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승인, 한강수계 최초

배출 오염물질 총량 정해 관리, 초과시 폐수배출 시설 허가 등 제한

기사입력2014-04-24 13:18

김창훈기자 (ckim2014@junggi.co.kr)ㅣ다른기사보기

예를 들어 개별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의 배출농도만을 규제할 경우, 도시화와 산업화로 배출자 수가 증가하면(개별적인 배출농도와 무관하게)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피하기 위해 배출농도 중심 관리에서 수질오염물질 총량 관리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됐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한 후, 이의 달성과 유지를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을 허용량 이하로 관리해야 하고, 이 수치를 넘길 경우 건축물 신축과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인천광역시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관한 시행계획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행계획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시행을 가능케 하는 행정절차로, 인천시 시행계획 승인은 한강수계 전체 지역 중 최초다.

이에 따라 인천시 내 한강수계지역(서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인 굴포천 등에서는 2020년까지 연차별로 할당계획이 확정돼 이에 따른 수질개선 및 개발이 추진된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굴포 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 계획과 개발사업 인·허가 관리를 통해 할당된 오염부하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예시. <자료=환경부>

인천시의 연차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할당부하량은 2015년 4786㎏/일, 2016년 4671㎏/일, 2017년 4562㎏/일, 2018년 5278㎏/일, 2019년 5123㎏/일, 2020년 5009㎏/일 등이다. 이 BOD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등의 설치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

한강청은 인천에 이어 서울특별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시행계획도 4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내 26개 시·군의 시행계획 협의도 함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강수계 49개 단위유역 중 서울 전역, 경기 대부분 지역과 인천 일부를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다. 대상물질은 BOD와 T-P(Total Phosphorus, 총인:인화합물의 합계로 부영양화의 원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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