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과 규제사이의 낚시산업

기자명김동호 기자

입력 2020.09.30 11:16

수정 2020.10.07 15:27

호수 3927

지면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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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한 낚시산업, 성숙한 문화정착 위해 정보제공·인식개선 필요
낚시 진흥·육성은 수산자원관리 걸림돌
규제중심 접근은 낚시진흥 막아
진퇴양난의 낚시산업
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어촌 지역경제활성화 역할 같은 순기능 극대화 필요

낚시산업은 진흥과 규제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와 낚시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들을 마련하는 동시에 낚시산업을 하나의 여가산업으로 보고 낚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낚시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규제와 진흥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낚시산업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짚어봤다.

#눈부시게 성장하는 낚시산업

레저를 즐기는 국민들이 증가하면서 낚시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2차 낚시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연간3회 이상 낚시를 즐긴 낚시인구는2000년500만 명에서2010년652만 명으로 늘어난데 이어2018년에는850만 명까지 증가했다.낚시어선의 이용객도 증가세에 있다.해수부 낚시어선업 현황에 따르면2008년207만7781명이던 낚시어선 이용객수는2015년295만8872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481만4991명까지 늘었다.

연령대별로는19~29세가123만 명, 30대175만 명, 40대232만 명, 50대174만 명, 60대 이상146만 명 등 전 연령대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현재의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2024년에는 낚시인구가1012만 명을 기록,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배경에는TV프로그램인 도시어부 등이 인기를 끌면서 어린이,청소년,여성의 낚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데다 주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국민의 여가시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낚시를 둘러싼 갈등은‘여전’

낚시산업의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낚시를 둘러싼 어업인과 낚시인의 갈등,어촌주민과 낚시객의 갈등,낚시어선업자와 어업인의 갈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먼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어업인과 낚시인의 갈등이다.정부는 수산혁신2030계획을 통해 연근해어업을 자원관리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에 맞춰 수산자원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점점 조업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850만 명에 달하는 낚시인은 사실상 이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어촌주민들과 낚시인의 갈등도 작지 않은 갈등 요소중 하나다.국내 낚시인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낚시와 관련한 문화는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다.낚시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나 분변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과 낚시객이 얼굴을 붉혀야하는 상황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낚시객들은‘관광객’의 한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통한 수익은 관광업이나 낚시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집중된다.반면 쓰레기 등으로 인한 고충은 어촌의 주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어업인과 낚시어선업자의 갈등도 여전하다.낚시어선업은 어한기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낚시어선업자들이 전업화하면서 어장 이용 등을 두고 낚시어선업자와 어업인의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

#진흥도 규제도 쉽지 않은 조직구조

해수부의 조직구조가 낚시산업의 진흥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낚시산업은 해양레저에 속하는 활동이지만 수산자원정책과에 유어계를 두고 업무를 맡고 있다.수산자원정책과는 연근해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정책들을 기획·집행하는 부서로 낚시객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즉 낚시산업의 성장이 수산자원정책과의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반대로 수산자원정책과의 목표에 따라 낚시를 규제중심으로 접근할 경우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의 진흥을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수산자원정책과의 주요 정책고객은 어업인으로 어업인과 낚시객들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낚시산업의 육성이나 진흥에 투입할 경우 어업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더불어 낚시객들의 조획량 등에 대한 조사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낚시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경우 수산자원정책과의 목표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터라 낚시산업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성숙되지 않은 낚시문화로 수산자원과 환경,낚시객의 안전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이라는 측면과 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는 순기능도 많다”며“이를 위해서는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은 수산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낚시산업의 진흥은 해양레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정보제공은‘미흡’

해수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낚시진흥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정작 낚시객을 위한 정보제공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3면의 바다와 내수면에서 다양한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고,낚시객들도 다양한 어종을 조획하고 있다.이에 따라 금어기,금지체장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어종도 많다.하지만 낚시객들은 이같은 자원관리규정을 인터넷 상의 낚시커뮤니티나 낚시방송 등을 통해 취득하고 있을 뿐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보기는 쉽지 않다.낚시커뮤니티나 낚시방송 등은 낚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낚시 마니아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어1년에3~4차례 가볍게 즐기는 낚시인들은 이같은 정보를 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예산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낚시 관련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9억 원 늘어난25억 원 가량이다.이 중 절반이 법정의무교육인 낚시어선업자와 낚시터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투입되며 대국민 홍보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2억 원에 불과하다. 2018년 기준 국내 낚시산업의 시장규모가2조4358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어업연구실장은“해수부의 치어럽 캠페인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고 치어럽 밴드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며“치어럽밴드와 같은 예산을 대폭 확대,수산자원관리와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낚시문화 성숙 위한 거버넌스 필요

낚시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마련해 민·관이 합동으로 낚시인들의 인식개선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낚시인들은‘생활낚시인’과‘동호인’으로 분류된다. ‘생활낚시인’들이 가볍게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인‘동호인’들은 낚시를 자신의 취미로 삼고 취미활동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또한 취미가 낚시인만큼 낚시TV나 매체 등을 구독하며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동호회 차원에서 과도한 조획을 삼가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동호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정부가 정한 금지체장보다 더 높은 금지체장을 정해 준수하는 캠페인을 하기도 한다.

더불어 동호인들은 낚시 조획마릿수 제한이나 낚시쿠폰제(면허제)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며 갯바위 등 낚시터의 환경정화 캠페인에 나서기도 한다는 것이 낚시동호인들의 전언이다.

부산의 낚시동호인 성 모씨는“도시어부 등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낚시인들이 많아지다보니 낚시행위가 이뤄지는 곳곳에 낚시객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낚시를 즐기기도 어려우며 환경도 좋지 않다”며“더불어 낚시동호회 회원들은 작은 고기들은 놔주는데 일부 낚시인들이 풀어주려는 고기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는 등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위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호인 김 모씨도“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낚시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낚시인들이 많아서 동호회만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너무 많다”며“정부와 주요 낚시동호회가 공동으로 낚시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면 국민들의 낚시문화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해양수산부 #낚시 #낚시어선

김동호 기자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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