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아라뱃길 수변개발 반대

김영빈 기자

승인 2018.02.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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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개발사업 추진은 환경파괴와 예산낭비 불러올 것

인천시민단체들이 인천시가 추진하는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는 21일 성명을 내 “인천시가 3조8000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실패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친수구역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환경파괴와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시가 지난 2015년 실시한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경제성 지표인 B/C(편익 대 비용) 비율은 6곳 중 4곳이 기준치인 1에 미치지 못해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당시 용역 결과를 보면 B/C 비율이 백석수변문화지구 0.886, 검암역세권지구 0.814, 공촌사거리지구 0.934, 상야산업지원지구 0.975로 4곳이 기준치 1에 미달했고 장기친수특화지구 1.033, 계양역세권지구 1.055로 2곳만 간신히 1을 넘겼다.

이들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엄청난 규모의 시민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데다 대부분의 사업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이자 환경생태가 우수한 환경평가 1·2등급지로 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인아라뱃길은 정부가 2조7000억원을 들여 조성한지 5년이 지났지만 화물처리실적은 당초 계획의 0.08%에 불과하고 유람선 승객도 13만명으로 목표 61만명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1조원 손실’ 문건을 불법폐기하려 했고 수변구역 개발도 사업성이 낮아 포기했는데 시가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경인아라뱃길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평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될리 만무하다”며 “막대한 시민세금을 낭비하는 친수구역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수자원공사가 폐기하려다 발각된 보고서에는 경인운하사업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 담겨 있었다”며 “수자원공사조차 더 이상의 투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시의 재정으로만 3조8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토목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인천시의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당은 “경인아라뱃길 수변구역 개발은 재선을 위해서라면 앞뒤 재볼 것도 없이 던지고 보겠다는 유정복 시장의 막가파 행보로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인천의 미래나 재정건전성은 어찌 되도 좋다는 개발독재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고 비꼬았다.

시당은 “무엇보다 ‘아니면 말고 식’의 사업 추진이 반복적이라는 데서 유 시장의 위험성이 드러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동순방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 추진한 ‘검단 스마트시티’사업은 검단신도시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손실만 남긴채 파탄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경인아라뱃길을 활성화하고 가치를 높이는 것은 모든 시민들의 바람이지만 그린벨트를 풀어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하는 토목사업 방식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는 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 수변구역 개발사업 참여를 거부하자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재정비(사전조사) 용역’을 발주했는데 경인아라뱃길 수변개발 4㎢(400만㎡), 검암·계양 역세권 개발 0.6㎢(60만㎡) 등 그린벨트 조정허용(해제 가능) 총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의 그린벨트는 지난 2007년 80.6㎢에서 현재 72.9㎢로 줄었고 명칭은 유지하지만 개발을 허용하면서 해제와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는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면적도 약 11㎢에 달해 사실상 61.9㎢만 남았다.

또 그린벨트에 결정한 도로, 공원, 주차장,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 약 20㎢를 감안하면 인천의 그린벨트는 10년 만에 반 토막 난 셈으로 경인아라뱃길 수변 개발, 검암·계양 역세권 개발, 서운산단 확장, 남동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머지않아 그린벨트는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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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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