로 산란을 할 수 없어 산란기가 훨씬 지난 시기에도 몸 속에 돌처럼 알이 굳어 있는 경우도 낚시꾼들에 의해 종종 발견되기도 해 그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다.

골치아팠던 문제는 해경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결국 해결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이 '연안자망어선이 선체 주동력을 이용, 유압회전 장치로 수면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소음을 이용한 경우 위법성 여부'에 대해 해수부에 질의한 결과 지난 2013년 9월 10일 "불법이 맞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회신 내용에는 "돌이나 막대기 등으로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는 수산업법에서는 거론 돼 있지 않아 불법이 아니지만 선박에 허가받지 않은 기계를 장착했을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 24조와 25조에 해당되며, 이를 사용할 시에는 수산업법에 저촉된다"고 한 것이었다.

해경은 단속기간 중에 ▲연안 자망어선의 유압식 뻥치기 조업과 ▲선박의 선수.선미.현측에 회전기계 거치대를 용접한 어선 ▲전자총, 레이저 등을 이용한 폭음을 낼 수 있는 장치와 강렬한 조명 발생 장치 등 특수장비를 설치한 선박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경미한 생계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병행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해경은 자망어선들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제보자에게 '범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계획도 세워놓고 있는 등 이번 기회에 불법어업을 완전 근절시킨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낚시선 선주와 낚시꾼 및 정치망 등을 운영하는 일반 어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낚시선 선주 A씨(56.사등면)는 "해경의 이번 단속은 어자원 보호를 위해 정말 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에 불법 기구를 만들어 주거나 장착해 주는 업체도 함께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망 업주 B씨(54.둔덕면)는 "지금도 밤만 되면 바다에서 이상한 큰 소리가 들려온다"며 "낚시배들이 철수하고 나면 그 곳에 감성돔 등이 많을 것으로 보고 살짝 들어가 불법 뻥치기 조업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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