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단속 강화 계획

全 가용세력을 동원한 대대적 낚시어선 일제단속으로 현장에 팽배해 있는 안전 위반행위를 발본색원, 건전한 낚시어선 영업행위 유도

□ 추진 배경

○ 지속적인 계도․홍보에도 원거리 낚시어선 등 위법행위 만연, 집중단속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정착 도모 필요

○ 관련 법령 개정 등 종합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 감안, 과도기적인 대대적 단속으로 법․제도 개선의 연착륙 유도 필요

	단속 근거
√ “낚시어선 위반행위 단속 철저”(장관지시사항/’16.4.20 상황회의시) √ “원거리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해상안전과-1181/’16.3.25) √ “낚시어선 불법행위 종합 수사계획”(해상수사정보과-1417/’16.3.29)

□ 방 침

○ 단기간 집중적인 안전 저해 사범 단속, 단속 효과 극대화

○ 안전센터․경비함정․항공기 등 全 가용인력 동원, 입체적 단속

○ 先계도 → 後단속 시행

□ 단속 개요

○ 기 간 : (계도․홍보) 4.25 ~ 5. 8 (2주간) / (단속) 5. 9 이후

* 旣 하달된 안전관리 종합대책 및 종합 수사계획에 따른 단속 병행

○ 단속 대상 : 낚시어선 선장 및 승객의 제반 안전 저해 행위

○ 단속 방법

- (현장 단속) 낚시어선 입․출항 시 안전센터 全 직원(필요 시 해경서장 판단 하에 해경서 인력 동원) 항․포구 임장, 집중단속

- (공조 단속) 항공기․VTS 적극 활용, 원거리 낚시어선 영업장소 확인 및 함정과의 정보교류, 영업현장 진출 후 검문검색

* 함정은 경비병행 일제단속 실시, 특히 형사기동정은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집중 단속

- (기획 단속) 본부․지방본부․해경서 정보․수사 인력 활용, 낚시어선 증․개축, 면세유 및 토착형 유착비리 등 기획수사 병행

□ 주요 단속내용

○ (안전센터) ① 미등록 영업 행위, ② 출입항 미신고, 허위승선명부 작성, ③ 과승, ④ 승무기준(소형선박조종면허) 위반, ⑤ 주취운항 등

구분	유 형		근거벌률 및 착안사항
①	미등록 낚시 어선	법률	• 낚시관리및육성법 제53조제2항제4호, 제25조[6개월↓, 500만원↓] → 해기사 면허 선장 등 변경신고 미필(법 제55조 300만원↓과태료)
		착안사항	•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 영위 → 승객 복장 및 낚시도구 지참여부 등 정황증거 입수 후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행위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는 행위 파악
②	출입항 미신고 (허위)	법률	• 낚시관리및육성법 제55조제2항제5호, 제33조[100만원↓과태료]
		착안사항	• 출입항 신고내역 및 선원명부 거짓 작성 등 확인
③	승선 정원 초과	법률	• 낚시관리및육성법 제27조, 어선법 제44조제1항제7호, 제27조제1항[1년↓, 1천만원↓]
		착안사항	• 출·입항 및 낚시어선 불심검문 시 선박(어선)검사증서 상 승선정원 확인 및 탐승인원 확인 적발
④	승무 기준 위반	법률	• 선박직원법 제11조[1년↓, 1천만원↓ / 1년↓업무정지] →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 1명이상 승무
		착안사항	• 출․입항 시 검문검색으로 해기사 면허 확인(승무원과 해기사 조회 대상자와 일치여부 확인 필수, 인적도용 가능)
⑤	주취 운항	법률	• 해사안전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2호, 제41조제1항부터 제2항, 제42조[3년↓,3천만원↓/1년↓해기사면허정지/3개월↓영업정지 ]
		착안사항	• 술에 취한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해양경찰 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출·입항 임검 및 낚시어선 불심검문 시 음주운항의 의심이 있다면 음주측정

○ (함정·항공기) ① 영업구역위반, ② VHF 미설치 및 미청취 등 전파법 위반사항, ③ 원거리 낚시어선 AIS· V-PASS 미작동 등

구분	유 형		근거벌률 및 착안사항
①	영업 구역 위반	법률	• 낚시관리및육성법 제27조제[벌칙 ×, 행정처분] (경고 / 1개월 / 3개월 영업정지)
		착안사항	•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 영위 → 승객 복장 및 낚시도구 지참여부 등 정황증거 입수 후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행위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는 행위 파악
②	VHF 미설치 및 미청취	법률	• (미설치) 선박안전법 제29조 제2항 [1년↓, 1천만원↓] • (미청취) 전파법 27조[ 벌칙×, 업무종사정지 6월 / 1년 / 취소]
		착안사항	• 수협 어업무선국 호출에 응답여부 및 기기에 작동상태 등 기록 추적
③	원거리 낚시어선 AIS 미작동	법률	• 어선법 제53조, 제5조의2 [100만원↓]
		착안사항	• 고위험군인 원거리 낚시어선 외는 V-PASS 설치사업 완료(’16.9월) 이전까지 단속 유예

