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 2010 - 56호

서해 태안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고시

「기르는 어업육성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태안 바다목장 조성해역에 대하여 충남 태안 바다목장 수산자원 관리수면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2월17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내용

지정번호	위 치	면 적	어장명	비 고
충청남도 (2010-3호)	○ 충남 태안군 지선의 다음 6개 지점을 연결한 선 내측 수역으로 한다. 1. 북위 36도 30분 00.00초 동경 126도 20분 10.02 초(동경측지계: 북위36도 29분 49초 동경 126도 20분 17초) 2. 북위 36도 27분 42.00초 동경 126도 10분 48.00 초(동경측지계: 북위36도 27분 31초 동경 126도 10분 55초) 3. 북위 36도 25분 00.00초 동경 126도 12분 00.00 초(동경측지계: 북위36도 24분 49초 동경 126도 12분 07초) 4. 북위 36도 26분 12.00초 동경 126도 18분 18.00 초(동경측지계: 북위36도 26분 01초 동경 126도 18분 25초) 5. 북위 36도 24분 30.00초 동경 126도 21분 54.00 초(동경측지계: 북위36도 24분 19초 동경 126도 22분 01초) 6. 북위 36도 24분 00.00초 동경 126도 25분 12.00 초(동경측지계: 북위36도 23분 49초 동경 126도 25분 19초)	7,500㏊	태 안 바다목장

2. 관리･이용 규정

□ 지정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2015. 2. 28.

□ 관 리 자 : 태안군수

□ 관리수면에서의 허용 행위

1. 조사․연구를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시설물의 설치

2.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종묘방류, 어장정화사업, 해적생물 구제 등 자원조성 행위

3. 지정된 장소에서의 갯벌체험, 유어낚시 등 생태체험행위

4. 기존의 면허어업 및 구획어업

5. 허가받은 연안통발 및 자망어업과 신고된 낚시어선업

6. 그 밖에 관리수면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 관리수면 이용자의 준수사항

1. 이 규정 또는 규정에 의한 명령, 제한 또는 금지

2. 관리수면을 오염시키는 오염유발 행위의 금지

3.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

4. 관리수면 내에 설치된 각종 수산자원 조성용 시설 및 바다목장 시설, 구역표시 등의 시설물의 파손 또는 훼손행위의 금지

5. 관리수면 사용자의 어획량 신고

□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위반자에 대한 조치

태안군수는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리수면에서의 어업 또는 기타 관리수면의 이용을 관리이용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차 위반시 : 10일, 2차 위반시 : 30일, 3차 위반시 : 조업승인 취소)

3. 기  타

□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규정』 및 “지정수역 위치도”는          태안군 해양수산과 및 충청남도 수산과에 비치 열람

붙임 : 태안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

태안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르는 어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태안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이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태안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관리수면의 위치 등) ①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관리수면의 위치는     다음 6개 지점을 연결한 선 내측 수역으로 한다.

1. 북위 36도 30분 00.00초 동경 126도 20분 10.02 초(동경측지계: 북위36도 29분 49초 동경 126도 20분 17초)

2. 북위 36도 27분 42.00초 동경 126도 10분 48.00 초(동경측지계: 북위36도 27분 31초 동경 126도 10분 55초)

3. 북위 36도 25분 00.00초 동경 126도 12분 00.00 초(동경측지계: 북위36도 24분 49초 동경 126도 12분 07초)

4. 북위 36도 26분 12.00초 동경 126도 18분 18.00 초(동경측지계: 북위36도 26분 01초 동경 126도 18분 25초)

5. 북위 36도 24분 30.00초 동경 126도 21분 54.00 초(동경측지계: 북위36도 24분 19초 동경 126도 22분 01초)

6. 북위 36도 24분 00.00초 동경 126도 25분 12.00 초(동경측지계: 북위36도 23분 49초 동경 126도 25분 19초)

② 관리수면의 면적은 제1항의 6개 지점을 연결한 내측 수역 7,500    헥타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수면의 구역도는 부도 1과 같다.

제4조 (관리수면의 지정기간 등) ① 관리수면의 지정기간은 관리수면을      지정한 날로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다만, 관리수면 내의 자원상황,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리수면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태안 바다목장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태안군수의 의견을 듣고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관리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태안군수에게 위임한다.

