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 운영 및 정보제공(안 제28조제5항 신설, 별표 2 제1호 비고 신설)

가. 개정 이유

○ 조류경보-수질예보 통합에 따라 기존 예측기능을 조류 발생 예측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류경보 발령에 대한 예측 업무를 규정

○ 조류경보제-수질예보제 통합에 따라 기존 수질예보 지점 등 4대강 16개보 지점을 조류경보제 중 관찰지점으로 추가 필요

나. 개정 내용

○ 환경부장관이 조류경보 발령을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조류경보 발령 대상지점은 아니나, 지속적인 조류 감시가 필요한 지점을 환경부장관이 관찰지점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함(별표 2 제1호비고 신설)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조류경보제-수질예보제 통합에 따라 기존 하천・호소 모델링 기능을 활용하여 조류발생을 예측하고, 예측 정보를 취・정수장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선제적 대응에 활용

○ 조류경보제-수질예보제 통합에 따라 기존 수질예보제 지점을 관찰지점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조류 발생 감시 및 추후 정책 수립에 활용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수질자동측정기기기 측정자료의 공개(안 제37조제3항 신설)

가. 개정 이유

○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자료의 범위, 시기 등 세부내용을 정하고자 함

* 환경부장관은 측정 자료를 관리ㆍ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산처리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법 제38조의5제1항, 개정 ´19.11.26)

나. 개정 내용

○ 전산처리결과의 공개는 사업장명, 소재지,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으로 정하고 매년 6월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참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측정결과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명,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한편,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시설 관리 및 발생된 폐수의 적정처리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3.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사항 변경(안 제79조의3제3호)

가. 개정 이유

○ 폐수처리 단가는 폐수를 위수탁하는 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종이 위수탁확인서 사용시 대부분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던 현실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함

나. 개정 내용

○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할 사항에서 “처리단가 및 처리금액”을 삭제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의 단가 정보의 기재를 제외하므로써 폐수위수탁자의 부담경감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수계영향권별 오염원조사 권한위임 삭제(안 제81조제1의2)

가. 개정 이유

○ 물환경보전법 제23조에 정한 오염원조사의 주체가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개정(‘20.2)됨에 따라 시‧도지사에 권한위임된 규정 정비 필요

※ 지방일괄이양법 개정(’20.2.18공포, ‘21.1.1시행)으로 오염원조사가 국가 및 지자체 공동사무로 변경

나. 개정 내용

○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수계영향권별 오염원조사” 권한 조항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권한의 위임 조항을 법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여 집행력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5. 폐수처리업 시설 정기검사 관련 권한위임(안 제81조제항제20의2・제20의3 신설)

가. 개정 이유

○ 폐수처리업의 시설에 대해 정기검사 실시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검사결과의 접수 및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에 대한 권한을 폐수처리업의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폐수처리업 시설 정기검사 기관의 검사결과 보고의 수리”와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을 추가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여 효율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조류예측 시스템 운영 및 예측정보제공 권한위임(안 제81조제3항제6의2)

가. 개정 이유

○ 조류경보-수질예보 통합에 따라 기존 예측기능을 조류 발생 예측으로 변경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련 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권한 위임 필요

○ 환경부 훈령에서 조류예측 시스템 운영 및 예측정보제공 관련 업무 규정

<환경부 훈령, 제1456호>

제8조(조류예측 발표)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류예측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제9조(수질예측시스템 운영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예측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나. 개정 내용

○ 조류예측 시스템 운영 및 예측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 신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81조제3항제7호.>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 운영 및 예측정보 제공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조류예측 시스템 운영 및 예측정보제공 관련 업무의 권한 위임을 통한 업무의 구체화·명확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7. 측정기기기 부착대상에 폐수처리업자를 추가(안 별표7)

가. 개정 이유

○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착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법 제38조의2제1항제4호, 개정 ´19.11.26)

나. 개정 내용

○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로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측정기기를 설치토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폐수처리업자가 수탁한 폐수를 처리하여 배출하는 처리수의 배출량, 배출농도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처리 등을 예방하여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8.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안 별표 14의2)

가. 제․개정 이유

○ 법 제43조제1항에서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3억원에서 매출액의 5%로 변경(‘19.11.26)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 법 제43조제6항에서 과징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있도록 함에 따라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하고, 과징금의 금액은 조업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함

○ 연간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조업정지 대상 조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환경부 장관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 가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산정 기준마련으로 행정의 투명성・명확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9.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 별표 17의2)

가. 개정 이유

○ 폐수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 환경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6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법 제66조제1항, 개정 ´19.11.26)

*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법 제66조제4항, 개정 ´19.11.26)

나. 제․개정 내용

○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처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7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하고,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함

○ 연간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환경부 장관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 가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매출액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로 폐수처리업자간 경제적 형평성 달성 및 과징금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므로써 행정의 투명성․명확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0. 과태료 감경사유 구체화 등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 개정(안 별표 18)

가. 제․개정 이유

○ 감경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열거 규정이 없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등 과도한 재량에 따른 부패발생 요인이 있음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경금지 규정이 없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체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바, 과태료를 감경받기 위한 피처분자의 불법적인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사항(‘19.6.25)

나. 제․개정 내용

○ 과태료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금지하도록 규정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과도한 재량에 따른 부패발생 요인 해소

○ 과태료 체납자의 감경 제외 규정 마련으로 피처분자의 불법적인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 제거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 차등화(안 별표 18)

가. 제․개정 이유

○ 법 제46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조사결과를 일부만 제출하여 조사 항목・횟수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사결과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차등화하여 처분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일부만 제출한 경우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수준의 과태료 금액 신설

* (신설) 조사결과를 일부만 제출하여 조사 항목・횟수 등이 부족한 경우 : 1차 300, 2차 500, 3차 700만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화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2. 수탁처리 폐수를 혼합처리시 폐수간 반응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폐수처리업자의 과태료(안 별표18 제2호 커목)

가. 개정 이유

○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폐수간 반응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을 확인할 것(법 제62조제3항제5호, 개정 ´19.11.26)

나. 개정 내용

○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다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에게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신설되는 준수사항 위반시 위반횟수 별 과태료 금액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명확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3. 낚시금지․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 등 위반자의 과태료 조정

(안 별표18 제2호 바목 및 사목)

가. 개정 이유

○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금지구역과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 등 제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타 법 등에서 규정한 유사** 과태료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등 법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짐

* 낚시금지구역내 위반 시 300만원, 낚시제한구역내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 하천내 유사 오염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 하천법 제46조 제6호 위반(낚시행위) : 1차 100, 2차 200, 3차 300만원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 위반(하천․호소내 세차행위)

․ 물로만 세차한 경우 : 1차 50, 2차 50, 3차 50만원

․ 합성세제 등으로 세차한 경우 : 1차 100, 2차 100, 3차 100만원

○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최저 과태료 금액(1차 위반 시)을 법률상 상한액의 30% 수준으로 설정하여, 유사한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법 집행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 낚시금지․제한구역에서 낚시 등 제한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불법행위 정도 및 위반회수에 따라 하향하여 차등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구 분	낚시금지구역내 위반시						낚시제한구역내 위반시
	당초			개정안			당초			개정안
위반회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과태료 (만원)	300	300	300	100	200	300	100	100	100	30	60	100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타법 등에 의한 유사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위반자 과태료 부담 경감을 통한 단속․처분의 실효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