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낚시 관련제도를 바꿔야 하는 시점이다…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승인 2018.01.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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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현대해양]최근낚시,특히바다낚시의인기가뜨겁다.TV를보면낚시를하는장면이심심치않게등장한다.

‘삼시세끼’,‘섬총사’등바다를무대로한프로그램에서낚시를하는장면이종종등장하고,‘도시어부’라는아예낚시를주제로한예능프로그램이인기리에방영되고있다.

푸른바다를배경으로인간의수렵본능을일깨워주는낚시는시청자들에게풍부한볼거리를제공한다.거기에갓낚아올린신선한수산물을재료로각종요리의향연까지펼쳐지니,시청자들은저절로‘나도한번낚시를해볼까?’라는생각을갖게된다.그래서그런지는몰라도낚시가등산을제치고취미선호도1위로도약했다는조사결과도있었다.바야흐로낚시전성시대이다.

사실낚시는인류의도구사용만큼이나오래된활동으로,구석기·신석기시대에는생존을위한수렵활동이었으나,그물의사용이보편화된이후에는취미의성격을갖게됐다.중국주나라시절일자바늘로세월을낚은강태공은물론이고,공자도釣而不網,즉군자는낚시는하되그물질은하지않는다고해낚시가군자의취미활동임을보여주었다.

낚시,등산제치고1위취미로등극
전통적으로우리나라낚시의주축은붕어를위주로한민물낚시였다.3면이바다여서바다낚시의여건도좋았지만바다낚시는다소위험하기도하고비용도많이들어일반대중이접근하기쉽지않은,일부열성낚시인들의전유물이었다.그러던것이1990년대후반부터바다낚시인구가폭발적으로증가했는데크게두가지이유에기인한것으로추정된다.우선초보자도쉽게즐길수있는낚시장르가개발됐다.기존바다낚시는장소로는갯바위,대상어종은감성돔,우럭,농어등,채비는찌낚시로대표되는상당한경험과테크닉을요구하는취미였다.

물때와낚시채비를잘모르는초보자는감성돔얼굴도구경하기힘들었다.그랬던것이낚싯대를처음잡은초보자도쉽게대상어종을낚을수있는낚시방법이개발됐다.소위‘생활낚시’라고도부르는새로운낚시장르가등장한것이다.주꾸미낚시가대표적이다.

주꾸미낚시는여러모로기존의전통적인바다낚시와는대비된다.갯바위에서서기다리기보다는어장을찾아가고,전통적낚시대상어가아닌두족류(주꾸미)를대상으로해,복잡한낚시채비를알필요도없고그냥담그기만하면되는그런낚시이다.낚시를한번도해보지않은사람들도100마리,200마리를쉽게잡아올수있는주꾸미낚시의등장은낚시대중화와관련산업의성장에크게기여했지만그로인한부작용도만만치않다.

또하나결정적인요인은‘낚시어선업’제도의도입이다.낚시어선업은날로증가하는국민의레저수요에부응하고어가의소득증대에기여하기위한목적으로1996년도입됐다.10톤미만의연안어선이나양식장관리선에낚시용안전시설과편의시설을갖추고보험가입후지자체에신고하면낚시어선영업을할수있게됐다.

이후낚시어선을이용하는이용객수가급격히증가했다.낚시어선의수는1997년2,825척에서2016년4,500척으로증가했으며,낚시어선을이용하는이용객수는1997년48만명에서2016년343만명으로7배넘게증가했다.척당낚시영업평균매출액도1997년400만원에서2016년5,000만원으로12배이상증가했다.

낚시어선업제도에문제없나점검
낚시어선업제도를통해국민들이쉽게낚시를즐길수있게되고어가소득이증가한것은바람직한일이다.하지만여러가지문제점도대두됐다.특히지난해12월3일영흥수로에서발생한급유선과낚시어선간충돌사고는낚시어선의안전관리문제를다시한번되돌아보는계기가됐다.사실이번사고는낚시어선자체의문제는아니었다.해당낚시배는현행규정에맞는안전설비를갖췄고,승객모두구명조끼를착용했으며,출항신고도문제가없었다.단지급유선과낚시배선장과선원들이운항에부주의했기에발생한전형적인인재(人災)였다.그럼에도불구하고2015년돌고래호사고에이어15명이사망하는대형사고가또다시발생했기에낚시어선업제도자체에문제는없는지다시점검해볼필요가있다.

