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산업 선진화(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장 묘 인 주무관 조 수 정	044-200-5530 044-200-553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낚시터의 오염물질 정화․예방을 통해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하여 쾌적한 낚시 환경 조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유도

- 낚시터 저질에 퇴적된 납추․쓰레기 및 낚시터 주변 오염물질 수거로 환경․생태계 보전과 낚시인 및 낚시터 인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 깨끗하고 아름다운 낚시터 조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레저인구 유치 확대에 따른 농어촌 소득증대 및 발전 도모

2. 근거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 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추정)
낚시터 쓰레기 수거량(톤)	830	800	861	830	다음해 1월	사업 완료 후 쓰레기 수거량 합산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2,220	2,358	2,200	2,200	2,200
국 고	2,170	1,759	880	880	880
지방비	50	599	1,320	1,320	1,320
ㅇ낚시터 환경정화 등 낚시터 환경개선	2,120	2,142	2,125	2,155	2,155
- 국 고	2,120	1,673	850	862	862
- 지방비	-	469	1,275	1,293	1,293
ㅇ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	100	215	75	45	45
- 국 고	50	86	30	18	18
- 지방비	50	129	45	27	27

*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사업은 별도의 사업시행지침 통보 예정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환경정화 사업 : 설계․조사비, 수거･처리비, 기타 사업시행기관이 인정하는 비용

○ 환경오염방지 사업 : 화장실 및 쓰레기 수거함 설치비

* 화장실은 발효식, 소멸식, 포세식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화장실에 한정

2. 지원대상

○ 유료낚시터*를 제외한 낚시가 가능한 장소**(비관리 낚시터)

* 유료낚시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허가․등록된 낚시터(같은 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내수면 낚시터 포함) 및「수산업법」제65조에 따라 지정된 유어장

** 저수지, 강, 호수, 바다, 바닷가 등(사유수면은 제외하고 공공용 수면으로 한정)

○ 유료낚시터 중 어촌계 및 내수면 어업계가 직접 운영하는 낚시터. 다만,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3조의 행사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3. 신청자격

○ 비관리 낚시터를 사실상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단체·개인

* 상기 신청된 낚시터 또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선정

○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낚시터. 다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3조의 행사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4. 지원형태 및 조건

○ 사업관리주체(주관기관) : 시․도(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 지원규모(총 지원액) : 862백만원

*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사업은 별도 18백만원 지원

< 분야별 지원예산 배분비율 >

구분	계	환경 정화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비고
예산배분비율(%)	100	50 ～ 100	0 ～ 50	*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이내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60%

5. 지원한도액 기준

○ 환경 정화사업

- 해수면 : 1ha 당 10백만원 한도

- 내수면 : 10ha 당 10백만원 한도

○ 환경오염 방지사업

- 화장실 : 1개당 20백만원 한도(수세식은 30백만원)

- 수거함 : 1개당 70만원 한도

* 화장실 등은 건축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준수

* 환경오염방지사업 시행시 비관리 낚시터에 화장실 또는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포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주관기관) : 시․도(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 사업공고(시·군·구) 시기 : 연 1회(1~2월)

- 인터넷 홈페이지, 공보판 또는 지역 신문에 사업계획 공고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신청절차 : 어촌계 등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신청서<서식1>⌟를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기관)에게 제출

* 사업주체가 시·군·구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생략

○ 사업시행기관은 신청된 낚시터 및 사업시행기관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대상지를 취합하여 ⌜세부추진계획서<서식2>⌟를 시·도지사(사업주관기관)에게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사업관리주체

○ 시․도지사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분야별(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사업대상지를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시․도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환경단체, 어업인 및 낚시단체(해양수산부 등록 사단법인) 등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

- 선정 기준 :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시․도 실정에 맞게 조정

- 단, 시․도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산관련 위원회가 있을 경우 동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대상지 경쟁이 없을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를 생략 가능)

