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검토

-버니

(2018. 3. 26, 수질관리과)

□ 검토 배경

○ (배경) ’18.1.18.부터 측정기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 되었으나, 변경된 기준 적용시점 및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대한 질의가 많아 명확화하여 통보 필요

* 위반행위를 하여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될 경우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적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8]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개정 전 과태료 금액			개정 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카.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비정상 측정기기 방치)	200	200	200	500	700	1,000
타. 법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100	150	200	500	700	1,000

□ 검토결과

① 법 개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제1항*에 따라 개정 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

*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위반행위 횟수 산정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근거 법조항이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에서 제82조제1항으로 변경

* 제82조제1항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2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

- 따라서 시행 전 위반행위는 시행 후 위반행위와 근거 법조를 달리하므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서 제외

※ 법제처 담당 사무관과 유선으로 관련 내용 추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