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고시 제2021-  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안)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2.   .

하  동  군  수

1. 적용범위

이 고시는「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낚시어선으로 하동군 관할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과 그 낚시어선의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영업시간의 제한

가. 레이다 등 야간 항해장비 미설치 낚시어선

- 일몰 30분 후 ~ 일출 30분 전 (기상청 발표 기준)

나. 레이다 등 야간 항해 장비를 설치한 낚시어선

-  22:00 ~ 익일 03:00

※ 단, 레이더 등 야간항해 장비를 설치한 낚시어선에 대하여는 선박검사증서 상 항해가능 기간에 대한 제한규정 등이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영업구역의 제한

가. 군사 및 국가기간산업 보호 상 규제되어 있는 해역

나. 무인도서 중 갯바위(간출암) 반경 50m이내 해역

다. 선외기 설치어선 중 3톤 미만의 낚시어선은 하동군 선착장을 기점으로 3해리 이상

4. 낚시어선업 안전운항조치 및 인명안전에 관한 장비착용

가. 기상특보 발효 시 및 기상불량 시 : 출항금지

나. 안전운항 위험시 : 출항제한

다. 승선자(승객, 선원)은 반드시 구명동의 착용

5. 승객의 안전을 위한 영업제한

-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상에 잡종선(목재류, 합성수지류 등)을 부설하고 그 구조물의 상판에 승객을 하선시켜 영업하는 행위

6. 승객 및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가. 승객 준수사항

1)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산자원보호, 수질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2) 낚시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나) 낚시어선업자(선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운전, 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다)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라)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마)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취사, 양생 동ㆍ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바)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사)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하는 행위

4)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

5) 승객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및 취사를 자제합니다.

6)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 채취금지 기간 및 금지체장을 준수하고 포획ㆍ채취 시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7)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하여야 합니다.

나. 낚시어선업자의 의무사항

1) 낚시어선업자는 [별표1]에서 정한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갖추어야 하며, 낚시어선에 승객이 승선할 경우 승객의 준수사항과 대피명령을 할 경우 이에 즉각 응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2)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때에는 승객과 상호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발생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승객과 상호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장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출입항 신고 시 낚시지점별 하선인원을 신고하여 승객의 위치를 알려야한다.

3)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을 승선시켜 다른 시군의 관할구역에 안내한 때에는 해당 구역에 대하여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명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에 인명대피 요청 신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여야 하며, 선내에 이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비치하여야 한다.

6)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는 반드시 수거식 간이 변기 비치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

7)「낚시어선의 승선 정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과 낚시어선

신고확인증을 [별표2]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8)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및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  한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낚시어선업자는 [별표3]에 따라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출항 전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내용을 안내 하여야한다.

12)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법령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낚시객을 안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낚시어선업자는 어선법 제5조의 2제1항의 어선위치발신장치(V- PASS,

AIS 등)를 작동시켜야 하며, 사고발생시 해양경찰서 및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4)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출항할 때부터 입항할 때까지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속력제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1) 협수로 등을 통항할 때 또는 일출 전·일몰 후 통항할 때 : 10노트 미만

2) 가두리양식장 주변을 통항할 때 : 10노트 미만

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계를 제한받는 때에는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운항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협조요청

가. 군수는 출입항신고기간의 장에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낚시어선에 대한 영업시간, 영업구역, 안전운항 및 질서유지, 속력제한에 대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의무를 위반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 군에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가.「낚시관리 및 육성법」, 하동군 고시(낚시어선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및 관련법령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변경고시(하동군 고시 제2013-50호)는 폐지한다.

③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득한 어선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준하여 낚시어선업 신고를 득한 것으로 하며, 이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1〛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설 비
1. 안전ㆍ구명설비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l) 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2. 소화설비	가.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3. 전기설비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4. 그 밖의 설비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안전구명설비의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개별 방침에 따른다.

〚별표 2〛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1. 게시판의 제작기준

가. 재질 :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

나. 색상

1)글씨 : 검은색

2)바탕 :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흰색

승객 준수사항 - 노란색

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   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래(게시방법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판의 부착장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승객 준수사항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한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1. 2. ㆍ

해당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방법의 예시)

승객준수사항

승선정원    명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객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낚시어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승객,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 등)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각호 승객 준수사항을 이행하야 한다.

