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납성분 낚시용품 전쟁, "낚시객들만 낚였다?"

이감사 기자

승인 2013.08.04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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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 9월10일부터 단속, '명확한 대책이나 단속 규정 없어'

낚시도구의 제조, 진열, 버리는 행위, 미끼제조 등의 행위가 오는 9월10일부로 전면 금지된다

낚시도구의 제조, 진열, 버리는 행위, 미끼제조 등의 행위가 오는 9월10일부로 전면 금지된다.

이는 환경 및 생태계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금지되며 유해물질이 함유된 낚시도구 및 미끼를 제조해 사용할 경우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해 낚시도구를 제조 및 수입한 업자와 기준에 부적합한 미끼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유해 물질이 함유된 낚시도구라고 칭하는 것은 ‘납’이 함유된 납추(일명 뽕돌)뿐만 아니라 낚싯대나 낚싯줄 등 중금속이 포함된 낚시도구 전체를 지칭한다.(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납추가 중금속이기 때문에 "환경 및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대체 도구를 찾으라는 법 규정인데 납추를 대체할 제품이 명확히 없다

이중 화두가 되는 납추는, 찌나 미끼가 바닷속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수 있게 낚싯줄에 매다는 도구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싯줄에 매는 납추가 중금속이기 때문에 "환경 및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대체 도구를 찾으라는 법 규정이다.

하지만 납추를 대체할 제품이 명확히 없을 뿐더라 황동추 같은 대체품이 납추보다 가격차가 상대적으로 10배 정도 비싸 낚시객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내 A 낚시점 주인은 “오는 9월부로 납추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대체품을 아직 가게에 들여놓지 못했다”며 "사실 납이 환경에 유해한지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시행이라는 것을 이해할수 없고, 미리 사둔 납추의 처리 방법 또한 당혹스럽다"고 하소연 했다.

단속에 들어가도 위 표의 허용기준 성분 초과범위를 현장에서 분석할 만한 방법조차 없어 제주도 또는 해경에서 단속시 어떤 단속 잣대를 들이대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당장 시행하는 법률 조항 또한 애매모호하다.

낚시도구의 유해물질을 납, 비소, 크로뮴, 카드뮴으로 단정하고 각 유해물질 마다 허용기준량을 정해뒀다.

허나당장 단속에 들어가도 허용기준량 초과범위를 현장에서 분석할 만한 방법조차 없어 제주도 또는 해경에서 단속시 어떤 단속 잣대를 들이대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

또 '환경 및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전제하에 시행하는 법률 규정이 낚시객만 적용되고, 일반 어선이 납추가 들어간 어망을 사용하는 것은 허가하는 것 또한 형평성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다.

이를 두고 낚시객 B씨는 "사실 낚시는 취미레저 생활이고, 어민들은 생계의 수단이기에 납추 사용의 형평성은 이해할수도 있다"며 "허나 환경을 파괴한다며 규제하는 납추를 어선에는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어불성설이다"고 꼬집었다.

낚시객 C씨는 "이번 법률로 납추의 사용이 줄어들 것 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속이 나오면 납추가 묶인 낚시줄만 끊어버리면 그만이다"고 단언했다.

허점 많은 낚시법 시행령 단속 지침을 해양수산부에서명확한 치침없이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떤 논란을 부추길지 걱정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행되는 낚시법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니 지자체나 해경이 알아서 단속하라'는 형태의 떠넘기기식 법률 제정이 된다면 사실상 낚시 육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오는 9월10일, 대책없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단속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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