○ (정보수사) ① 불법 면세유, ② 불법 증·개축, ③ 안전검사미필 등

구분	유 형		근거벌률 및 착안사항
①	불법 면세유	법률	• 형법 제347조(사기) 적용 [10년↓, 100만원↓] • 허위자료에 대하여는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착안사항	• (허위 수산물) 수협 상대로 용도별 면세유류구입카드 내역 등 조회하여 면세유 수급일자와 사매매 영수증 일자 및 선박 출·입항 일자 대조
②	불법 증·개축	법률	• (불법증설) 어선법 제44조[3년↓, 3천만원↓]
		착안사항	• 안전검사 후 갑판상 집어등 및 배터리 추가 설치 등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 변경ㆍ개조 처벌
③	안전 검사 미필	법률	• (검사미필) 어선법 제44조[1년↓, 1천만원↓]
		착안사항	• 검사원, 조선소 및 관계 행정기관 등 상기 불법 행위 묵인 및 낚시어선업자와의 유착 가능성까지 확대 수사

참고1		원거리 낚시어선 현황 및 실태, 문제점

□ 현    황

○ 낚시어선 총 척수 및 이용객 변동

(척)

총 척수는「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12.9.10)에 따라 핸드레일, 화장실 등 갖추어야 할 설비 신설로 등록척수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 추세

이용객은 낚시레저 활성화로 매년 증가하여 2013년 이후 200만명이 넘는 고객층을 형성하여 안정적으로 성장

(만명)

이 용 객

낚시어선 척수

○ 용어의 정의

- 낚시어선은「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10톤 미만 어선으로 낚시인을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어선

* 제정이유 : 낚시객의 어선이용 및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낚시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어촌관광의 활성화 및 어가소득의 증대를 도모

- 원거리 낚시어선은 시·도 관할을 넘어 조업을 하거나, 서해특정해역‧EEZ라인 인근해역 또는 V-PASS 통달거리(30해리) 이상 해역으로 출조하는 낚시어선

○ 낚시어선 관리현황 : 총 4,319척 중 원거리 120척

구분	소계	중부 1,494척 中 62척				동해 471척 中 0척			서해 966척 中 51척				남해 1,185척 中 6척				제주 203척 中 1척
		인천	평택	태안	보령	속초	동해	포항	여수	완도	목포	군산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제주	서귀포
총척수	4319	320	237	540	397	250	122	99	307	223	190	246	83	122	248	732	106	97
원거리	120	25	8	10	19	-	-	-	29	6	16	-	-	1	-	5	1	-

□ 원거리 낚시어선 운항실태

○ (승객모집) 낚시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출조일정 홍보 및 승객모집을 하며, 모집한 낚시점에 집결하여 미끼‧채비 등을 구입 후 배로 이동

* 원거리 낚시어선의 경우 성수기에는 2~3개월 전 예약 완료

** 목포, 완도, 여수 등 일부지역에서는 버스를 운영하여 수도권 승객 유치

○ (출입항) 출항시 승선자 명부를 승객이 작성하고 새벽(2시~4시)에 항구 관할 안전센터(출장소·대행신고소)에 신고 후 출항하여 해질 무렵(18시~19시) 입항하는 형태

* 갈치조업철(가을철) 등 특정시기에는 1박 2일 영업(전남 일대)

○ (원거리 출조) 30~70마일을 항해하여 침선‧어초 등 포인트에서 우럭, 광어, 농어, 갈치, 오징어 등을 주어종으로 낚시

* 운항거리(NM) : 50↑ 53척(44%), 30~50 13척(11%), 30↓ 54척(45%)

** 시기별 주요어종 : 3~4월(도다리,숭어,광어), 5~8월(농어,감성돔,참돔,벵에돔), 8~11월(갈치,고등어,오징어,쭈꾸미), 12월~2월(우럭,대구)

○ (승선원 과다) 낚시어선은 9.77톤이 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승선원은 20명 이상이 대부분이며, 매년 고속화‧기업화 되고 있음

* 톤수 : 9.77톤 102척(85%), 7~9톤 4척(4%), 5~7톤 4척(3%), 5톤 미만 10척(8%)

** 승선원 : 20명이상 102척(85%), 10~20명 14척(12%), 10명 미만 4척(3%)

○ (고속운항) 어창을 개조하여 만든 방에서 장시간(4~7시간) 이동 동안 승객이 전원 빈공간 없이 누워 이동하므로, 고속항해 중 전복시 대형사고 우려

