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    -    호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에 수질오염, 쓰레기 방치, 주변 환경 훼손이 심하여 낚시행위 금지구역 및 허용구역을 관리함으로써 어족자원 및 주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낚시행위 금지구역 및 허용구역을 『권역별→읍․면별』로 순환 운역기간을 6년에서 13년으로 변경

❍ 제12조(내수면 관리 업무 위탁)신설

❍ 내수면관리자는 읍․면별 공개 채용하거나 그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기관에서 채용함으로 변경

4. 예고기간 : 2019. 10. 17.~ 2019. 11. 6(20일간)

5.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8824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안전건설과

- 전화 : 061-240-8743 팩스 : 061-240-8590, e-mail : pyi115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 직접방문, E-mail 등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잡는데 쓰는 작은 쇠갈고리를”을 “낚는 것을”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 쓰레기 등 내수면의 환경을 저해하는 물질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

4. 내수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제4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권역별”을 “읍ㆍ면별”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한다”를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을 “군수는 제1항에 따라”로, “위해 구성된 내수면관리자의 활동비는 실비로 제공하고, 의복비도”를 “위하여 구성된 내수면관리자에게 활동비(유류비, 의복비 등)를”로 한다.

2. 내수면 관리자: 읍ㆍ면별 공개 채용을 통하여 선발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내수면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ㆍ기관에서 채용할 수 있음.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내수면 관리 업무의 위탁) 군수는 내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내수면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ㆍ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낚시행위"란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잡는데 쓰는 작은 쇠갈고리를 말한다.	3. -------------------------- 낚는 것을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낚시행위 금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금지행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폐기물, 쓰레기 등 내수면의 환경을 저해하는 물질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
<신 설>	4. 내수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낚시행위 금지구역 및 허용구역 구분) ① 낚시행위 금지구역 및 허용구역을 별표1과 같이 권역별로 구분하여 휴식년제를 실시한다.	제4조(낚시행위 금지구역 및 허용구역 구분) ① -------------------------- 별표 1----- 읍ㆍ면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도단속) ① (생 략)	제5조(지도단속)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도단속반 및 내수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한다.	② --------------------------------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내수면 관리자 : 해당 내수면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마을 주민 중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 운영한다.	2. 내수면 관리자: 읍ㆍ면별 공개 채용을 통하여 선발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내수면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ㆍ기관에서 채용할 수 있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지도ㆍ단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내수면관리자의 활동비는 실비로 제공하고, 의복비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 위하여 구성된 내수면관리자에게 활동비(유류비, 의복비 등)를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내수면 관리 업무의 위탁) 군수는 내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내수면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ㆍ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 1]

낚시행위 허용구역 읍․면별 현황(제4조제1항 관련)

연번	읍․면	대상구역	낚시행위 허용기간	비 고
계	13개 읍․면	저수지 216개소 배수로 119개소		낚시행위 허용기간은 읍․면별로 1년씩 순환 운영됨 ㅡ 1년 개방 12년 금지 ※ 대상구역은 저수지 및 배수로 외 농업기반시설 전부를 포함함.
1	지도읍	저수지 47개소 배수로 10개소	2020.1.1~ 2020.12.31
2	증도면	저수지 18개소 배수로 8개소	2021.1.1~ 2021.12.31
3	임자면	저수지 11개소 배수로 9개소	2022.1.1~ 2022.12.31
4	자은면	저수지 9개소 배수로 8개소	2023.1.1~ 2023.12.31
5	암태면	저수지 10개소 배수로 7개소	2024.1.1~ 2024.12.31
6	안좌면	저수지 20개소 배수로 20개소	2025.1.1~ 2025.12.31
7	팔금면	저수지 12개소 배수로 10개소	2026.1.1~ 2026.12.31
8	비금면	저수지 12개소 배수로 8개소	2027.1.1~ 2027.12.31
9	도초면	저수지 16개소 배수로 6개소	2028.1.1~ 2028.12.31
10	하의면	저수지 16개소 배수로 15개소	2029.1.1~ 2029.12.31
11	신의면	저수지 9개소 배수로 5개소	2030.1.1~ 2030.12.31
12	장산면	저수지 9개소 배수로 6개소	2031.1.1~ 2031.12.31
13	압해읍	저수지 27개소 배수로 21개소	2032.1.1~ 2032.12.31

※ 흑산면은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배수로)이 없어 제외함.신안군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