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분석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목 차>

1.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공개

2.폐수처리업 측정기기 부착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환경부	작성자	이름	이형우
	담당부서(과)	물환경정책과		직급	사무관
	국장	박미자		연락처	044-201-7014
	과장	정희규		이메일	hwjj1250@mail.go.kr
2020. 7. 21.						작성

물환경정책국장    박미자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공개

2.규제조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3.위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5 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폐수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 적정하게 시설을 운영하는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측정값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ㅇ (정부개입 필요성)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측정값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로 축적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그 결과를 공해할 필요가 있음

7.규제내용

ㅇ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명, 사업장 소재지 및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 한 결과를 매년 6월30일까지 홈페이지 및 전산망에 공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수질자동측정기기부착사업장	984개소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
관련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9.규제목표

ㅇ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측정자료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측정값의 신뢰도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일몰 미설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미적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명, 사업장 소재지 및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에 공개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물환경보전법」개정(‘19.11.26)으로 측정기기부착사업자가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전송한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값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폐수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 적정하게 시설을 운영하는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측정값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ㅇ (정부개입 필요성)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측정값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로 축적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대안)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의 공개

ㅇ (선택근거) 수질자동측정장치 측정자료의 공개를 통해 사업장 수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	수렴결과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일반 국민	〃	〃

3. 규제목표

ㅇ 수질자동측정장치의 측정자료를 사업자명, 사업장 소재지 및 수질오염물질 연간배출량 등 전산처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 및 관련 전산망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5에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폐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장치의 전산처리자료의 공개를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것임.

ㅇ 공개를 위한 측정자료는 실시간 자료가 아닌 사업장별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자료로 폐수배출량 조사 등을 통해 기존에 일부 공개가 되는 자료이며, 시스템 공개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ㅇ 아울러, 공개를 위한 시스템 운용비용 등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의해 위탁사업으로 운영되므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부담은 없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수질TMS 측정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중기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측정자료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정량적 분석 곤란

④

대상 업종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⑤

예비분석내용

1) 피규제 대상 집단 확인

ㅇ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현황

구분	계	공공폐수	공공하수	폐수배출
				중소기업	그외
사업장수	984	132	598	43	211

2) 규제 부담 비용 분석

ㅇ 측정자료의 공개는 국가 재정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질TMS 부착사업장의 비용부담은 없음

3) 예비 분석을 통한 규제 차등화 필요성 검토

ㅇ 수질TMS 부착사업장의 비용부담 등이 없으며, 측정자료의 공개는 모든 수질TMS 설치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될 사항으로 차등화 불필요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미적용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측정자료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와는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공개는 시설운영의 적정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일몰 미설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측정기기 측정값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사항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측정자료의 공개는 모든 수질TMS 설치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될 사항으로 유연한 분류체계 적용은 곤란
네거티브리스트		측정자료의 공개는 모든 수질TMS 설치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될 사항으로 유연한 분류체계 적용은 곤란
사후 평가관리		측정기기 측정값을 공개하는 사항으로 사후 평가관리와는 해당사항 없음
규제 샌드박스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부담이 없으며, 사업장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대기환경보전법」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관리 및 측정기기 자료의 공개를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측정기기로 한정한다)

3.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5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착ㆍ운영하는 측정기기로 한정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수질TMS 측정값 공개는 이미 대기TMS 측정값이 법에 의해 공개되고 있어 TMS 부착사업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비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관제센터를 운용하고 공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부담이 없어 준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수질자동측정기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집행에 문제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한국환경공단 위탁업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값 공개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19.1 : 수질자동측정기기 제도개선 방안 마련(환경부)

ㅇ ‘19.11.26 :「물환경관리법」개정·공포

2. 향후 평가계획

ㅇ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값 공개에 따른 효과등 분석을 통해 확대시행 검토 예정

3. 종합결론

ㅇ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측정결과에 대한 전산처리 자료의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업장의 배출시설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정상운영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져 보다 신뢰성 높은 측정값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폐수처리업 측정기기 부착 기준

2.규제조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3.위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배경) 폐수처리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대상에 폐수처리업자를 추가하는 것으로「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5, 개정 ‘19.11.26, 시행 ‘20.11.27)

