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민 칼럼> ‘낚시면허제’에 대한 오해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

유재민ysk7474@daum.net

승인 2018.11.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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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어떤취미를남편의최악의취미라고생각할까.시대와유행에따라등산,게임,바둑,골프등여러취미활동들이언급되었지만,오랜기간부동의1위를차지한취미는바로‘낚시’라고한다.그런데최근낚시를소재로한예능프로그램이인기를얻으면서,오랜기간최악의취미로평가되었던낚시를바라보는시각이조금씩변하고있다.

낚시를하지않았던사람들도예능프로그램을보면서그동안알지못하였던낚시의재미를알게되었고,낚시를새롭게시작해보려는사람들도늘고있다고한다.최근한보고서에의하면국내낚시인구는꾸준히늘어현재700만명선으로추정된다고하는데,예능프로그램의영향으로낚시인구는더늘것으로예상된다.특히,해외에서낚시를하는모습이예능프로그램에서소개되면서해외여행상품중낚시프로그램을추가하는사례도늘고있다.

이와같이낚시에대한관심이급증하고낚시인구가늘어가는상황에서‘낚시면허제’의도입에대한찬반논의가뜨겁다.논란의발단은올해초해양수산부가낚시이용부담금을부과하는방안을추진중이라는보도에서비롯되었다.해양수산부는지방자치단체가정한특정장소에서낚시할때돈을내는방안등여러방안을검토하였다고하는데,낚시인들의강한반발과함께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도반대글이올라오기도하였다.

과거정부는1990년대중반에‘낚시면허제’의도입을시도하였다가실패하였고,2000년대중반에도‘낚시면허제’를도입하려고하였으나실패하였다.이러한제도도입의실패이유는제도도입을시도했던정부가낚시면허제도에대한이해가부족한상태에서규제중심의‘낚시면허제’를도입하려고시도하였기때문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

‘낚시면허제’에대한오해중의하나는‘면허’라는단어때문에낚시를취미로하기위해서운전‘면허’와같이일정한시험을봐야하는것아니냐는오해이다.그러나‘낚시면허제’는시험을통과한사람에한하여‘낚시’를할수있도록제한하는제도가아니다.정부가추진하는‘낚시면허제’의구체적인내용이확정된것은아니지만,주요내용은미국등선진국의‘FishingLicense'제도의내용과유사하다.

예컨대미국의경우,각주에서낚시면허를관리하고있다.낚시면허는주정부의홈페이지뿐만아니라스포츠관련용품점및대형마트에서신분증을제시하고그자리에서발급받을수있다.워싱턴주의경우,낚시면허기간은매년5월1일부터다음해4월30일까지이며,다음해4월30일까지보호어종을잡은경우에는낚시면허에있는보고양식에잡은지역의코드,잡은일시를기록하고어종에따라크기등을기재하여인터넷으로보고해야한다.또한,주정부는낚시지역에대한정보와그낚시지역에서낚시인이지켜야할정보를담은안내책자를매년발간하여무료로낚시인들에게배포하고있다고한다.미국등선진국의‘낚시면허제’는낚시를규제하는것이주된목적이아니라낚시저변의확대와수산자원보호를위한교육에방점이있다고한다.

국내낚시인구가700만명이라고한다.그러나낚시와관련한체계적인교육을받은사람은극소수이고,「낚시관리및육성법」에서낚시행위와관련하여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는것을아는사람역시극소수이다.특히,각어종별낚시금지의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에대해서구체적으로규정한「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의금어기와포획금지체장의내용을숙지하고낚시를즐기는낚시인역시극소수이다.이러한이유로단속과정에서법위반사실이발견되더라도법내용을몰랐다는항변을하는경우가대부분인데,이는‘낚시면허제’에수반되는사전교육이전무하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최근유명예능프로그램에서해외에서엄격한관리하에낚시를즐기는모습이소개되었다.시청자들은예능프로그램을통하여선진국에서엄격한관리하에낚시를즐기는문화를접하게되었고,수자원보호및환경보호를위해서낚시를관리해야한다는점에대해서공감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올해초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펴낸‘낚시문화에대한보고서’에의하면선진국과같이수산자원관리차원에서낚시활동제한의필요성에공감하는비율은70%상당에이른다고하는데,이역시같은맥락으로이해될수있다.

그러나과거처럼규제에만초점을맞춘‘낚시면허제’는국민적공감을얻기힘들다.특히,선진국의낚시문화에대한구체적인이해와검토없이단순하게이용료를낚시인들로부터징구하는방식의‘낚시면허제’는새로운세금징수의방편으로오해될수밖에없다.따라서향후정부는미국등선진국의사례를참고하여‘낚시면허제’를설계하고구체적인운용방법에대해서검토해야하고,교육과낚시문화확대에방점을둔‘낚시면허제’의도입을검토해야한다.‘물들어올때노를저어라’는속담처럼낚시에대한관심이급증하는지금이‘낚시면허제’에대한구체적인논의와도입을검토해야할시점이다.

유재민(법무법인해마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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