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2012.03.28 어업자원관(정복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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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저는 금년 3월 6일자로 어업자원관으로 발령받은 정복철입니다.

저는 1992년도에 수산청에 발령받아서 계속 주로 수산 업무를 해왔었고, 최근에는 제가 2년 전에 자원환경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낚시산업관리육성법 제정안을 만든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법이 제정되고, 또 활성화 대책을 다시 발표하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다시금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그러면 낚시산업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도 있지만, B4 사이즈로 된 낚시산업 활성화 대책, 이것이 그림과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낚시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배경은 금년에 주5일제가 확대되고, 금년부터 초·중·고 전면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레저생활을 할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었고요.

그 일환으로서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중요한 레저활동의 하나인 낚시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낚시터의 환경오염이나 수산자원 남용이나 안전사고에 관한 우려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도 반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낚시로 해서 수산자원이 얼마나 고갈되겠느냐는 의문을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낚시로 잡는 연 어획량이 23만 톤이라고 합니다.

일반 직업적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업인들이 잡는 연간 어획량이 126만 톤인데, 거기에 한 18%에 해당하는 정도면, 상당히 자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낚추나 떡밥 같은 경우는 함부로 다량의 떡밥을 많이 투여하게 되면, 그 부분이 오염되는 환경오염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갯바위에서의 안전사고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낚시산업, 낚싯줄을 만들고, 낚싯대 만드는 일, 그 다음에 낚시용품, 이런 부분 산업화도 같이 추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3월 9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했고, 금년 9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현 단계는 이를 위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산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나오는데요.

전체 산업은 1조 7,000억 원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서비스 산업, 오른쪽 하단에 1조 3,61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넣었느냐면, 낚시하러 갔을 때 각 낚시터 부근에 있는 인근 음식점에서 외식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넣었습니다.

또 순수하게 낚시용품 산업은 약 3,157억 원, 그리고 기타 28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낚시 서비스업, 정보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낚시 서비스업이 무엇일까?´ 식사 제공하는 부분도 있는데, 먼저 낚시를 가려면 어느 낚시터가 좋은가, 낚시인들은 먼저 그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정보획득을 하는 것이 주로 낚시전문잡지나 낚시전문채널 케이블TV,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먼저 정보를 획득하고, 낚시를 하러 갈 때는 낚시는 크게 바다낚시와 내수면낚시로 나뉩니다.