ㅇ (필요성) 법률은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폐수처리업자에 대해 폐수의 처리용량, 처리수의 배출형태를 고려하여 범위를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는 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부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7.규제내용

ㅇ 폐수 수탁처리업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 대상을 확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폐수 수탁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48개소
관련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측정기기 부착을 통해 고농도의 폐수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실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폐수불법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수질환경보전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4,345.85

0

4,345.85

피규제자 이외

6,518.77

0

6,518.77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4,345.85

0

525.57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 및 종류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 대상
1. 수질자동측정기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신 설> 3)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수소이온농도(pH) 수질자동측정기기 나.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 다. 부유물질량(SS) 수질자동측정기기 라. 총질소(T-N) 수질자동측정기기 마. 총인(T-P) 수질자동측정기기
2. 부대시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신 설> 3)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자동시료채취기 나. 자료수집기(Data Logger)
3. 적산전력계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신 설>
4. 적산유량계
가. 용수적산유량계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장 2)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신 설>
나. 하수ㆍ폐수적산유량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 다) 별표 13에 따른 제5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일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라)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비고 1. 위 표 제1호의 부착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하여야 한다. 2. 위 표 제2호의 부착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위 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 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일 200세제곱미터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 라. 제33조에 따른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 마.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ㆍ승인ㆍ통보된 시설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바.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사.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비연속식(Batch type, 2개 이상 비연속식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아. 그 밖에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등의 측정이 어려워 부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원폐수에서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총 질소, 총 인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거나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부유물질량을 측정한 결과가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서 부유물질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시ㆍ도지사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유물질량을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유물질량에 대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6.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총 질소, 총 인 항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의 부착면제를 받은 사업장이나 공동방지시설이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8. 삭제 <2016. 9. 5.>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전량 순환하거나 재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하수ㆍ폐수 적산유량계의 부착 면제 나. 제33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인 경우: 적산전력계 및 하수ㆍ폐수 적산유량계 부착 면제. 다만,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1종부터 4종까지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수ㆍ폐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측정기기 부착 유예 가. 이 영 시행 이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4종 또는 5종 사업장이 3종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2010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3종사업장이나 처리용량이 일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동방지시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장은 2010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이 영 시행 이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8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다. 다. 폐수배출시설의 이전계획이 확정ㆍ승인 또는 통보된 시설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출시설을 이전할 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이전설치가 끝날 때까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부착을 유예한다. <신 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에 측정기기의 부착 유예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부착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11.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아닌 사업장등에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시ㆍ도지사나 유역(지방)환경청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연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등은 법 제38조의2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등으로 본다.

[별표 7]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 및 종류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 대상
1. 수질자동측정기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수소이온농도(pH) 수질자동측정기기 나.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 다. 부유물질량(SS) 수질자동측정기기 라. 총질소(T-N) 수질자동측정기기 마. 총인(T-P) 수질자동측정기기
2. 부대시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자동시료채취기 나. 자료수집기(Data Logger)
3. 적산전력계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다.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4. 적산유량계
가. 용수적산유량계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장 2)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나. 하수ㆍ폐수적산유량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 다) 별표 13에 따른 제5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일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라)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비고 1. 위 표 제1호의 부착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하여야 한다. 2. 위 표 제2호의 부착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위 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는 전량 순환 또는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일 200세제곱미터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로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설치해야 한다) 라. 제33조에 따른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 마.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ㆍ승인ㆍ통보된 시설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바.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사.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비연속식(Batch type, 2개 이상 비연속식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아. 그 밖에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등의 측정이 어려워 부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원폐수에서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총 질소, 총 인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거나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부유물질량을 측정한 결과가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서 부유물질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시ㆍ도지사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유물질량을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유물질량에 대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6.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총 질소, 총 인 항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의 부착면제를 받은 사업장이나 공동방지시설이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8. 삭제 <2016. 9. 5.>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전량 순환하거나 재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하수ㆍ폐수 적산유량계의 부착 면제 나. 제33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인 경우: 적산전력계 및 하수ㆍ폐수 적산유량계 부착 면제. 다만,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1종부터 4종까지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수ㆍ폐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측정기기 부착 유예 가. 이 영 시행 이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4종 또는 5종 사업장이 3종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2010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3종사업장이나 처리용량이 일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동방지시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장은 2010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이 영 시행 이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8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다. 다. 폐수배출시설의 이전계획이 확정ㆍ승인 또는 통보된 시설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출시설을 이전할 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이전설치가 끝날 때까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부착을 유예한다. 라.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배출되는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도록 방류 형태를 변경하거나,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폐수의 양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에 측정기기의 부착 유예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부착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11.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아닌 사업장등에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시ㆍ도지사나 유역(지방)환경청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연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등은 법 제38조의2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등으로 본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폐수처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대상으로 폐수처리업을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5, 개정 ‘19.11.26, 시행 ‘20.11.27)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 폐수처리업은 도금공장 등의 고농도폐수를 비용을 받고 수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장으로 수탁받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배출할 필요가 있으며, 고농도의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하천으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에는 하천생태계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공공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특히, 일부 폐수처리업에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일부는 무단방류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폐수처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수처리업의 상시 폐수배출실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질TMS의 부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폐수처리업소와 폐수배출업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위반율