1. 관리수면의 시설물 관리

2. 관리수면의 자원조사 및 평가

3. 관리수면에서의 조업 승인 및 관리수면 이용대상자 승인

4. 자율관리공동체 규약의 승인 및 지도

5. 위원회 설치 및 운영

6. 바다목장 체험관 및 생태체험장 관리 및 운영

7. 해양관측 브이 등 관리수면 모니터링 운용

8. 바다목장 전반에 대한 자료의 관리 및 홍보

9.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관리수면의 표시) 태안군수는 관리수면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관리수면의 주요 경계지점에 등부표 등의 설치

2. 관리수면 인근 항․포구에 입간판 설치, 지자체 홈페이지, 수협,   어촌계, 어업인 공동이용시설에 경․위도 좌표 등 지정 내용의 게시

제7조 (관리수면에서의 허용행위) ① 관리수면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연구를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시설물의 설치

2.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종묘방류, 어장정화사업, 해적생물 구제 등 자원조성 행위

3. 지정된 장소에서의 갯벌체험, 유어낚시 등 생태체험행위

4. 기존의 면허어업 및 구획어업

5. 허가받은 연안통발 및 자망어업과 신고된 낚시어선업

6. 그 밖에 관리수면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수역에서는 모든 조업행위를 금지한다.

제8조 (관리수면 이용자대상자) ① 관리수면 이용대상자는 관리수면내 인접한 15개 어촌계(방포, 옷점, 만수동, 가경주, 고남, 영항, 구매, 귀곡, 장돌, 외도, 신야1, 신야2, 백사장, 황도, 탄개)의 계원과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업이 허용되는 자는 태안군수로부터 매년 별지     서식 2와 같은 조업 승인서를 부여 받아 선박에 비치하고, 조업시     에는 반드시 조업깃발을 달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업승인서는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태안군     수는 조업깃발의 규격, 설치 방법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규정 또는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 및 금지

2. 관리수면을 오염시키는 행위의 금지

3.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

4. 관리수면내에 설치된 각종 수산자원 조성용 시설, 구역 표시 시설 및 바다목장 안내시설 등 시설물의 파손 또는 훼손 행위의 금지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또는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생태체험장의 지정) ① 태안군수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수면에서 갯벌체험 및 유어낚시 등 생태체험장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에 지정하여야 한다.

1. 갯벌형 굴 및 바지락 조성시설, 유어낚시에 적합한 장소

2. 그 밖에 태안군수가 생태체험장의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태안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태체험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표지      판을 제작하여 당해 생태체험장에 출입하는 장소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체험관 및 생태체험장의 관리․운영) 태안군수는 태안바다목장 체험관 및 생태체험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체험관 등의 안전관리․운영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입장요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태체험장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의 종류와 시설기준

3. 체험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험관 및 생태체험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어기 및 체장의 제한) ①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어종별 어기 또는 포획금지 체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종별 어기제한 및 금지체장은 별표 2과 같다.

제13조(어구․어법 및 어업의 제한) ① 태안군수는 관리수면 내에서 자원조성 목표어종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어법 및 어업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의 보호와 조성 및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수면에서는     제7조제1항에서 허용하지 않는 어법으로 조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③ 종묘방류, 인공어초시설 등의 자원조성사업 혹은 시설물 보호를     위한 어업제한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유어낚시의 제한) ① 태안군수는 관리수면에서의 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해 유어낚시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유어자는 관리수면내에서 유어낚시를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업자 및 유선업자는 유어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을 충분히 홍보 설명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대상어종의 포획금지체장 기준

2. 별표 4의 유어자의 포획량 제한 기준

3. 방부제가 포함된 집어제 및 밑밥 등의 사용 금지

4. 종량제 쓰레기 봉투 지참 및 낚시장소의 쓰레기 등 오물 청소

제15조 (어획량의 제한) ① 태안군수는 관리수면내에서 인위적으로 조성한 별표 2에 명시된 어종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종별 연간 포획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태안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간 포획량을 제한할 경우에는 자원조사 평가결과와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포획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태안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획량을 어선별로 할당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획량을 할당 받는 자는 할당 받은 범위 내에서 포획하여야 한다.