- 곳곳에 전기판넬 및 전기장판 등 전열기 사용으로 화재위험 상존

- 낚시어선 전체에 소화기가 2개 배치토록 되어 일부 방 소화기 미비치

○ (안전관리 미흡) 물때를 고려하여 최적시간에 2~3시간 집중적으로 낚시를 하며, 선장 혼자 승선할 경우 낚시, 점심준비 및 승객민원 해결 등으로 조타실 부재 빈번

- 구명조끼 착용 및 선내 음주 금지 등 승객 준수사항을 게시하고 있으나,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여전히 술을 챙겨와서 수시로 음주

- 승객의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에 대해 단골관리 차원에서 선장은 제재가 곤란함

□ 원거리 낚시어선 문제점

○ 영업구역 외측제한이 없어 원거리 조업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만을 제한할 뿐 영해 외측으로의 제한이 없어 원거리 조업 가능

- 면허 받은 시·도 관할에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하나가 관할에 속해 있으면 낚시인 안내가 가능하여, 원거리 승객 이동이 가능

○ 통신수단 단절로 선박과 승객의 안전여부 확인 불가

- 30마일 이상 원거리 이동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통신기의 통달거리 초과

- 일부 선박에서는 낚시 포인트 노출방지 및 조업금지 구역출입을 위해 위치정보를 끄고 영업

* 서해 특정해역 출입 영업 및 남해안에서 출항하여 제주해역 갈치잡이 낚시 등

- 낚시어선업자가 출항 이후 밧데리 절약 및 소음 이유로 통신기 OFF

○ 선장 및 낚시객의 안전의식 미약

- 원거리 운항 낚시어선의 경우 새벽 일찍 출항하여 고속으로 운항하여 대형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성 상존(야간 입출항으로 기관정비 소홀)

- 인터넷·전화 등을 통한 사전예약으로 날씨가 나빠져도 출항 강행,  낚시 중 승객의 구명조끼 미착용 및 음주시 선장이 제재할 수단없음

○ 상대적으로 낮은 어선의 안전기준 적용

- 10톤 미만의 어선의 설비기준으로 여객선과 유도선에 비해 구명설비,  무선설비 등 안전‧소화‧구명설비 미비

-「10톤 미만의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적용으로 간이산정방식의 승선원 산정으로 여객선 및 유도선에 비해 많은 승객 정원

* 동급(9.77톤) 정원 : 낚시어선 20-22명, 유도선 14명 내외

- 어선 기준으로 선원 1명만 승무기준으로 규정되어 20명이상의 승객 안전관리가 미흡하며, 위급상황시 적절한 조치 불가

* 13인 이상 여객선‧유도선의 경우 승무원 2명이 승선

○ 낚시어선의 본래의 취지 이탈

- 낚시어선은 영세어민의 어한기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이나,

- 수입이 증가하면서 원거리 영업, 1박2일 영업 등 변칙적 방법 도모

참고2		지자체 낚시어선 안전운항 준수사항 고시 현황

구분	해경서	구명조끼 (개정 68)	음주금지 (개정 51)	신분확인 (개정 26)	대 상 지 자 체(68개)	비고
중부 (18)	인천서(9)	개정(9)	개정(7) (연수,옹진제외)	-	서구, 남동구, 동구, 중구, 강화군 연수구, 옹진군, 시흥시, 남구
	태안서(2)	개정(2)	개정(2)	-	서산시, 태안군
	평택서(4)	개정(4)	-	개정(1) (당진개정)	당진시, 평택시, 안산시, 화성시
	보령서(3)	개정(3)	개정(3)	개정(2) (서천제외)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동해 (11)	속초서(3)	개정(3)	-	-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동해서(4)	개정(4)	-	-	울릉군, 삼척시, 동해시, 강릉시
	포항서(4)	개정(4)	개정(2) (포항,경주 제외)	-	포항시,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
서해 (18)	여수서(4)	개정(4)	개정(4)	개정(4)	광양시, 보성군, 여수시, 고흥군
	완도서(4)	개정(4)	개정(3) (완도제외)	개정(4)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
	목포서(7)	개정(7)	개정(6) (진도제외)	개정(7)	영광군, 신안군, 무안군, 목포시, 영암군, 진도군, 함평군
	군산서(3)	개정(3)	개정(3)	개정(3)	고창군, 군산시, 부안군
남해 (20)	부산서(8)	개정(8)	개정(8)	-	해운대구, 강서구, 남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수영구, 사상구
	통영서(6)	개정(6)	개정(6)	-	통영시, 하동군, 거제시, 고성군, 사천시, 남해군
	울산서(5)	개정(5)	개정(5)	개정(5)	북구, 동구, 남구, 울주군, 기장군
	창원서(1)	개정(1)	개정(1)	-	창원시
제주 (1)	제주서	개정(1)	개정(1)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로 개정완료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