바다낚시는 아시다시피 낚시 어선업자로부터 배를 빌려서 타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낚시터는 일반적으로 유료, 입장료를 내고 낚시를 잡는 데가 있고, 또 낚시인들이 본인이 스스로 개발한 낚시터들, 유료로 하는 낚시터는 아니지만 저수지나 산골짝, 이런 곳에 찾아가서 하는 낚시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국의 낚시터들이 전국에 1,450여개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료로 낚시터업을 운영하는 곳은 우리가 783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유어장으로 어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176개, 또 낚시어선은 4,359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조사해보니까 어업인들이 직접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소득, 낚시어선이나 유어장에서 얻는 소득은 약 1,300억 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낚시에 관한, 낚싯대나 낚싯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산업용품으로 많이 활용할 대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쾌적한 낚시공간을 조성하는 부분, 자율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부분,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는 부분,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먼저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낚시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어종은 현재는 자원이 너무 고갈되었기 때문에 잡으면 안 된다´, ´잡아도 몇 마리 정도 잡아야 되고, 또 어느 크기 이하는 잡으면, 어린 고기이기 때문에 잡으면 안 된다´ 이런 낚시제한 기준을 두려고 하고, 또 유해 낚시도구, 예를 들어서 환경에 오염을 많이 끼치는 도구나 떡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적으로는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기본계획은 5년간 기초기본계획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주요 들어가는 내용들은 낚시산업과 수산업의 연계부분, 그 다음에 낚시 대상으로 하는 수산자원 조성하고 보호하는 부분, 환경을 보호하는 부분,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국민들과 낚시어업인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인터넷 낚시포털, 거기만 들어가면 낚시에 관한 모든 정보를 검색해서 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쾌적한 낚시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해수면 낚시터 접근성 개선하는 부분인데, 보통 낚시는 사진에 나옵니다만, 이런 갯바위에서 낚시를 많이 즐기곤 합니다. 그런데 갯바위에 접근하는 통로, 또 안전성을 고려해서 안전펜스를 친다거나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낚시인들의 안전 및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수면에 낚시터 규제·완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수면에서 낚시터는 대부분 농어촌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저수지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저수지를 빌리는 임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가지고서는 충분히 그 시설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기에는 기간이 좀 짧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점 규모가 영세화되고,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쾌적한 부분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10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방갈로나 해상 팬션, 이런 것을 수상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대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기울어진 시설물이나 노후화된 시설물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낚시터의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낚시터에 침적된 폐기물을 수거한다거나 주변에 위생화장실이나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낚시자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붕어나 잉어, 향어, 이런 부분에 대한 종묘사업을 지원하고, 또 기존에 있는 어종들이 더욱 더 번식할 수 있도록 인공산란장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낚시의 자율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낚시단체들은, 우리가 알아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낚시터연합회도 있고, 낚시인연합회, 낚시용품산업회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 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6개, 또 문광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 두어 개, 또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원하려면 정부 힘만으로는 안 되고, 민간단체와 같이 손을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낚시연합회들이 서로 하나로 연합단체를 구성해서 거기와 손을 잡고 같이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낚시용품 발전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낚싯대 같은 것이 비싼 경우에는, 싼 것은 한 몇 만 원 하는 것도 있지만, 낚싯대 하나에 180만 원까지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낚시터 가보면 요즘은 낚시하는 분들은 낚싯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침대에 받쳐 놓고 10개 정도를 한꺼번에 걸쳐놓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받침대도 비싼 것은 20만 원 정도 하고, 물론 싼 것은 1~2만 원, 몇 천 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릴 낚시할 때, 릴은 전동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도 100만 원이 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에는 비싼 부가가치가 되는 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고품질의 낚시용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낚시산업박람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지원하고, 또 해외 선진문화가 있으면 견학하는 부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어 부담금을 조성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수입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일정한 구역에서 낚시를 할 때, 직접적으로 낚시인에게 받는 방법도 있을 테고, 낚시터 업자나 용품에서 부과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성된 재원을 환경이나 쾌적한 낚시공간을 조성하는데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입니다.

결국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일반 국민들, 그리고 레저인 낚시인들이 스스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이나 환경이나 안전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가지시고 낚시를 즐기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일일이 낚시인들 교육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낚시업자나 낚시터, 이런 부분을 업자들에게 전문교육을 통해서 낚시인들에게 건전한 낚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전문지나 낚시잡지나 케이블TV 이런 부분에서 홍보프로그램도 제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법들이 체계적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 제도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금년부터 2016년까지 총 782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상세한 연차별 투자계획은 밑에 인쇄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낚시산업 활성화 대책을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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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전국에 해수면 낚시터라고 하면 통계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통계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어업을 유어장이라고 허가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체험어장을 포함해서 176개이고, 현재 낚시어선 척수는 4,352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해면낚시터장을 통계를 낼 수 없냐고 그러셨는데, 해면이라는 것이 어떤 구역이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176개는 유어장이라고 허가를 내준 곳입니다.

<질문> ***

<답변> 그 외에는 밖에 나가서 그냥 잡는 것입니다. 유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된 어장에, 어업인들이 잡는 어장인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어장입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그래서 금년에도 낚시용품산업 전시회를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후원을 지경부에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경부가 다 다루는 전체 업무범위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 부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

<답변> 통계가 잡히는 것은 배를 빌리는 것이고, 유어장 들어가서 입어료 부분인데 사실은 통계가 안 잡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바다낚시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면 또 어촌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것들은 어떤 기계적인 산출 공식에 의해서 몇 번 나가니까 한 번 식사를 하면 얼마 들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정확하게 통계는 안 잡힙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어촌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낚시는 현재는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점추진과제에 제도적 기반 구축, 첫 번째 낚시관리기준, 거기에 보면 낚시제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어종이나 마리 수, 체장(길이) 이 부분들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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