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 경과

가. 의안번호 : 제  878  호

나. 발 의 자 : 김 선 무 의원 (찬성자 3명)

다. 발의일자 : 2015. 6.  8.

라. 회부일자 : 2015. 6.  8.

2. 제안 이유

❍ 고복저수지 등 지역 호소(湖沼)에서의 낚시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 쓰레기로 인한 수생태계 오염방지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본 제정 조례안은

저수지 등의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제구역을 지정·관리하고자 한 것으로써

가. 낚시 통제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나. 낚시통제구역 지정 해제·변경 및 안내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내지 안 제6조)

다.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징수·부과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4. 관련 법규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6조 등

5. 참고 사항

❍ 관련부서 : 경제산업국 (산림축산과)

❍ 행정규제 : 해당 없음

❍ 예산사항 : 필요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6. 검토 결과

❍  2015년 6월 8일자 김선무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6월 8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 1차위반 20천원, 2차위반 40천원, 3차 이상 위반은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금액은      관계법과 동일하고 관련부서(산림축산과)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기간 중

‘이상 없음’을 감안하여

☞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 환경오염방지 등에 있어서 많은       기대가 되는 반면 활성화를 위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검토가 필요        하다고 사료됨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2. 「내수면어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

3. 「내수면어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세종시보 및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행위제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낚시통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및 변경 등)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별표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부 과 금 액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설치관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 첨부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 선 무

【 관 계 법 령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ㆍ바닷가ㆍ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낚시터업자"란 낚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9.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떡밥 등을 말한다.

10. "수면관리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陸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1.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3. 제7조제2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4.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

8.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ㆍ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9.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12. 제42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에 대한 회수ㆍ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3.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5.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ㆍ기피한 자

2. 제24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자

6. 제36조를 위반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3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3)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서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위반행위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사실 또는 사업 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실 등을 증명하는 경우. 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서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5)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20	40	80
	나. 법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린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2호	50	50	50
	다. 법 제7조제2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3호	80	80	80
	라. 법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4호	75	150	300
	마.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ㆍ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100	100	100
	바.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5호	75	150	300
	사.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6호	10 20 40
	아. 법 제24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2호	10 20 40
	자.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3호	10 20 40
	차.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카.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ㆍ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1) 승선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하거나 조종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2) 승선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후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8호	30 50	60 100	120 200
	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4호	5	10	20
	파. 법 제33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5호	100	100	100
	하.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9호	75	150	300
	거.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6호	100
	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0호	100 200	200 300	300 300
	더. 법 제3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7호	10 20 40
	러.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1호	75	150	300
	머. 법 제42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에 대한 회수ㆍ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2호	300	300	300
	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3호	50	75	100
	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4호	300	300	300
	어.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5호	300	300	300
3. 개별기준의 적용 가. 제2호가목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반복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적용한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 및 더목의 경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으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설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낚시인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곡선구간이나 가로수 인근 등을 피하여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는 곳일 것

2. 낚시인과 그 밖의 통행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같은 장소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안내판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른 안내판 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둘 것

4. 낚시통제구역의 면적이 넓거나 2개 이상의 출입로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할 것

[별표 1]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조제1항 관련)
1. 안내판의 규격
	◀	150 ~ 180㎝						▶
									▲
										120 ~ 150㎝
									▼
						▲			지면
							120 ~ 150㎝
						▼
						▲
							80㎝
						▼
○ 두께 및 재질: 3㎜ 이상의 철판 ○ 바탕색: 파란색 ○ 글씨: 흰색
2. 안내판의 내용
알 림 1. 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입니다. 2. 낚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 래 가. 통제 내용: 낚시 금지 나. 통제 사유: 다. 통제 구역 및 면적: 라. 통제 기간: 년 월 일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