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부담금 시행 가능한가

변인수 기자

승인 2018.03.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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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공공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최근낚시인기가최고조다.낚시인구가700만을넘었다는연구결과와함께낚시가그동안국민여가의대명사로여겨지던등산을제치고1위를차지했다.

지난달9일부터11일까지경기도고양시KINTEX에서개최된‘제22회한국국제낚시박람회’에서는관람객이4만5,000여명을돌파하면서낚시가전국민적사랑을받고있음을반증하는자리가됐다.▲ 낚시 박람회의 엄청난 인파

그런데최근정부가‘낚시부담금(또는낚시이용부담금)’제도를도입검토중이라고밝히면서건전한낚시문화와제도를둘러싼논란이일고있다.수산자원관리측면에서낚시인들도동참해야한다는주장과취미에불과한낚시에세금을부과하려는정부의꼼수정책이라는주장까지찬반이팽팽하게대립하고있는것이다.

뭇매맞는낚시정책

지난2월‘TV조선’,‘이데일리’등언론매체는“해양수산부가낚시이용권제도를도입하는방향으로법개정을추진”하고있으며,“김영춘장관은이같은내용을담은‘국민참여낚시문화개선’주제의세부실행계획을‘확정’”했다는기사를보도했다.

관련보도들은지난2월5일해양수산부가3관혁신T/F전체회의를개최하고장관에보고한12개과제세부실행계획중‘국민참여낚시문화개선’에관한주제에서비롯된것이다.이주제는△낚시부담금제도외에도△채포량제한△낚시포획수산물의상업적판매를금지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이에낚시애호가및낚시업계측은즉각반발했다.‘청와대국민청원및제안’게시판에는낚시이용부담금제에대한반대청원이게시됐다.

한이용자는“낚시는온전히취미생활이다.그런취미생활을하는데돈을내라니?그럼등산부담금,조깅부담금,캠핑부담금,숨쉬기부담금도부과해야할것”이라고맞섰다.다른이용자는“바다가어민만의것인가,어민만국민이고우리는국민이아닌가,이러한발상자체가어이없다”고성토했다.

▲ 정박중인 낚싯배들 . 충남 보령시 무창포항

낚시협회,“낚시업크게위축될것”

해양수산부는“3월말또는4월초까지는사안의구체적내용을담은종합대책을발표할예정”이라고답하며,“낚시어선안전대책을논의하던차제에낚시이용대책도마련해보고자어업인들에게의견을묻는과정에서관련보도가나갔고,의도치않게국민적공분을사게됐다”는해명을남겼다.

일각에서는이번에발표되는낚시어선안전관리강화대책에낚시부담금제도는포함되지않을것이란의견이지배적이다.논의단계에서추진중이던낚시부담금제도가수면위로부상하면서뭇매를맞게됐으니,정책을입안하는데그만큼부담을느끼게됐다고도풀이된다.앞으로도이문제는잠정보류되거나소극적으로다뤄질여지가크다.

(사)한국낚시협회도본지에입장을밝혔다.

“건전한낚시문화정착의취지는적극공감한다.그러나돈을내야취미를즐길수있다면낚시문화는크게위축될수밖에없다.해수부는일정지역에한해서만이용부담금을부과하기때문에낚시를크게위축시키지않을것이라고주장한다.하지만현재낚시관련법령상낚시통제구역지정권한은지자체에있다.즉,돈을받고낚시를허용하는지역을지정한다음,나머지지역을환경보호,자원고갈방지,안전사고예방,어민민원발생등온갖명분을들이대며낚시통제구역으로지정하는사태가생길수도있다.”

낚시구역지정권한이지자체에있기때문에관련법대로라면지자체의권한남용에낚시인들이휘둘릴수있다는이야기다.

있는법부터제대로시행돼야

한편,관련정책을뚝심있게추진해야한다는목소리들도있다.낚시인을비롯한일반국민들의반발이거세게일어나고있기때문에눈치를볼수밖에없는정부의태도를이해못하는것은아니지만,자원관리및안전대책의측면에서형평성과현실성을갖춘포용력있는정책을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정삼어업자원연구실장은본지와의인터뷰를통해“방향이잘못됐다고보지는않지만이미마련된법률도시행이어려운판국에새로운제도를만들어국민적저항에부딪치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

이실장은“낚시관리제도의제정이유는수산자원을보호하자는것이다.수산자원은국민의공공재이기때문에제도가마련되면모든국민이지켜야한다.우리수산자원보호에대한규정은이미마련돼있고,어업인은그제도의틀속에서어업을영위하고있다.이제일반국민에게도확대하자는취지를잘풀어야한다”고덧붙였다.

