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지하수보전구역' 등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 포함해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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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2021.11.16 10:00기사입력2021.1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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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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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중점관리저수지와 특별관리해역, 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농지에 살포된 농약과 축사에서의 유출물, 도로상 오염물질, 도시지역의 먼지와 쓰레기, 지표상 퇴적오염물질 등이 빗물과 함께 유출돼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비점오염원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구체화했다. 현행 지정 기준인 '비점오염물질에 의해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론 중점관리저수지와 특별관리해역, 지하수보전구역, 어류폐사·녹조발생이 빈번한 지역 등이다.

또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돼 유역의 수질·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구수는 적으나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중소도시 등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와 저감사업 국비지원률 상향(50→70%)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사항은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정비됐다. 그동안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했던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함에 따라 하천·하구·호소 등 수생태 건강성 조사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일원화된다.

공공수역의 상·하류간 물질 순환과 생물 이동의 용이성 정도를 따지는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권한도 세분화해 방법·절차·기준 설정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되, 조사의 실시는 생태계 조사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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