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동안 하천 불법점용 행정처분 없이 '변상금'만 부과하는 제천시 행정

하천 불법점용 알고도…제천시 묵인 "특혜의혹" 논란

최웅수 기자

승인 2019.09.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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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석과 함께 조경수 등이 식재돼 있으며 건물과 옹벽을 설치하면서도 일부 하천 부지를 침범 사용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최웅수 기자] 제천시가 하천 제방 부지에 대한 불법 점용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헤 시비가 일고 있다.

3일 제천시 봉양읍 주민들에 따르면 미당리 모 카페 업주 A씨는 2015년부터 자신의 가게 정원을 조성하면서 하천 부지 50~70㎡를 침범해 버젖히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조경석과 함께 조경수 등이 식재돼 있으며 건물과 옹벽을 설치하면서도 일부 하천 부지를 침범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의 카페가 불법 점용한 하천 부지에서는 지난 7월부터 '미당리 제방도로 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천시는 올해 초 미당리 제방도로 포장공사 착공 전 경계측량을 통해 문제의 카페가 하천 부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제천시는 불법 침범한 하천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침범한 부분을 비켜서 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특혜까지 주고 있다는 여론이다.

그러다 논란이 일자 5년치 변상금만 부과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최근에는 하천 점용 허가를 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제천시가 불법 하천 점용으로 정원을 조성한 A씨에게 점용 허가를 해주는 방안으로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는 하천구역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보다는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어 변상금 조치 이후 점용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치나 원상복구를 하는게 원칙인데 제천시가 왜 이 업체에 대해서만 모든 편리를 제공하는지 의심스럽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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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수 기자time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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