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선장과 낚시객에 대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제도 개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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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님의 생각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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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보호를 위한낚시어선 선장들의 역할과
낚시객들의 위반행위에 대한제도 개선 및 보완의 필요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황 및 문제점)
-낚시인구의 가파른 증가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보호에 대한 낚시어선 선장과
낚시객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관련 규정에서,
①낚시어선 선장의 관리 의무는 약하고
②낚시객들의 위반행위에 대한처벌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③낚시객에 대한 낚시 제한기준의 혼획율 적용 제외
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제기되고 있음

❍(논의 사항)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①낚시어선선장의 역할 및 관리 의무 강화
②낚시객의위반행위 처분에 대한형평성 개선
③ 낚시객에 대한낚시 제한기준의혼획율 적용 제외필요성 대두
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투표 부탁드립니다.

------------------------------<논의 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

가. 낚시어선 선장의 역할 및 관리 의무

- 낚시어선 선장은｢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포획금지 체장·체중 등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라는 안내의무만
명시되어 있을 뿐,
영업 지장 초래 등 다양한이유로 낚시객이 낚시제한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제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따라서,선장은 포획금지 체장·체중 등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안내 의무 뿐만
아니라, 낚시객들이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참여하도록 포획한어획물 관리까지 선장
의의무로 규정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
하여야 한다.
2. 포획금지 체장ㆍ체중 등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나. 낚시객의 각종 위반행위 처분에 대한형평성

- 낚시객들은｢낚시관리 및 육성법｣제7조 제3호에 따라,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낚시
제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그러나이를 위반하여 불법 포획한 수산자원의 양이 서로
상이하여도 처분기준은 동일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주장이 제기 되고 있음
*1마리를 잡아도, 200마리를 잡아도 과태료 '80만원'으로 동일

-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의포획량에 따른처분 기준을차등 적용
하도록과태료 기준에 대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5조에 따른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내용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3조(낚시제한기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1및별표2를 준용한다.

⊙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제7조 제3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다. 낚시 제한기준의 혼획율 적용 문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에서의낚시 제한기준은｢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2]를 준용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어구를 사용하여 비선별적으로 포획되는
어업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어업인의 경우일부어종(살오징어등)에 대하여 혼획율을 인정하고 있음.
* 예시)살오징어:외투장15센티미터 이하(포획금지)다만,살오징어 어획량 중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20%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그러나, 낚시는 비어업인의 레져 행위로 한 마리씩 선택적으로 포획할 수 있어,
어구를 이용하여비선별적으로 어획하는일부어로행위와 달라낚시객에게
혼획율을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국민생각함 (epe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