구분	폐수처리업소			폐수배출업소
	점검 사업장수	기준 초과수	초과비율 (%)	점검 사업장수	기준 초과수	초과비율 (%)
평균	143	16	11.2	35,004	93	2.7
2017년	189	25	13.2	38,312	945	2.5
2018년	107	10	9.3	33,436	948	2.8
2019년	133	14	10.5	33,265	920	2.8

ㅇ (개입 필요성) 법률에서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폐수처리업자에 대해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를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합리적인 부착기준을 제시할 필요

- 폐수처리업은 고농도의 폐수를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폐수 불법처리 또는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 수질TMS 부착을 통해 배출되는 폐수를 상시 관리하여, 폐수처리업체가 수탁받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폐수처리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폐수처리업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수질TMS 부착대상으로 폐수처리업자 미구분

내용

수질TMS 부착 대상으로 폐수처리업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현재 수질TMS를 부착한 사업장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직접방류 또는 공공처리시설 유입 3종 이상 폐수 수탁처리사업자 대상

내용

수탁받은 폐수를 처리한 후 발생하는 폐수를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공공수역에 직접방류하는 사업장과 수탁받은 폐수를 처리한 후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3종 이상인 폐수 수탁처리업자를 수질TMS 부착대상으로 함

＊부착대상 : 20개

구분	방류수 배출형태
	계	하천 직접방류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처리장 유입	무 방류
1종(2,000㎥/일)	-	-	-	-	-
2종(700㎥/일)	2	-	2	-	-
3종(200㎥/일)	17	1	11	5	-
4종(50㎥/일)	28	1	23	1	3
5종	-	-	-	-	-
기타(가동중지)	1	-	-	-	-
계	48	2	36	6	3

규제대안2

대안명

직접방류 폐수 수탁처리업자 대상

내용

폐수 수탁처리업의 폐수배출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수탁받은 폐수를 처리한 후 발생한 폐수를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직접방류하는 폐수 수탁처리업자를 수질TMS 부착대상으로 함

