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20 - 806 호

창평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군 위 군 수

1. 낚시금지구역 지정이유

일부 낚시객의 떡밥사용 및 쓰레기 투기 등으로 저수지 환경오염 및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악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호소 수질을 보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낚시 금지구역 저수지 및 위치

저수지명	용 도	위 치	지정면적(만수면적)
창평저수지	농업용수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408번지 일원	9.4ha

나. 낚시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1) 낚시･야영･취사 등 금지 기간 : 연중

(2) 금지행위

- 야영 행위 또는 취사 행위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호소를 오염시키는 행위

- 어선･보트 등을 이용한 낚시 행위

-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 행위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고기를 잡기 위하여 어망 등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호소의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예외 : 학술조사 및 어종조사, 외래종 퇴치사업을 위한 사전허가시

3. 낚시금지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가. 위반행위 : 「물환경보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 구역에서 낚시 행위를 한 경우

나. 근    거 :「물환경보전법」제82조제2항제1호의2

다.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300만원

- 2차 위반 : 300만원

- 3차 위반 : 300만원

4. 공고방법 : 군위군청 홈페이지(https://www.gunwi.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10. 29. ~ 11. 17.(20일)

6.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 2020. 10. 29. ~ 11. 17.(20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FAX 054-380-7309)

다. 접 수 처 : 군위군 환경위생과(☏054-380-7952)

라. 보내실곳 : (우39013)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환경위생과)

7.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다. 기타문의 : 군위군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054-380-7952)

붙임  1. 저수지 위치도 1부.

2. 의견서 1부.  끝.

[붙임1] 저수지 위치도

□ 창평저수지

위치도	창평저수지 :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408번지 일원

[붙임2]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건 명	창평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창평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