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단체협의회
3월 28일 규제혁신추진단 미팅 회의록
일 시	2024년 3월 28일 14시
장 소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실
참석자	규제혁신추진단 : 임광수 팀장 외 4 협의회 : 김오영 의장, 공재면 부의장, 이찬구 부의장, 이한형 부의장 이동철 사무총장, 김태기 사무총장, 방경국 사무국장
회의 내용
• 20일 해수부와 미팅 내용, 현황을 규제혁신추진단 위원들게 안내하고, 우리 협의회를 결성하게 된 배경과 성격 설명 (김오영 의장) • 규제혁신추진단 개요 (임광수 규제혁신추진단 팀장) - 한덕수 총리 산하 조직 - 현직 공무원의 업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퇴직한 고위공직자를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으로 추대해서 각 분야별 이슈를 파악하여 규제혁신 대상으로 규정되면 총리에게 직보하여 총리 지시에 의해 장/차관급 인사를 통해 해당 부서로 지시를 하달하여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조직. - 천만 낚시인의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고자 미팅을 요청함. • 낚시관련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함께 일할 단체를 알아보던 중 낚시단체협의회를 알게 되었고 정부와 산업, 낚시인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낚시관련 규제를 함께 혁신해 가길 원함. (임광수 팀장) <회의 사진> • 각 분과(낚시산업,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낚시인)별 규제 혁신 요구사항 전달. - 4월 내에 규제혁신추진단과 낚시단체협의회가 다시 만나서 안건에 대한 진척사항을 공유할 예정. - 진흥원으로 출발 할 수 있는지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확인 후 4월 미팅 때 논의하기로 함. • 낚시금지구역 해제, 낚시제조업 특구 조성, 세제혜택 등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낚시단체협의회와 심도깊은 논의를 하고자 함. • 지난 지난달 통과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과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과 신설, 그리고 해양레저관광협회를 벤치마킹하여 앞으로 낚시단체협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고, 대한체육회는 문체부 소속인 점을 고려할 때 낚시의 대한체육회 종목 가입이 낚시계와 산업에 유리한 선택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회의 사진> • 기타 -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실무자 단톡방 개설 - 4월 4일 정관, 조직도 초안 확정 미팅 예정 : 한국낚시업중앙회 사무실에서 1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