1)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할 경우 낚시어선업자(선원포함 이하 같다)로부터 승객의 준수사항을 교육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

2)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산자원보호와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낚시어선의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한 후, 미신고 어선일 경우에는 승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다)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라)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외 장소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마)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바)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무단 취사, 야생 동ㆍ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5)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 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포획 ㆍ 채취금지체장(체중)을 준수하고 포획 ㆍ 채취 시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7)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8)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승선자 명부’작성 시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9)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별표3]

낚시어선 출항전 승선한 승객에 대한 안내문(안)

□ 안전한 승ㆍ하선 방법

ㅇ 선박이 선착장 또는 갯바위 등에 안전하게 접안한 후 선장의 승ㆍ하선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차례대로 승ㆍ하선

□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장비명	보관장소	사 용 법
구명조끼		고체식 및 팽창식 사용방법 설명
구명뗏목		고정줄을 풀고 바다에 투하, 팽창하여 뗏목이 만들어지면 질서있게 뗏목에 승선
구명부환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던져 물 위에 떠 있도록 하여 사용
구명줄		상황에 따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
소화기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호스를 화재쪽을 향하여 분사

□ 비상신호

ㅇ 장음 3회(호각), 음성방송, 구두로 비상 상황 전파

□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ㅇ 집합장소 : 갑판

ㅇ 피난요령 : 구명뗏목에 승선 또는 선미로 이동 등 상황에 따라 선장(선원)의 지시에 따라 피난

□ 인명구조와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ㅇ 통영해양경찰서(상황실) : 055)647-2742(122접수)

ㅇ 삼천포어선안전조업본부(구삼천포어업정보통신국)  : 055)833-6413

□ 유사시 대처요령

ㅇ 승      객 : 유사시 선장(선원)에게 상황을 신속히 알림

ㅇ 선장(선원) : 상황에 따른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련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해경정 등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

안전사고 예방

2. 주요 낚시어종의 포획금지 체장ㆍ체중 등 수산자원 보호

어 종	금지기간	금지구역	금지체장ㆍ체중
주꾸미	5.11∼8.31	전국	-
갈 치	7.1∼7.31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제외)	전국	18㎝이하(항문장)
문치가자미	12.1∼1.31	전국	15㎝이하
넙치	-	-	21㎝이하
농어	-	-	30㎝이하
볼락	-	-	15㎝이하
대구	1.1∼11.31	-	30㎝이하
참돔	-	-	24㎝이하
붕장어	-	-	35㎝이하

*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

ㅇ 음식물, 담배 등 각종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조

4. 기타 사항

* 선박내 주류 반입금지

* 승선자 명부 작성시 비상연락처 기입(직계가족 등 휴대전화)

* 안내방법 : 선내 게시, 음성안내, 안내지 배부 등(카톡, 문자 메시지)

☞ 시행일 : 2019. 7. 1. 부터

안내 방송용

안녕하십니까? ○○호 선장(선원) 홍길동입니다. 저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여러분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안전한 승ㆍ하선 방법

ㅇ 선박이 선착장 또는 갯바위 등에 안전하게 접안한 후 선장의 승ㆍ하선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차례대로 승ㆍ하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승객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선내에서 음주 및 주류반입은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ㅇ 구명조끼는 선실 좌우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①몸에 걸친 다음 목끈을 맨다 ②허리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③가슴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④ 필요한 경우 호각을 불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ㅇ 구명뗏목은 선미우현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사고시 고정줄을 풀고 바다에 투하 하면 팽창하여 뗏목이 만들어지면 질서 있게 뗏목에 승선하여 구조를 기다리면 됩니다.

ㅇ 구명부환은 선미 좌현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던져 물 위에 떠있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ㅇ 구명줄은 조타실 외측 죄우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상황에 따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람이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ㅇ 소화기는 선미 및 선실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호스를 화재쪽을 향하여 분사하면 됩니다.

3. 비상신호

ㅇ 호각의 경우에는 장음 3회이며, 음성방송 또는 구두로 비상상황을 전파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 요령

ㅇ 비상시 집합장소는 갑판이며, 피난 요령은 구명뗏목에 승선 또는 선미 이동 등 상황에 따라 선장(선원)의 지시에 따라 피난하시면 되겠습니다.

5. 인명구조(사고)와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ㅇ 관련기관의 유선번호는 통영해양경찰서(상황실) : 055)647-2742 (122접수), 통영어선안전조업본부  : 055)645-3141이며,

ㅇ 유사시 상황을 선장(선원)에게 신속히 알려주시면, 선장(선원)은 상황에 따른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련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해경정 등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포획금지 체장ㆍ체중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ㅇ 주요 낚시 어종별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ㆍ체중 및 금어기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 참조

*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ㅇ 선박에서 발생한 음식물, 담배 등 각종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지 말고 선미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선박내 주류 반입 및 음주 금지

* 승선자 명부 작성시 비상연락처 기입(직계가족 등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