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강화(안 제16조제1항 제4호 ∼ 제6호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 제16504호, ’18.8.20 공포)․시행(’20.2.21)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도입(기존 5년2회→매년 1회)하고 선장자격 강화(승선경력 無→ 2년이상) 및 안전요원의 승선을 의무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안전성 검사요건을 추가하고 선장 경험 부족과 부주의 등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2년 이상 승선경력을 보유토록하고 전문교육 이수 요건을 정하기 위함

나. 제․개정 내용

○ 낚시어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2년 이상) 보유, 전문교육 이수 요건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강화하여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선장의 승선경력 강화(제16조제1항제5호) 규정은 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부터 적용. 다만, 2021년 2월 20일까지 선장은 「선박직원법」제4조제2항제6호의 소형선박조정사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선박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선박출압항확인증명서의 출입항 기록이 120일 이상일 것을 적용

2.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추가 등(안 별표4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야간영업하는 낚시어선 사고 발생시 구조자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므로 “구명조끼등” 착용을 의무화 하고 안전․구명설비(통신기기, 구급약품세트)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함

나. 제․개정 내용

○ 별표 4 제1호파목을 신설하여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하여 구명조끼 구명등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야간에 낚시어선 안전사고 발생시 구조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별표 4 제1호의 파목은 2021년 2월 21일부터 시행

3. 낚시어선의 출항제한 구체화(안 제19조제4호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국지성 안개의 경우 출항이 제한되는 시계 기준(해상시계 1km 이내) 적용시 출항제한 여부 판단이 곤란하여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함

나. 제․개정 내용

○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 기준점(교각, 등부표 등)을 고시할 수 있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낚시어선의 출항기준을 명확화하여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검정기관의 변경신고 대상(안 제21조의2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낚시도구 및 미끼의 안전성 관리 검정기관의 변경신고 의무화에 따라 변경신고가 필요한 중요사항의 근거를 정하기 위함

나. 제․개정 내용

○ 기관명(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검정기관 소재지, 검정대상,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장비·시설 등 변경신고가 필요한 중요사항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검정기관의 변경신고를 개선하여 낚시도구 및 미끼의 안전성 관리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권한의 위탁 업무 추가(안 제23조 제3항 제4호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현재 우수낚시터의 지정, 명예감시원의 위촉,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업무만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 있으나 교육·홍보업무(법 제47조 제2항)에 대한 위탁 근거를 추가로 정하기 위함

나. 제․개정 내용

○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업무에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업무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낚시 관련 교육 홍보강화를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 향상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안 제25조 별표 6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 제16504호, ’18.8.20 공포)․시행(’20.2.21)에 따라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금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실시 등 의무화

- 이에 따라, 신규 의무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에 따라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태료 금액)을 정하기 위함

나. 제․개정 내용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낚시객	낚시 중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수면에 버린 경우	50	50	50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75	150	300
낚시터업	낚시터의 안전과 사고 방지,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100	200	300
낚시 어선업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영업을 하는 중 낚시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0	100	150
	낚시어선 안전요원을 승선시키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낚시도구, 미끼기준 검정기관	검정기관의 변경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40	-	-
낚시 어선업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고의 또는 중대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로 영업정지를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50	75	100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낚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