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구 700만 시대 폐해 심각…면허제 필요”

경남연구원 정책연구결과 발표

이종호 기자

| 입력 : 2019-08-28 19:40:10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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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획량이 연근해 어획량의 13%
- 수자원 감소·환경오염 유발 심해

최근 낚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어자원 감소와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는 ‘낚시 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연구원 채동렬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이 발간한 정책소식지 ‘G-BRIEF’에 ‘낚시인구 700만 시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채 연구원에 따르면 낚시 인구는 2005년 573만 명에서 연 평균 2.7% 증가해 2016년 767만 명으로 늘었다.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2016년 343만 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경남이 84만 명(24.5%)으로 가장 많았다.

바다낚시로 포획하는 양을 11만2840~11만6480ｔ로 추산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의 12.5~12.9%를 차지한다. 또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낚시객이 연간 배출하는 오염물질 양은 미끼류 1만3529ｔ, 각종 쓰레기 2865ｔ, 납 유실 238ｔ, 분뇨 3795ｔ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낚시 인구와 낚시 어선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환경오염도 일어날 우려가 있다.

선진국은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생기는 부작용을 막으려고 낚시 허용·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공간관리형 제도와 면허·허가를 취득한 사람만 낚시할 수 있는 면허발급형 제도 등을 운용한다. 우리나라도 공간관리형 낚시규제를 하고 있지만, 낚시 금지구역 범위가 매우 협소해 실효성 있는 감시는 이뤄지지 못한다는 게 채 연구원의 지적이다.

과거 우리나라도 낚시 면허·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동호인과 업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채 연구원은 “낚시 동호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낚시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낚시면허제를 도입하면 낚시부담금을 받아서 일정 부분을 낚시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낚시동호인이 희망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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