＊부착대상 : 2개

구분	방류수 배출형태
	계	하천 직접방류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처리장 유입	무 방류
1종(2,000㎥/일)	-	-	-	-	-
2종(700㎥/일)	2	-	2	-	-
3종(200㎥/일)	17	1	11	5	-
4종(50㎥/일)	28	1	23	1	3
5종	-	-	-	-	-
기타(가동중지)	1	-	-	-	-
계	48	2	36	6	3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규제준수의 부담 없음	‧폐수처리업 관리강화를 위한 법 개정취지에 미부합 ‧폐수 수탁처리업의 폐수처리실태 실시간 확인이 곤란
규제대안1	‧방류수 배출형태에 따른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행위의 사전차단 효과 ‧하천에 직접방류하는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상시관리가 가능하며, 공공처리장 유입 폐수의 농도관리가 가능하여 공공시설 운영개선에 기여	‧부착대상 확대로 피규제 집단의 비용 발생
규제대안2	‧하천에 직접방류하는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강화로 수질환경보전에 기여 ‧부착의무 확대 최소화로 피규제집단의 부담 완화	‧부착대상 최소화로 법 개정 취지 퇴색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개선에기여 미흡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사)한국산업수 처리협회 (`20.6.12)	‧공공수역 직방류 업체는 연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부착대상 ‧공공처리장 유입업체중 1~3종은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부착대상으로 하고 4~5종은 부착대상에서 제외	‧개정안에 일부 반영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는 4종이하는 부착대상 제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지원방안 마련 중 (‘21년 예산 편성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중)
지방자치단체 (충남도, 인천시)	‧폐수 배출형태 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폐수처리업을 부착대상에 포함	‧개정안에 일부 반영 ‥공공수역 직접배출 사업장은 모두 부착 ‥공공처리장 유입사업장은 3종 이상인 경우 부착, 4종 이하는 부착면제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규제대안1> 직접방류 또는 공공처리시설 유입 3종 이상 폐수 수탁처리업자 대상

ㅇ 현행유지안 및 규제대안2의 경우, 고농도 폐수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폐수 처리업자의 폐수 처리실태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폐수처리업 관리강화를 위한 상위법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폐수처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폐수 수탁처리업자에 대한 수질TMS 부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측정기기 부착의무 확대에 따른 피규제집단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함께 강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폐수 수탁처리업자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은 <규제대안1>이 타당

3. 규제목표

ㅇ 폐수 수탁처리업자가 수탁받은 폐수를 처리한 후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배출하는지를 상시 확인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수질환경보전에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최근 폐수 수탁처리업자의 수탁폐수 처리과정에서 사고 발생, 폐수 배출업소 대비 높은 폐수처리업자의 법 위반률 등을 고려할 때 폐수처리업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ㅇ 특히 고농도 수탁폐수를 처리한 후 발생하는 폐수 역시 고농도의 폐수로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방류하거나 공공처리장에 유입처리할 경우 큰 환경적 부담 발생가능

ㅇ 그러나, 폐수 수탁처리업자의 폐수처리에 대한 관리는 년간 점검계획에 따라 간헐적으로 수회에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 실시간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ㅇ 따라서, 수질TMS 등 측정기기 부착 확대를 통해 폐수처리업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은 설치기준과 유형을 명확히 하여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폐수 수탁처리업에 대한 수질TMS 부착대상은 폐수의 배출형태와 배출량 규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중소기업임에 따라 부착기준은 모든 폐수 수탁처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금번 개정안은 폐수 수탁처리업소 48개소 중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사업장 중 200㎥/일 이상인 사업장을 부착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현행법에 따라 수질TMS를 부착한 폐수 수탁처리업소는 없는 상태이며, 개정안에 따라 약 20개소의 폐수 수탁처리업소가 신규 부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 폐수 수탁처리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수질TMS 부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설치비(수질TMS 5종 및 부속장비 설치시 약 200백만원)의 약 60%를 지원할 예정임(자부담 40%)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수질TMS 부착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여야 하므로 일몰 미설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폐수 배출량, 배출형태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부착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폐수 배출량, 배출형태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어 적용 곤란
네거티브리스트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실태를 실시간 확인을 통해 폐수의 불법처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하기 곤란
사후 평가관리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을 통해 폐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인 바, 사후 평가관리는 적정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실태를 실시간 확인을 통해 폐수의 불법처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기 곤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 자동측정기기 제도를 도입‧운영중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 (생략)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직접방류 또는 공공처리시설 유입 3종 이상 폐수 수탁처리사업자 대상>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4,345.85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직접방류 또는 공공처리시설 유입 3종 이상 폐수 수탁처리사업자 대상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345.85		4,345.85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6,518.77		6,518.77
총 합계		10,864.62		10,864.62
기업순비용		4,345.85	연간균등순비용	525.57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그간 폐수처리업체에서 수탁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사고, 폐수를 부적정 처리하여 배출하여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음

