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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알림

1. 환경부 수질관리과-1156(2018.3.29)호와 관련입니다.

2.「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18.1.18일부터 측정기기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변경된 기준의 적용시점 및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대한 질의가 많아 과태료 부과기준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과태료 부과기준 검토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장)
주무관	남은정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4/02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452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48	/전송	02-2133-1043	/	namej@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