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한 낚시관리법

2020-10-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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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생활수준 개선과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낚시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채널A 방송이 ‘도시어부’로 대박을 터뜨렸고, 각종 TV에서 낚시를 소재로 한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낚시인구가 많다는 뜻일 게다. 문제는 낚시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것. 각종 낚시장비의 발달로 조획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산자원 남획의 우려와 함께 어업인과 마찰, 해양쓰레기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 낚시인구는 850만명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오는 2024년에는 10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9년 기준 낚시어선은 4595척, 낚시어선 이용객은 481만명으로 추정된다. 초과량은 약 11만톤 이상(2016년 말 기준)으로 연근해어업 생산량(93만톤)의 약 12.5%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낚시어선에 안전요원 의무승선,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금지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미비 사항을 보완 중이나 사실상 단속은 전무한 상태로 어업인과의 갈등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해양수산개발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낚시활동 제한규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낚시활동 제한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으로 낚시 미끼류 1만3529톤, 각종 쓰레기 2865톤, 납 유실 238톤, 분뇨 3795톤 등 연간 약 2만톤의 쓰레기 배출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또 수산관계 법령상 제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무분별한 어획으로 자원남획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 감소로 어가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낚시도구 무단투기 등으로 어장 및 양식시설 훼손과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낚시제도의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선 수산관계 법령상 제한사항 등 일정 소양 교육 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낚시면허제(또는 쿠폰제)나 낚시 관리구역을 도입해야 한다. 낚시면허제나 낚시 관리구역 도입을 통한 어획량 제한, 지역별 낚시 금지기간과 어종 설정 등 수산자원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주꾸미, 감성돔, 농어 등 수산자원 남획 어종에 대한 1인당 포획가능 어획량을 마련해 무분별한 남획을 막아야 한다. 또한 낚시도구 사용기준 마련과 친환경 생분해성 낚시도구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낚시에 사용되는 납추, 집어제, 미끼 등에 대한 환경ㆍ사용기준 마련과 친환경 생분해성 낚시도구 사용 확대와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낚시관리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ㆍ홍보, 각종 캠페인을 확대해 무분별한 낚시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있으나마나한 낚시관리법 (susan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