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시행 2021. 5.20.][전라남도조례 제5309호, 2021. 5.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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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에 따라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연혁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연혁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유통·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연혁

②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 낚시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연혁

1. 낚시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

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

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연혁

1. 낚시터 환경 개선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낚시환경지킴이)① 도지사는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연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전라남도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연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을 설정·변경한 경우에는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전라남도 도보 또는 누리집 게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제7조제1항 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연혁

제9조(신고 및 포상)도지사는 불법 낚시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연혁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연혁

부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