- 또한,「물환경보전법」개정 과정에서의 논의와 하위법령안 마련 4과정에서 폐수처리업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 아울러, 수질TMS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마련되었고 재정당국과 예산을 협의중에 있는 상황으로, 피규제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등이 병행되고 있어 규제의 준수 가능성은 높은 상황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수질TMS 부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행정집행에는 문제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타분야(대기) 측정기기에 대해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수질TMS 부착을 위한 국비집행도 가능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9.11.26)「물환경보전법」개정으로 폐수 수탁처리업을 수질TMS 부착대상으로 규정

- 구체적 부착대상은 폐수 처리용량과 폐수 배출형태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위법령으로 위임

◦ (‘20.5.13)「물환경보전법」하위법령 개정방향 설명(한국수처리협회)

◦ (‘20.6.18)「물환경보전법」하위법령 초안 설명(한국수처리협회)

2. 향후 평가계획

ㅇ 수질TMS의 부착대상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배출공정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인 규제기준을 제시함으로 효과적인 수질관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3. 종합결론

ㅇ 금번 규제는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의 위임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수질TMS 부착 대상과 종류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ㅇ 그간, 폐수처리업체가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높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폐수처리업체를 측정기기 부착대상으로 별도 규정함

ㅇ 다만, 폐수처리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착대상을 설정하였으며, 부착대상 확대에 따른 폐수처리업체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중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규제라고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직접방류 또는 공공처리시설 유입 3종 이상 폐수 수탁처리사업자 대상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345.85		4,345.85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6,518.77		6,518.77
총 합계		10,864.62		10,864.62
기업순비용		4,345.85	연간균등순비용	525.57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직접방류 또는 공공처리시설 유입 3종 이상 폐수 수탁처리사업자 대상>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폐수 수탁처리업자

활동제목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

비용항목

설비

비용

1,674,240,00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설치비*자부담율)*설치 횟수*피규제자 수((209,280,000*0.4)*1*20)

근거설명

o 설치비용 : (209,280천원 * 40%) * 1 * 20개소 = 1,674,000천원

o 설치비용은 환경부의 기기별(생물학적 처리시설, 이외의 처리시설) 측정장치 설치 견적 자료를 사용활용

※ 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 예상 금액

구분	설치항목	표준단가	구분	설치항목	표준단가
측정기기 (5개항목)	소 계	152,710	부대시설 (4개항목)	소 계	56,570
	pH	5,420		적산유량계	10,990
	SS	12,640		Data Logger	15,060
	TOC	45,000		자동채수기	12,520
	TN	44,990		측정소 룸	18,000
	TP	44,660	합계 209,280천원

※ 자료 : 한국환경공단 내부자료

(정량)세분류

폐수 수탁처리업자

활동제목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운영

비용항목

운영

비용

2,671,613,133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년간 운영비*자부담율)*피규제자 수((40,387,000*0.4)*20)

근거설명

(정량)세분류

폐수처리업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

활동제목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운영

비용항목

운영관리비

비용

o 수질TMS 부착에 따른 운영관리비용 : 2,671백만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산식

o 운영비용 : (연간 운영비 * 자부담율) * 피규제자 수

근거설명

o 운영비용 : [40,387(천원) * 40%] × 20개소= 323,096(천원)

o 운영비용 323,096(천원)에 대해 할인율 4.5%를 적용하여 10년동안의 운영비용 2,671,613(천원)을 도출

o 연간 운영관리비는 고농도 폐수로 인한 소모품교체, 교정주기 단축 등 측정기기 유지관리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환경관리공단 수질관제부의 조사자료를 활용

구 분	비율	월1회 점검시	월2회 점검시	월4회 점검시
COD(전기화학식),pH,SS,TN,TP	37.1%	37,667,035	40,743,261	46,895,716
COD(과망간산칼륨법),pH,SS,TN,TP	51.8%	38,262,151	41,338,377	47,490,832
pH, SS, TN, TP, BOD	4.1%	34,140,787	37,217,013	43,369,468
COD(전기화학식),pH,SS	3.3%	17,573,857	19,009,429	21,880,575
COD(과망간산칼륨법),pH,SS	3.7%	18,168,973	19,604,545	22,475,691
합 계	100%	36,439,421	39,400,134	45,321,561
산정액		40,387(천원)

