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공고  제2010 -     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 28.

김 포 시 장

하동천 낚시금지구역 지정(안)에 따른 행정예고

1. 낚시금지구역 지정취지

가. 우리시에서는 수질보전 및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변화시켜 지역주민의 접근유도와 자연과의 친숙함을 고조시키고, 풍요로운 하천생태환경을 보전하고자 하천생물의 양호한 생육환경을 위한 서식처를 조성하며, 하천변 식생과 하천경관의 보전․향상을 위하여 하동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및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나. 그러나 낚시객들에 의한 하천변 환경훼손(수질오염, 쓰레기투기, 식생훼손 등)과 하천경관 저해 등으로 시민들의 불만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위 지역에서의 낚시행위, 취사, 야영 등을 금지시켜 하동천의 수질보전 및 친환경적 생태하천으로 보전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현황을 고려, 해당 하천에 대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낚시 금지구역 지정(안)

가. 하동천 전구간 낚시금지

구 분	내 용	비 고
(1) 금지구역의 위치 및 금지사항	○ 금지사항 : 낚시, 취사, 야영 ○ 금지구역 위치 - 하동천 전구간 2.2㎞
(2) 낚시의 시기 및 방법	연중금지
(3) 금지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300만원 이하 과태료
(4) 쓰레기 처리방법	순회처리

※ 붙임 사진 참고 (현장에 안내판 설치 예정)

3. 낚시 금지구역 내 제한사항

가. 낚시 금지구역 내에서는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행위가 모두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낚시 행위를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행정예고) 기간 : 2010년 1월 28일부터 2010년 2월 18일까지

나. 이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2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전화번호, 주소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980-2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고 사항
2. 이해관계인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반대의견에 대한 대안
행정절차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