- 사업대상지 선정 절차는 시･도의 관리 하에 관할 시･군･구로 위임 가능

* 위임받은 시･군･구는 시･도의 사업대상지 선정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장소별
			A	B	C	D	…
사업수행 능 력	① 세부추진계획의 충실성 - 사업 대상지의 적절성	30
	② 시․군․구의 사업 참여도 - 자체예산 투입여부, 전년도 사업실적	20
	③ 이해관계자의 협조(의견 수렴 여부)	10
	④ 사업 대상지 사전조사 여부	10
사업예산 적 정 성	④ 예산금액 대비 사업 신청면적	15
	⑤ 예산금액 대비 쓰레기 수거신청량	15
총 점		100
순 위
주 1) 항목별 점수는 수(10)․우(8)․미(6)․양(4)․가(2)로 평가(10점 만점일 경우) 2) 예산금액 대비 사업면적은 면적/예산액, 화장실․수거함 설치 개소는 설치 개소/ 예산액으로 계산하여 상위 100~80%는 수, 80~60%는 우, 60~40%는 미, 40~20%는 양, 20~0%는 가로 평가 3) 사업 분야별로 상기 평가기준, 내용, 배점 등은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 4) 시․도는 예산 배분액 범위 내에서 사업비율별(환경정화사업 - 50 ~ 100%, 환경오염방지사업 - 0~50%)로 사업대상을 선정

○ 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대상지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서식3>하고, 시․군․구에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6년도 사업시행지침 통보(해양수산부) : ’16.1월

- 시·도별 사업예산 배분내역 포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 지침을 토대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서식2>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통보 :  ‘16.1월

○ 시·군·구는 시·도의 사업추진계획서 및 낚시터환경개선사업대상지선정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군·구) : ’16.1 ~ 2월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군· 구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배정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보고 및 보조금신청 ․사업 지도․감독 ․결과보고			․세부사업추진계획수립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및결과보고

○ 사업 시행

< 조사설계 >

- 사업시행기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기술사법⌟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로 신고·등록된 업체를 조사․설계업체로 선정하여 시행(「조사」는 해양수산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소도 포함 가능)

- 사업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업물량, 투입장비·인력,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기본 설계서를 작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화 대상 장소의 폐기물 등의 조사․설계를 일괄 발주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조사․설계 대상이 여러 장소이거나 수심, 지리적 특성 및 수면여건 등 환경적 요인으로 조사․설계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설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중 퇴적 쓰레기의 육상 식별이 가능한 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체 조사･설계 가능

< 환경정화 사업 >

- 사업시행업체 선정은 시․도(혹은 시․군․구)를 통해 공개입찰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구매)방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선정

- 사업시행 가능업체
1)「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업체
2)「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
3)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동 사업을 할 수 있는 업․단체 중 사업시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단체(수중공사업 면허업체 포함)

* 다만, 사업시행기관이 공개입찰방식으로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관할지역단체(어업계 또는 환경단체 및 새마을 협의회,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이 인정하는 지역 비영리단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하고, 사업시행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된 자로부터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수거물량, 투입선단,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을 기초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

- 쓰레기 수거는 관할 자치단체(시․군)의 지도 및 확인하에 실시하고 쓰레기 처리는 해당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에서 계량 확인을 실시하고 적법하게 위탁 처리하도록 함

- 수거․인양된 각종 폐기물은 사업시행업체에서 처리(매각한 납추는 다시 낚시용 추로 사용되거나 납추제조용 원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 낚시터업자가 원인 제공한 폐기물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

< 환경오염방지사업 >

- 사업시행업체 선정은 시․도(혹은 시․군․구)를 통해 화장실 및 수거함의 제작, 설치 혹은 판매의 실적이 있는 업체를 공개입찰 또는 조달구매방식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선정

* 다만, 공개입찰 또는 조달구매방식으로 선정이 곤란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이 판단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 가능

4. 자금배정단계

○ 해양수산부는 시·도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자(사업시행업체)는 정산자료를 정리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결과보고서⌟<서식 4>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4/4분기에는 <서식 5>자료를 추가로 첨부)

5. 이행점검단계

< 사업 관리 >

○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연 2회 이상 사업 집행실태를 점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 지시

○ 사업관리주체(또는 사업시행기관)는 사업시행업체(또는 사업위탁기관)의 사업 시행과정·결과를 수시로 확인, 지도감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 화장실 및 수거함은 사업시행기관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최소 5년간 해당 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함

< 제    재 >

○ 사업시행업체(또는 사업위탁기관)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분기(매분기말 익월) 및 사업종료 후 1회(익년 1분기 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결과보고서⌟<서식 4>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4/4분기에는 <서식 5>자료를 추가로 첨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추진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 시․군․구에서 사업자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 조사 실시

