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낚시 금지·제한규역 지정 확대해야

박용기 기자

승인 2021년 06월 20일 20시 58분

지면게재일 2021년 06월 21일 월요일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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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97.5% 처벌규정 없이 방치…농어촌공·지자체 민원 해결 미비

구미시 옥성면에 있는 한 저수지에 낚시꾼이 장기간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낚시대 십여대와 텐트를 설치한 모습. 박용기기자

속보=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은 없는 저수지 불법 낚시(경북일보 6월 8일 자 1·2면 보도)에 대한 단속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물 환경보존법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지정 저수지를 확대하거나 관리규정에 처벌 조항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는 저수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로 및 낚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무용지물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빌미로 단속에 소극적이다.

이로 인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서는 불법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쓰레기 무단 배출,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매년 반복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경북에는 총 688개의 저수지가 있다. 이 중 물 환경보존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7곳으로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97.5%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이 적용돼 낚시행위 금지 조항만 있을 뿐 처벌 규정 없이 방치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낚시 및 이로 인한 피해 현황파악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 명당으로 알려진 저수지는 지역마다 하나씩 있어 저수지 불법 낚시 문제는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충남 서산시의회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저수지 불법 낚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최일용 시의원은 제2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저수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깨끗한 농업용수의 담수와 공급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많은 저수지에서 낚시 객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더 나아가 낚시 객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발생하는 곳도 있다”며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와 시는 단속 규정이 없다는 이유 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수지의 이용목적, 수질, 안전을 고려해 낚시금지 구역 지정을 통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부서 간의 협업 부족으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농업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관련 부서는 신속하게 협업을 통해 저수지별로 실태 파악을 하고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 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은 지정 고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부 대처도 미온적이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통합적인 호소관리를 위한 중점관리 저수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지만, 시행은 불투명하다.

연구용역 결과 현재 총저수용량 1000만t 이상을 대상으로 한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을 100만t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경우 현재 전국 32개에 불과한 중점관리 저수지는 500여 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질 개선을 위한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은 낚시금지를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대부분 낚시금지 구역 지정으로 이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모두 정책반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현재 중점관리 저수지 확대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저수지 불법 낚시 문제는 전국적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안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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