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씨가 마른다> ③ 지속적인 어자원 보호정책 절실

'치어 남획' 규정 강화됐지만…"중국어선 대책 더 강력해야"
어종·어장 변화 모니터링 강화…"중장기 대책 마련 절실"

기사입력 : 2015-11-15 10:29:45

연근해 '잡는 어업'을 지금 수준으로나마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어자원 보호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해양수산부는 고갈하는 연근해 어자원 보호를 위해 최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포획금지 '체장(몸 길이를 제한하는) 어종'을 기존 31종에서 최근 들어 어획량이 줄고 있는 고등어, 갈치, 참조기, 살오징어, 민꽃게, 말쥐치, 갯장어, 미거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시행령이 발효되면 앞으로 고등어 21cm, 갈치 18cm, 참조기 15cm, 살오징어 12cm 이하는 잡을 수 없다.

체장 규정과 함께 포획 금지기간 어종도 8종을 새로 추가했다.

대형선망어선이 잡은 고등어를 끌어올려 운반선으로 옮기는 모습

갈치(7월), 고등어(5월), 말쥐치(12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미거지(8월, 강원도에 한정), 낙지(충남 4월, 경남 5∼6월), 주꾸미(5∼8월), 가름가자미(5월, 동해구기저·트롤에 한정), 옥돔(8월) 등이다.

치어 남획이 물고기 씨를 말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갈치와 참조기는 잡히는 10마리 중 8∼9마리가 채 자라지 못한 미성어이고, 고등어와 살오징어는 10마리 중 3마리 이상이 미성어인 것으로 최근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수산당국은 이처럼 어린 물고기를 마구 잡아들이다가는 언젠가는 명태와 쥐치같이 아예 '씨가 마르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방태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과거 명태와 쥐치에서 보듯이 자원남획은 고갈로 이어졌다"면서 "법적 단속에 앞서 치어남획이 어장을 망치는 것이라는 어민들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중국어선의 치어 싹쓸이 조업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광석 대형선망조합 상무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올 수 있게 허가된 어선 외에 많은 불법 중국어선들이 어장에 진을 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중국 배가 보이면 우리 측 배들은 아예 조업을 포기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만 조업규칙을 지켜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만큼 한중 어업협정 때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향후에는 적발한 어선에 과징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어구와 선박을 몰수하는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근에는 동해안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들이 대화퇴(독도 동북쪽 한일 중간수역)의 우리 수역까지 내려와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바람에 동해 오징어잡이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돌암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장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은 막지 못하더라도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행위는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온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인성(수산과학원 기후변화과) 박사는 "수온의 변화에 따른 어장의 북상, 산란장 이동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변화에 맞춘 어업정책과 구조조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어자원 고갈은 딱 한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선 어린 물고기 보호,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등에 적극 대응하고, 어자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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