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조난신고 96% ‘조작미숙 誤발신’

- 해경 접수 5년간 내역분석

1490건중 실제사고 60건뿐
대응 늦어 해경출동 지연우려
무시험 보트 면허도 12%나

최근 5년간 우리 해양경찰이 접수한 해양 조난신고의 96%가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으로 잘못 발신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모터보트·요트 등의 면허를 시험 없이 교육만 받고 딴 자격미달 해양기구 운전자들이 해마다 늘어 장래 조난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9일 국민안전처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궤도 위성 조난신호 수신기 구축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경이 위성 조난 시스템(LUT)으로 수신한 전체 1490건의 조난신호 중 실제 조난신고는 60건(4%)에 불과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나머지 1430건은 조작 미숙 등이 주원인인 오발신이었다. 오발신 신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사고에 대한 우리 해경의 대응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한정된 인원의 해경이 잘못된 조난신고에 출동하게 되면, 그만큼 실제 사고 때 출동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수신된 조난신고 중 순수 국내 선박의 신고는 1229건이었다. 이 중 어선이 453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레저 선박 등 기타(23.7%), 화물선(23.4%)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안전처가 국회 안행위 백재현(더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5년까지 4년간 시험 없이 교육만 받고 모터보트, 요트 등 해양기구 일반 2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총 4093명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2급 면허취득자 3만3751명의 12.1%에 해당하는 수치다.

무시험 면허 취득자는 2012년 98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 1229명으로 폭증했다. 지난 2011년 정부가 수상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 낚시 등 레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일반 2급 조종면허는 시험 외 ‘면제교육’이라고 불리는 36시간의 연수만 받으면 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이후 무시험 면허 취득자는 2014년 1394명, 2015년 1372명 등으로 연간 1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숙한 선박 운전자들이 미래 조난사고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선호 기자 sh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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