○	사업신청 :	시‧군‧구	(3월말까지)	시‧도	(4월말까지)	해양수산부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사업시행지침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침서를 준용하여 신청

8. 기타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함

<서식 1>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신청자	사업체명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용	사업분야	(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중 선택)
	사업예정지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비	계	정부지원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별 규모	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방지 사업
		대 상 수 면	면 적 (㏊)		수 거 대 상		수거량 (톤)			설치 시설 (화장실 또는 쓰레기 수거함)			형태			수량
		내수면 또는 해수면			쓰레기 또는 납추
“2016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2>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서

1. 사업 목적

□

○

2. 현 황

구분 시․군․구	면적(㎢)	해안선길이 (육지부, ㎞)	낚시터 현황
			비관리 낚시터		우수낚시터 등
			개소 수	면적	개소 수	면적

3.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규모

사업지별	사업비 (천원)	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사업기간	비 고
		구분 (내수면․해수면)	사업면적 (ha)	화장실(개)	쓰레기수거함(개)
계

○ 사업 추진체계(도표)

□ 사업 설계 및 시행업체 선정방법

○

□ 작업요령 및 착안사항

○ 작업 전, 중, 후 준비 및 조치사항

□ 안전 및 보안관리 등

○ 안전 및 보안관리, 사업효과 홍보 등

□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관련기관(주민) 협조 상황 등

□ 기타 참고사항

○ 2016년도 시․군․구의 예산 지출계획(낚시터 정화사업 관련)

○ 2015년도 사업실적(낚시터 정화사업 예산 집행액, 사업면적 등) 등

4. 사업추진일정

5. 환경오염 방지 시설 관리 계획

* 비관리 낚시터에 설치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만 해당

<서식 3>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보고서

□ 시․군별 현황

사업분야 시․군․구	면적 (㎢)	해안선길이 (육지부, ㎞)	낚시터 현황
			비관리 낚시터		우수낚시터 등
			개소 수	면적	개소 수	면적

□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사업분야 시․군․구	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방지 사업
	구분	지역	면적	예산	지역	구분	수량	예산
	내수면 또는 해수면	00면00리	㏊	백만원	00면00리	화장실 또는 쓰레기수거함	개	백만원

<서식 4>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결과 보고서

1. 환경정화사업

□ 내수면

시․군․구	예산액(천원)			정화면적(ha)			사업기간	수거 실적(톤)	비 고 (납추 수거량(톤))
	계획	실적	대비 (%)	계획	실적	대비 (%)
계

□ 해수면

시․군․구	예산액(천원)			정화면적(ha)			사업기간	수거 실적(톤)	비 고 (납추 수거량(톤))
	계획	실적	대비 (%)	계획	실적	대비 (%)
계

2. 환경오염 방지사업

시․군․구	예산액(천원)			화장실 설치			쓰레기수거함 설치			사업기간
	계획	실적	대비 (%)	계획	실적	종류	계획	실적	종류
계						소멸식 0 소각식 0			철제 0

3. 사업 집행실태 점검 결과

□ 점검 대상 지역 / 일시 / 점검자 / 점검결과 / 조치사항 등

* 필요시 사진 자료 등 첨부

4. 기타 참고사항

□ 납추 등 재활용에 따른 수입 등

<서식 5>

2016년도 낚시터환경개선사업 정산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사업수행자 :

○ 사업기간 :

2. 사업비 집행총괄

(단위 : 원)

배정액 (시군구별)	보조금수령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잔액 발생사유
계

3. 사업별 집행내역(별첨)

○ 환경정화사업 (내수면)

시ㆍ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예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적
			ha	ton	ha	ton
계							(잔액발생․불용 및 이월․사업실적 부진 사유 등)

○ 환경정화사업 (해수면)

시ㆍ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예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적
			ha	ton	ha	ton
계							(잔액발생․불용 및 이월․사업실적 부진 사유 등)

○ 환경오염방지사업 (화장실)

시ㆍ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예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적
계					(잔액발생․불용 및 이월․사업실적 부진 사유 등)

○ 환경오염방지사업 (쓰레기수거함)

시ㆍ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예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적
계					(잔액발생․불용 및 이월․사업실적 부진 사유 등)

○ 기타 세부집행내역

○ 수입내역

○ 기타 필요시 별도요구 자료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