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 조문

번호	법령명	조문명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56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7조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2		제7조의2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3		제8조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4		제9조 낚시인 안전의 관리
5		제53조 벌칙
6		제29조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7		제30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8		제31조 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9		제35조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1. 2. 21.] [대통령령 제30432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18조의2 운항규칙
1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3조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예외
12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5.]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45조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1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45조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1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45조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15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30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
16		제82조 과태료

17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7호, 2021. 3. 9., 일부개정]	제27조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18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제29조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19		제30조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2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52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26조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21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10조의2 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
22	하천법 [시행 2021. 1. 23.] [법률 제17732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23	하천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2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24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6호, 2021. 3. 9., 일부개정]	제51조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25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9. 28.] [환경부령 제943호, 2021. 9. 28., 일부개정]	제7조 물관리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