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19. 5. 16.(목) 총 9매(본문 2, 참고 7)
담당 부서	수산자원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영신, 사무관 황현태 ∙☎ (044) 200-5530, 5538
보 도 일 시		2019년 5월 1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16.(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7월 1일부터 낚시어선도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 해수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 제정‧고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8. 12. 31. 개정)에 따라, 5월 17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을 제정‧고시하였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4항(신설)에 따라,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었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올해 7월 1일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내요령을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7월 1월부터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야 한다.

* 출항 전 안내의무 위반 시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

안내해야 할 사항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및 사용법, 비상 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이 안내요령에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더욱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게시용 및 방송용 표준안내문도 포함되어 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관은 “낚시어선 안내 의무화로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낚시객은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숙지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이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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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 고시 개요

□ 제정배경

ㅇ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 제16150호, ’18.12.31 공포)․시행(’19.7.1)으로 하위법령 정비

* (개정 내용) 낚시어선 영업구역(영해) 제한,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 안내의무 부과․위반시 과태료 부과, 낚시진흥기본계획 등 지자체 통보 등

ㅇ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4항에서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 안내의무 부과 의무화

□ 제정목적

ㅇ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제4항에서 위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안내요령 규정

□ 적용범위

ㅇ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경우에 적용

□ 주요 내용

ㅇ (안내시기 및 대상) 출항하기 전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ㅇ (안내 방법) 안내 내용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안내,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안내

ㅇ (안내 내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9조제4항의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보호,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토록 게시 또는 방송용 예시를 포함(별표)하여 고시

참고 2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 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 0000 -   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요령 제정고시안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선원”이란 낚시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4.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 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안내 시기 및 대상)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 방법)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내할 내용을 선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별표 1 참고),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 안내,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별표 2 참고).

② 게시물의 규격 및 색상 등은 선박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한다.

제6조(안내 내용)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 하여야 할 내용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게시용) (예)

안전사고 예방

□ 안전한 승․하선 방법

ㅇ 선박이 선착장 또는 갯바위 등에 안전하게 접안한 후 선장의 승․하선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차례대로 승․하선

□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ㅇ 낚시어선 승선시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 사용

장비명	보관장소	사 용 법
구명조끼	선실 좌우	① 몸에 걸친 다음 목끈을 맨다 ② 허리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③ 가슴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④ 호각을 불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구명뗏목	선미 우현	고정줄을 풀고 바다에 투하, 팽창하여 뗏목이 만들어지면 질서있게 뗏목에 승선
구명부환	선미 좌현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던져 물 위에 떠 있도록 하여 사용
구명줄	조타실 외측 좌우	상황에 따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
소화기	선미 및 선실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호스를 화재쪽을 향하여 분사

□ 비상신호

ㅇ 장음 3회(호각), 음성방송, 구두로 비상 상황 전파

□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ㅇ 집합장소 : 갑판

ㅇ 피난요령 : 구명뗏목에 승선 또는 선미로 이동 등 상황에 따라 선장(선원)의 지시에 따라 피난

□ 인명구조와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ㅇ 보령해양경찰서 : 041-402-2242(상황실), 041-402-2423(대천 파출소),

041-402-2424(오천 파출소), 041-402-2124(무창포 파출소)

□ 유사시 대처요령

ㅇ 승      객 : 유사시 선장(선원)에게 상황을 신속히 알림

ㅇ 선장(선원) : 상황에 따른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련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해경정 등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

2. 주요 낚시어종의 포획금지 체장․체중 등 수산자원 보호

어 종	금지기간	금지구역	금지체장․체중
주꾸미	5.11～8.31	전국	-
갈 치	7.1～7.31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제외)	전국	18㎝이하(항문장)
문치가자미	12.1～1.31	전국	15㎝이하
넙치	-	-	21㎝이하
농어	-	-	30㎝이하

*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

ㅇ 음식물, 담배 등 각종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지 말고 선미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조 바람

4. 기타 사항

* 선박내 음주금지 등 선박 및 지역별 여건에 따라 승객에게 추가로 전달할 내용 등을 안내

※ 안내(예)를 참고하여, 선박의 구조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 작성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방송용) (예)

안녕하십니까? ○○호 선장(선원) 홍길동입니다. 저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여러분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안전한 승․하선 방법

ㅇ 선박이 선착장 또는 갯바위 등에 안전하게 접안한 후 선장의 승․하선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차례대로 승․하선 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승객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선내에서 음주는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ㅇ 구명조끼는 선실 좌우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①몸에 걸친 다음 목끈을 맨다 ②허리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③가슴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④ 필요한 경우 호각을 불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ㅇ 구명뗏목은 선미우현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사고시 고정줄을 풀고 바다에 투하 하면 팽창하여 뗏목이 만들어지면 질서있게 뗏목에 승선하여 구조를 기다리면 됩니다.

ㅇ 구명부환은 선미 좌현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던져 물 위에 떠있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ㅇ 구명줄은 조타실 외측 죄우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상황에 따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람이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ㅇ 소화기는 선미 및 선실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호스를 화재쪽을 향하여 분사하면 됩니다.

3. 비상신호

ㅇ 호각의 경우에는 장음 3회이며, 음성방송 또는 구두로 비상상황을 전파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 요령

ㅇ 비상시 집합장소는 갑판이며, 피난 요령은 구명뗏목에 승선 또는 선미 이동 등 상황에 따라 선장(선원)의 지시에 따라 피난하시면 되겠습니다.

5. 인명구조와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ㅇ 관련기관의 유선번호는 00해양경찰서는 000-0000-0000이며, 00지방해양수산청은 000-0000-0000이고, 00도청은 000-0000-0000이고, 00군청은 000-0000-0000번이며,

ㅇ 유사시 상황을 선장(선원)에게 신속히 알려주시면, 선장(선원)은 상황에 따른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련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해경정 등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포획금지 체장․체중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ㅇ 주요 낚시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 체장․체중 및 금어기

* 낚시어선 및 지역별로 주요 조획 어종을 위주로 안내

어 종	금지기간	금지구역	금지체장․체중
주꾸미	5.11～8.31	전국	-
갈 치	7.1～7.31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제외)	전국	18㎝이하(항문장)
문치가자미	12.1～1.31	전국	15㎝이하
넙 치	-	-	21㎝이하
농 어	-	-	30㎝이하

*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ㅇ 선박에서 발생한 음식물, 담배 등 각종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지 말고 선미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선박 및 지역별 여건에 따라 낚시어선 승객에게 추가로 전달할 내용 등을 안내

※ 안내(예)를 참고하여, 선박의 구조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 작성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