※ 자료 : 한국환경공단 내부자료

o 할인율 0.45을 적용하여 10년 동안 운영비용 산정시 2,671,613(천원) 도출

대상기간	설치비용	운영비용
	(천원)	(천원)
1년차	1,674,240	323,096
2년차		309,183
3년차		295,869
4년차		283,128
5년차		270,936
6년차		259,269
7년차		248,104
8년차		237,420
9년차		227,196
10년차		217,413
합 계	4,345,853	2,671,613

②정부 :

□ 비용

(정량)세분류

폐수 수탁처리업

활동제목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비 지원

비용항목

설비

비용

2,511,360,00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설치비 * 지원비율) * 지원횟수 * 지원 피규제자 수((209,280,000*0.6)*1*20)

근거설명

o 설치비용 : (209,280천원 * 60%) * 1 * 20개소 = 2,511,360천원

o 설치비용은 환경부의 기기별(생물학적 처리시설, 이외의 처리시설) 측정장치 설치 견적 자료를 사용활용

※ 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 예상 금액

구분	설치항목	표준단가	구분	설치항목	표준단가
측정기기 (5개항목)	소 계	152,710	부대시설 (4개항목)	소 계	56,570
	pH	5,420		적산유량계	10,990
	SS	12,640		Data Logger	15,060
	TOC	45,000		자동채수기	12,520
	TN	44,990		측정소 룸	18,000
	TP	44,660	합계 209,280천원

※ 자료 : 한국환경공단 내부자료

(정량)세분류

폐수 수탁처리업

활동제목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운영비 지원

비용항목

운영

비용

4,007,419,70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년간 운영비 * 지원비율) * 지원대상 피규제자 수 ((40,387,000*0.6)*20)

근거설명

(정량)세분류

폐수처리업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

활동제목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운영

비용항목

운영관리비

비용

o 수질TMS 부착에 따른 운영관리비용 지원 : 4,007백만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산식

o 운영비용 : (연간 운영비 * 지원율) * 피규제자 수

근거설명

o 운영비용 : [40,387(천원) * 60%] × 20개소= 484,644(천원)

o 운영비용 484,644(천원)에 대해 할인율 4.5%를 적용하여 10년동안의 운영비용 4,007,420(천원)을 도출

o 연간 운영관리비는 고농도 폐수로 인한 소모품교체, 교정주기 단축 등 측정기기 유지관리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환경관리공단 수질관제부의 조사자료를 활용

구 분	비율	월1회 점검시	월2회 점검시	월4회 점검시
COD(전기화학식),pH,SS,TN,TP	37.1%	37,667,035	40,743,261	46,895,716
COD(과망간산칼륨법),pH,SS,TN,TP	51.8%	38,262,151	41,338,377	47,490,832
pH, SS, TN, TP, BOD	4.1%	34,140,787	37,217,013	43,369,468
COD(전기화학식),pH,SS	3.3%	17,573,857	19,009,429	21,880,575
COD(과망간산칼륨법),pH,SS	3.7%	18,168,973	19,604,545	22,475,691
합 계	100%	36,439,421	39,400,134	45,321,561
산정액		40,387(천원)

※ 자료 : 한국환경공단 내부자료

o 할인율 0.45을 적용하여 10년 동안 운영비용 산정시 2,671,613(천원) 도출

대상기간	설치비용	운영비용
	(천원)	(천원)
1년차	2,511,360	484,644
2년차		463,774
3년차		443,803
4년차		424,692
5년차		406,404
6년차		388,903
7년차		372,156
8년차		356,130
9년차		340,794
10년차		326,119
합 계	6,518,780	4,007,420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폐수처리업체

활동제목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수질TMS 부착 확대

편익항목

수질TMS 부착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용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폐수 수탁처리업은 고농도의 폐수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업종으로 수탁받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하천환경오염, 공공처리시설 운영 지장초래 등 사회적인 문제 야기 가능

ㅇ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폐수를 처리하고 배출하는 처리수의 수질에 대해 수질TMS를 통해 상시 관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착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수질환경보전에 기여

ㅇ 폐수 수탁처리업체의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처리시설 운영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나, 측정 정량화 및 경제적 분석 정량화는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