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구 700만…제도 개선 절실

노수윤기자

승인 2019.08.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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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채동렬 연구위원, 낚시면허제 등 도입 제안
“도가 낚시제도 개선 시범사업 추진 정부에 건의해야”

최근 낚시인구 증가에 따라 수산자원 감소·환경오염 등 공익 손실 문제 해결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채동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원 정책소식지 G-BRIEF에 ‘낚시인구 700만 시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채 연구위원은 2005년 573만명이던 전국 낚시인구가 2016년 767만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2.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이용객 수도 지속 증가해 2016년 343만명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남이 84만명(24.5%)으로 가장 많다.

낚시인구와 낚시어선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함으로써 수산자원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첫 번째로 꼽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바다낚시로 인한 포획량은 11만2840t∼11만6480t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의 12.5∼12.9%에 해당한다.

미끼 사용, 음식물 섭취, 포획물 손질, 용변 배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행위도 문제로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낚시객에 의한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은 낚시 미끼류 1만3529t, 각종 쓰레기 2865t, 납 유실 238t, 분뇨 3795t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사고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비용도 발생한다.

낚시활동 증가에 따라 선박 충돌·좌초·침몰·기관고장 등 해상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상사고로 인한 사망·부상 등 인명피해는 국가적 차원의 인명 손실이고 선박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 이외에 국가의 해상사고 수습비용과 해상안전 관리비용 지출의 원인이 된다.

2006년에서 201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모두 1000여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53명, 실종 5명, 부상 278명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비용 증가도 낚시인구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다.

수산자원보호법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등에는 낚시대상 어종과 채취금지 기간, 채취금지 체장, 낚시 관련 금지행위,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낚시활동 증가에 따라 낚시 불법행위 발생이 증가하고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인력 투입과 장비·설비 구입 등 감시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채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낚시행위 제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낚시행위 금지 및 허용구역을 설정하는 공간관리형과 낚시면허 및 허가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낚시를 허용하는 면허발급형이 대표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공간관리형 낚시규제는 이뤄지고 있으나 낚시금지구역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실효성 있는 감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낚시면허나 허가제도 도입이 검토됐으나 반대 여론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낚시면허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낚시면허제를 도입해 낚시부담금을 부과하면 낚시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도 있고 낚시동호인 지원사업 추진 용도로 사용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채 연구위원은 “낚시면허제 등 구체적인 제도를 시행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낚시어선업 규모가 가장 큰 경남도가 낚시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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