제16조 (양륙장소 지정 등) ① 태안군수는 바다목장에서 조성된 수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어획량 파악, 통계자료 정비 및 어획물의 차별화를 위하여 양륙장소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업인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어획물을 양륙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율관리공동체의 구성 및 규약) ① 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업자는 “태안 바다목장 자율관리공동체”(이하 “자율관리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의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한 자율관리규약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공동체를 구성하거나 자율관리규약을 제정․변경하는 경우에는 태안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관리수면의 관리 등의 위탁) ① 태안군수는 관리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자율관리공동체로 하여금 관리수면의 관리 등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 설치) 태안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임된 관리수면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태안군에 태안 바다목장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협의 및 자문

2. 관리수면의 이용 대상자의 선정

3. 관리수면 지정기간 연장 및 해제 건의

4. 수산자원 보호 또는 조성에 관한 사항 심의

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6. 어업인 등 관리수면 이용자간의 분쟁의 조정

7. 그 밖에 태안군수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② 위원회의 구성은 충청남도, 태안군, 어업자의 대표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회 운영 규약에서 정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태안군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서류의 비치) ① 도지사는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을 위하여 다음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수면 지정 대장

2. 관리수면 관리․이용규정 등

② 태안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다음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어업자 조업승인서 명부

2. 관리수면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서류

3.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실태 등에 관한 서류

제22조 (관리수면의 실태조사․지도․감독․보고 등) 태안군수는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실태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반기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매반기 다음달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태안군수는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리수면에서의 어업 또는 기타 관리수면의 이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면에서의 어업 또는 기타 관리수면의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태안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면의 위반자에게 제한 또는        금지처분을 내릴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제시 또는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4조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의 세부규정) 태안군수는 관리수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등을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조업 금지 수역(제7조제2항관련)

어 업 별	금 지 기 간	금지수역(부도 1의 관리수면 안쪽 수역 : 800ha)
모든 어업	연 중	가. 북위 36도 27분 28.61초 동경 126도 12분 80.70초 나. 북위 36도 27분 31.22초 동경 126도 13분 91.50초 다. 북위 36도 27분 11.42초 동경 126도 13분 92.20초 라. 북위 36도 27분 11.42초 동경 126도 14분 08.11초 마. 북위 36도 25분 46.44초 동경 126도 14분 13.96초 바. 북위 36도 25분 41.66초 동경 126도 11분 93.36초 사. 북위 36도 26분 43.21초 동경 126도 11분 89.71초 아. 북위 36도 26분 45.42초 동경 126도 12분 83.68초

별표 2. 어업별 포획금지 기간 및 포획금지 체장(제12조제2항관련)

어종	포획금지 기간	포획금지 체장
넙치	연 중	21 센티미터 이하
조피볼락	연 중	23 센티미터 이하
꽃게	6월16일 ~ 8월15일	-
쥐노래미	11월1일 ~ 12월31일	20 센티미터 이하

별표 3. 자원조성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어업제한(제13조제3항관련)

사업 내용	어 업	제한 내용
종묘방류	모든 어업	종묘방류 후 2주 동안 반경 1㎢ 이내 조업 금지
인공어초 시설	모든 어업	인공어초 시설지역 기점 반경 300m 이내 조업금지
어구사용	연안 양조망 소형선망어업	관리수면 내 사용 금지

별표 4. 유어낚시의 체포량 제한(제14조제1항관련)

항목	제 한 내 용	비 고
체포량	넙치류 - 1인당 5미 이내 / 조피볼락 - 1인당 7미 이내 기타어종 - 1인당 5미 이내	.

별표 5. 위반사항별 어업제한(제23조제2항관련)

위 반 사 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제7조의 허용되지 않는 행위 및 조업금지 수역 위반	10일 입어정지	30일 입어정지	조업승인 취소
제8조 제2항의 조업승인서 미비치 및 조업깃발 미표시, 제3항의 조업승인서 대여	10일 입어정지	30일 입어정지	조업승인 취소
제9조의 이용자준수 사항 위반 또는 동원된 선박	10일 입어정지	30일 입어정지	조업승인 취소
제12조의 어기 및 체장제한 위반	10일 입어정지	30일 입어정지	조업승인 취소
제13조의 어구·어법 및 어업의 제한 위반	10일 입어정지	30일 입어정지	조업승인 취소
제14조의 유어낚시 제한 위반	10일 입어정지	30일 입어정지	조업승인 취소
제15조의 어획량 제한 위반	10일 입어정지	30일 입어정지	조업승인 취소
제16조의 양륙장소 지정 위반	10일 입어정지	30일 입어정지	조업승인 취소

〔부도 1〕

수산자원 관리수면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