사실낚시규제는이번에처음마련되는제도가아니라이미현행법상마련돼있는내용이다.그러나‘낚시관리및육성법’은집행력이약해사문화(死文化)또는유야무야한법률이돼버렸다.

기존법에는어획제한기준을정해놓았으며낚시를즐기는일반인들도적용대상이된다.이법령은낚시로잡을수없는어종,체장,체중등과잡을수없는낚시방법,도구,시기등을규정해놓고있다.예를들어기준체장보다작은어류를잡으면1차80만원,2차80만원,3차이상80만원의의과태료가부과되나현실성이약해집행이어려우며,이를알고있는낚시인또한극히드문실정이다.

주꾸미에대한서로다른시각

낚시부담금제도와함께논란이되고있는또다른문제는포획량제한이다.

포획량제한에대해낚시협회는자원보호의관점은공감하지만그근거가미약하기때문에해양수산부의설득력있는태도를요구했다.낚시협회는수산자원보호대상어종으로지정된주꾸미를대표적인예로든다.

어업자원통계상주꾸미생산량은최근10년전까지연간4,000~5,000톤수준을유지하다가2007년6,828톤으로최고치를나타냈다.그런데2010년부터3,000톤이하로떨어져2015년2,232톤으로최저치를기록했다.지난해국립수산과학원은이연구결과에서주꾸미자원의급격한감소는어업이든낚시든과다어획이주요한원인이라고밝힌바있다.

그런데이런주꾸미의연간생산량이최근몇년간2016년2,312톤,2017년3,460톤으로증가하는경향을나타냈다.낚시협회는늘어나는낚시인구대비주꾸미어업생산량증가추세를들어낚시가수산자원에미치는영향과연관성이미미한것아니냐는주장을펼쳐왔다.

낚시협회는“이런정책을시행하기위해서는낚시로인해자원이얼마나영향을받는지정확한실태조사나통계가있어야설득력을얻을수있다”고주장한다.

반면,수산자원관리전문가들은“바다자원은풍흉을넘나들기때문에속단할수없는것이고,오히려어획량이증가한원인에는주꾸미가보호대상어종으로지정되면서국가차원의관리가더해진효과로볼수있다”고말한다.

주꾸미낚시어획량이어업생산량보다많다?

먼저,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에서진행한보령·천수만해역‘주꾸미산란장조성사업’의사례를살펴보자.

공단은지난2015년부터보령·천수만일대에고둥패각을이용한주꾸미산란장을조성해왔고,이후인근위판장및낚시객들을대상으로어획량을조사해전년대비주꾸미생산량이큰폭으로증가했음을밝힌바있다.

요즘보령지역주꾸미생산은수협당하루평균수십톤이상의위판고를올리고있다.자원조성사업해역에는속하지않지만남쪽인근지역인서천군도올해부터위판량이크게늘고있다는소식이다.

다음으로낚시로인한주꾸미생산량을살펴보면,지난해국립수산과학원남해수산연구소는전라남도여수시의낚시객들을대상으로주꾸미생산량을조사해2015년전라남도의한해주꾸미유어낚시생산량이960톤~1,050톤에이른다는결과를발표했다.이전라남도만의수치는2015년우리나라전체주꾸미어업생산량인2,232톤의40%이상을차지하는상당한양임을알수있다.

아울러수산자원관리공단이조사한2016년,2017년보령·천수만지역유어낚시주꾸미어업생산량조사에서도각각2016년980톤,2017년1,100톤이상의결과가나타나면서낚시로인한주꾸미생산량이우리나라전체주꾸미생산량의상당부분을차지한다는사실에는변함이없어보인다.

한지역에만국한된수치가이정도라면전국적으로확대했을때낚시로인한주꾸미생산량은어업으로인한생산량을넘어설것이라는예측도가능하다.물론주꾸미가계통판매보다사매매가많다는점을감안하면확정적인결론을내리기어려운것도사실이고,아직까지우리나라전체유어낚시를대상으로한주꾸미생산량을산출한연구보고서도없다.

그런데눈여겨볼점은낚시인들과어업인들의주꾸미어획시기가다르다는데있다.▲ 주꾸미 낚시

낚시로인한주꾸미어획은주로9월에서11월에이뤄진다.특히이시기에어획되는주꾸미는알이없고아직성숙하지않은어린개체다.반면어업인들의주꾸미어획시기는산란기인봄철3월과4월이다.이시기는알이차있는성어를대상으로어획한다.충남서천군의한어업인은인터뷰를통해가을철주꾸미낚시실태를꼬집었다.

