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에 따른 주요사항

작성일

2012-10-25 13:2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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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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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에 따른 주요사항

낚시어선업 신고 기준 및 의무 사항

낚시어선 신고 처리 기준 변경(간이화장실 및 핸드레일 설치 등)

※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낚시어선 설비 검사를 필한 후 신고 가능(자세한 사항은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사(051-638-6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교육 이수(2013.09.10일 이후 적용) 의무화 규정 신설

낚시어선업의 신고 시 구비 서류

① 어선검사증서 사본
② 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③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선박안전기술공단)
④ 제3호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검사 확인서 (선박안전기술공단)

낚시인 준수사항

과태료

(단위 : 만원)

구분	대상지역	기간	제한내용	위반시제재사항
				1차	2차	3차
①	모든 수면	지정기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체중 준수	80	80	80
②	낚시통제구역	항상	구청장 고시한 낚시 통제구역 출입금지	20	40	80
③	모든 지역	항상	유해낚시도구 및 부적합 미끼사용 금지	75	150	300
④	모든 수면	항상	낚시 도구 및 미끼 무단 투기	50	50	50
⑤	모든 지역	항상	구청장· 해양경찰서장의 안전조치 명령 이행	100	100	100

수산자원의 포획·재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

어종명	포획·재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어종명	포획·재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가. 개서대	26센티미터 이하	카. 도루묵	11센티미터 이하
나. 문치가자미	15센티미터 이하	타. 명태	27센티미터 이하
다. 참가자미	12센티미터 이하	파. 민어	33센티미터 이하
라. 감성돔	20센티미터 이하	하. 방어	30센티미터 이하
마. 돌돔	24센티미터 이하	거. 볼락	15센티미터 이하
바. 참돔	24센티미터 이하	너. 붕장어	35센티미터 이하
사. 황돔	15센티미터 이하	더. 조피볼락	23센티미터 이하
아. 넙치	21센티미터 이하	러. 쥐노래미	20센티미터 이하
자. 농어	30센티미터 이하	머. 황복	20센티미터 이하
차. 대구	30센티미터 이하	버. 참홍어	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

낚시터업 신청 방법

기존 내수면으로 제한되었던 낚시터업 허가(등록)을 해수면까지 확대 시행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의 안전성 검사 후 허가(등록) 신청 가능

유해 낚시 도구 및 미끼 판매 금지

구분	대상지역	기간	제한내용	위반시제재사항
				1차	2차	3차
①	모든 지역	항상	유해낚시도구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한 자	75만원	150만원	300만원
②	모든 지역	항상	적합하지 않은 미끼는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사용·저장·운반·진열한 자

※ 판매업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납추 판매는 2013. 3. 10일까지, 사용은 2013. 9. 10일까지 가능하며, 기타 「낚시관리 및 육성법」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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