낚시어선은기본적으로어선이다.승객을태우는것이목적이아니고어로활동을위한선박이다.그러다보니승선정원이나안전검사주기,선원요건등안전관리항목에서여객선보다낮은어선의기준을적용하고있다.사실13인이상의승객이탑승할경우이는국제적으로여객선으로취급된다.낚시어선의경우통상5톤이상은승선정원이13인이상으로여객선과같은다중이용선박으로봐야할것이나,실제로는어선의기준을적용하고있는것이다.이러한현실과제도의부조화는이용객이그리많지않았던20여년전에는허용될수있을지몰라도현재상황에는맞지않는다.

낚시어선업은이제어가의부업차원을넘어어엿한레저산업으로성장했고,기존제도는몸에맞지않는옷이됐다.훌쩍자란외형에맞는옷을새로맞춰입어야한다.무엇보다도한해340만명의국민이타는배의안전을어선의기준에맞춘다는것은시대에맞지않고국민들의높아진눈높이에도맞지않는다.낚시를즐기는국민들이안전하고쾌적하게낚시를즐길수있도록낚시전용선제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물론쉬운일은아니다.낚시어선을낚시전용선으로바꾸기위해서는어업허가처리,어업용면세유공급여부,겸업어민의소득감소등어려운문제가많다.하지만낚시어선업이더이상기존제도로감당할수있는수준을넘어성장했기에그에걸맞는새로운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

이외에도야간운항등사고의개연성을높일수있는요소에대한규제및안전교육강화도필요하다.

낚시가수산자원에미치는영향에대한대책필요
낚시가수산자원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대책이필요하다.낚시객이어획하는수산물의양이상당하다.특히주꾸미,문어,갈치등낚시인기어종의경우어업인과의갈등이심각한상황이다.주꾸미낚시가성행하는천수만일대의경우,2016년에낚시객이포획한주꾸미의양이어업인위판량의약2.2배에달하는것으로조사됐다.동해안대문어나남해안돌문어의경우에도낚시객들의지나친어획으로자원고갈이우려되고있다.국민들의레저도중요하지만지나친남획으로인한수산자원고갈은막아야한다.일부는낚시로어획한수산물을판매하기도한다.낚시는어디까지나취미활동인데,쿨러가득잡아판매까지하는것은지나친일이다.

해양수산부는낚시로인한자원감소및해양환경오염을막기위해가칭‘낚시이용권제도’도입을추진하고있다.낚시객으로부터일정비용을받아이를수산자원조성및낚시쓰레기수거사업등의재원으로활용하는것이골자이다.각지역마다낚시여건이다른만큼,전국을대상으로일률적으로도입하기보다는희망하는지자체에서도입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할계획이다.아울러낚시로잡을수있는마리수또는중량제한도입과레저로포획한수산물의상업적판매금지방안도도입할계획이다.

낚시를지속적으로즐기는길은?
낚시객이나낚시어선업을영위하는이들입장에서보면이러한정부의규제강화움직임이달갑지않을수도있을것이다.그러나낚시는어디까지나취미이다.취미활동을이유로안전문제를간과할수는없다.취미활동때문에수산자원이고갈돼어민들의생계가위협받는것도안될일이다.낚시가가장선호하는취미활동으로성장한현상황에맞추어낚시제도를전반적으로개편할필요가있다.그것이당장은애로사항이발생하고불편할수있어도장기적으로는낚시를지속적으로즐길수있는길이다.

PROFILE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은함양고를거쳐부산수산대수산경영학과,영국헐(Hull)대학원(석·박사)을졸업했다.기술고시22회출신으로수산과학원수산사무관으로공직에입문한뒤해양수산부원양어업담당관,양식개발과장,어업정책과장,농림수산식품부어업자원관,수산정책관,원양협력관,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국립수산과학원장등을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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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