“최근십여년전부터주꾸미낚시가유행인데,가을주꾸미낚시는다자란놈을잡는것이아니고어리거나중간크기만할때잡으니까주꾸미씨가말라버리는거죠.1kg에여덟마리에서열마리가다자란놈의정상적인크기인데,가을에하는유어낚시로잡은주꾸미는킬로당50~60마리정도로작은놈들입니다.”

어업인과낚시인간의갈등,심각

낚시인구의증가가제한된수산자원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외에도무분별한낚시문화로인해파생되는여러문제가제기되고있다.그중대표적인문제가낚시인과어업인과의마찰과갈등이다.

충남서천군마량어촌최철규계장은인터뷰를통해“낚시객과어업인이마찰을빚어온것은하루이틀일이아닙니다.그러니낚시객들이반가울리가없지요.몰지작한낚시어선선장들은낚시객들을이끌고양식장에들어가영업하는사례도있습니다”라고말했다.

아울러최계장은“주말에는낚싯배가어선보다많습니다.마량포구는물론이고홍원항도마찬가지입니다.새벽에는시야가밝지않은데,개인용낚시배들은주로검은색이라부딪칠뻔한적도여러번입니다.그때마다깜짝깜짝놀랍니다.주차문제와어항이용문제로인한말다툼은다반사구요”라고말했다.

버려지는낚시기구로인한어구훼손문제도심각하다.

마량포구인근홍원항의한어업인은“버려지는주꾸미낚시기구가그물과엉켜서그물손질할때피해를많이봅니다.손도많이다치기도하고,그물을통째끊어내야할때도있습니다.이제꽃게철인데자망이특히피해가큽니다.한번그물손질에폐낚시어구가큰다라이(대야)단위로나오기에,갖고군청에몰려가서여러번항의도해봤지만소용없었습니다”라고말했다.

어입인단체에서도낚시로인한자원남획이심각하다고하며지속적으로대책마련을요구하고있다.포획물고기를섭식(회,매운탕등)하는낚시문화가성행하고있으며낚시인구의증가와낚시방법의발달로물고기포획강도도강화돼낚시로인한수산물어획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어업인들은또수산자원을무분별하게포획하는것은어업인의생계를위협하거나,수산생태계를파괴해자원고갈을초래할수있다고하며낚시로잡는수산동물의마릿수를제한하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성숙된낚시문화와자원보호

지난1월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홍장원박사팀은바다낚시에관한동향분석자료를통해“낚시활동인구가증가하면서낚시어선사고외에도안전사고도증가하고있다.또,쓰레기무단투기및이에따른해양환경오염과지역주민과의마찰,금어기와낚시제한구역에서의낚시활동등미성숙한낚시문화와안전불감증은낚시에대한대중적인식이나레저낚시발전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고밝힌바있다.

지난2015년KMI가조사한낚시활동실태조사에서는‘바다낚시활동제한규정을실질적으로준수하고있다는응답이30.7%’를나타냈고,나머지는지켜지지않거나인지하지못하는것으로조사됐다.또,‘수산자원관리측면에서낚시활동제한이필요하다는의견이73.8%’로조사됐다.

홍박사팀은“낚시인3명중2명이상이제한규정을준수하고있지못하다고조사돼낚시문화성숙도가낚시인구증가속도를따라잡지못하는현실”이라며,“수산자원보호측면에서낚시활동을제한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고밝혔다.

KMI이정삼실장은현실적이고실행가능한제도마련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한다.

“일반국민들도새끼를잡아서는안된다는것에는공감하고있다.그런데현실적규제가어려운것이다.외국은체장제한과마릿수제한에서강경하다.벌금도세고,레인저(Ranger)제도가있어서밤이라도나타나바로벌금을부과한다.그래서낚시인들은낚시수첩과줄자를늘휴대하고다닌다.”

이실장은“성숙된낚시문화와자원관리를위해서는기존낚시법령부터현실적으로적용할수있는움직임이필요하다.제도를홍보하고,국민적공감대를불러일으키고난뒤벌금을매기든,면허제를시행하든,정부가나아가고자하는정책을추진하는것이올바른방향이다.낚시수첩보급,줄자보급,쓰레기봉투보급부터시작해나가야한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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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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