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목 차>

1.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2.낚시어선이 갖추어야하는 설비(구명조끼 구명등)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작성자	이름	곽도진
	담당부서(과)	수산자원정책과		직급	해양수산주사
	국장	최용석		연락처	044-200-5539
	과장	김영신		이메일	in13041434@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2.규제조문

안 제16조의1항

3.위임법령

법 제25조의1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9.11.28~`20.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및 선장의 자격요건 강화 등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강화 필요

ㅇ 최근 해양레저 활성화로 동호회, 가족 모임 등 낚싯배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최근 4년 평균 232건)

구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발생 건수	1,309	107	109	79	87	207	209	266	245
인명 피해(사망‧실종)	367(41)	34(2)	16(1)	19(1)	43(2)	51(20)	69	94(15)	41

7.규제내용

ㅇ 낚시어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안전성 검사(매년 실시) 요건 추가

ㅇ 또한, 선장 경험 부족과 부주의 등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2년 이상 승선경력*을 보유토록하고 전문교육 이수 요건 추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 낚시어선업 신고대상 선박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강화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ㆍ③ (생 략)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어선법」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 및 법 제25조의2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 선장은「선박직원법」제4조제2항제6호의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의 출입항 기록이 240일 이상일 것 6. 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 ②ㆍ③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17.12) 등 다수 인명사고* 발생과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 대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돌고래호 전복사고(사망 15, 실종 3),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사망 15), 무적호 낚시어선 충돌사고(사망 5)

** 낚시어선사고(건) : (’13) 79 → (’15) 207 → (’17) 263 → (’18) 231

*** 낚시어선 이용객수 : (‘07) 1,993천명 → (’12) 2,155 → (‘17) 4,149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
	내용	안전성검사(매년 실시) 요건 추가, 선장의 승선경력(2년 이상) 보유 및 전문교육 이수 요건 추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대안1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낚시어선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안전성 검사(매년실시) 추가

ㅇ 선장 경험 부족과 부주의 등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2년 이상 승선경력을 보유토록하고 전문교육 이수 요건 추가

3. 규제목표

ㅇ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를 통해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낚시어선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매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선장의 승선경력을 2년이상 보유 및 전문교육 이수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낚시 어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낚시어선 신고 요건 강화는 낚시어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규제 등과는 상관 관계가 없음

①	규제 영역		☞ 창업, 입지/건축, 금융, 제조인허가, 품질안전, 환경, 산업소방안전, 인력관리, 판매/영업, 해외통상, 운영관리, 사업전환/승계/폐업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②	규제 방식		☞ 신고, 기준설정, 허가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③	예비분석모델		☞ 표본모델, 정성모델, 예비분석표모델 중 사용된 모델 입력
		판단 근거	☞ 특정 예비분석모델을 사용한 이유 입력
④	대상 업종		☞ 업종이 특정된 경우 해당업종 모두 입력
⑤	예비분석내용		☞ 예비분석 모델의 적용에 대한 상세 설명과 차등화 적용 여부 입력
⑥	차등화적용 여부		☞ 예비분석을 통해 도출된 차등화 적용 여부 결과 기재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는 낚시어선 안전사고를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사항으로 일몰 설정 불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낚시어선업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야 하므로 상시적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어 행정적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추가 재정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 방침 : `19.11월

ㅇ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19.11.28~`20.1.6

2. 향후 평가계획

ㅇ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를 통해 낚시어선사고 방지 및 낚시인 안전관리 강화

3. 종합결론

ㅇ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된 사항으로 낚시어선의 안전성검사 강화, 선장의 승선경력 보유 및 전문교육 이수 등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는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낚시어선이 갖추어야하는 설비(구명조끼 구명등)

2.규제조문

안 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4

3.위임법령

법 제25조 제1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9.11.28~`20.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및 선장의 자격요건 강화 등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강화 필요

ㅇ 최근 해양레저 활성화로 동호회, 가족 모임 등 낚싯배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최근 4년 평균 232건)

구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발생 건수	1,309	107	109	79	87	207	209	266	245
인명 피해(사망‧실종)	367(41)	34(2)	16(1)	19(1)	43(2)	51(20)	69	94(15)	41

7.규제내용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구명조끼 구명등 설치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 집단 : 야간영업을 하는 낚시어선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야간에 낚시어선 안전사고 발생 시 구명등을 통한 조난자의 위치 노출로 수중수색 가능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409.86

0

409.86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자동입력)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409.86

0

428.3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설비
1. 안전·구명설비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l) 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2. 소화설비	가.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3. 전기설비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4. 그 밖의 설비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다. 삭제 <2019. 2. 8.> 라. 삭제 <2019. 2. 8.> 마. 삭제 <2019. 2. 8.> 바.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설비
1. 안전·구명설비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l) 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파. 구명조끼 구명등(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2. 소화설비	가.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3. 전기설비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4. 그 밖의 설비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다. 삭제 <2019. 2. 8.> 라. 삭제 <2019. 2. 8.> 마. 삭제 <2019. 2. 8.> 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비고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제1호바목의 비상용구급약품은 붕대, 거즈, 소독약, 해열제, 소화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17.12) 등 다수 인명사고* 발생과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 대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돌고래호 전복사고(사망 15, 실종 3),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사망 15), 무적호 낚시어선 충돌사고(사망 5)

** 낚시어선사고(건) : (’13) 79 → (’15) 207 → (’17) 263 → (’18) 231

*** 낚시어선 이용객수 : (‘07) 1,993천명 → (’12) 2,155 → (‘17) 4,149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구명조끼 구명등 설치
	내용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하여 구명조끼 구명등 설치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대안1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낚시어선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어선 설비기준에 구명조끼 구명등 추가 설치

ㅇ 구명조끼 구명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낚시어선 안전사고 발생 시 구명등을 통한 조난자의 위치 노출로 수중수색 가능

3. 규제목표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강화를 통해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낚시어선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어선 설비기준에 구명조끼 구명등 추가 설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낚시어선 설비기준에 구명조끼 구명등 추가 설치는 낚시어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규제 등과는 상관 관계가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는 낚시어선 안전사고를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사항으로 일몰 설정 불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구명조끼 구명등 설치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구명조끼 구명등 설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낚시어선업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야 하므로 상시적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어 행정적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추가 재정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 방침 : `19.11월

ㅇ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19.11.28~`20.1.6

2. 향후 평가계획

ㅇ 낚시어선 설비기준 강화를 통해 낚시어선사고 방지 및 낚시인 안전관리 강화

3. 종합결론

ㅇ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된 사항으로 낚시어선 설비요건 강화(구명등)는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9	2020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구명조끼 구명등 설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09.86		409.8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409.86		409.86
기업순비용		409.86	연간균등순비용	428.3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구명조끼 구명등 설치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활동제목

비용항목

설비

비용

409,866,029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설비비용

[ 구매비용(원)(18000) X 연간 구매 횟수(1) X 피규제자 수(23795)  ]

근거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