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실정에 맞는 선진 낚시관리제도 도입 방안 연구」과업지시서

2017. 5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의 세부 내용	2

Ⅲ. 일반사항	6

Ⅳ. 예정공정표	1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국내 실정에 맞는 선진 낚시관리제도 도입 방안 연구 용역

2. 추진배경

□ 수산자원 감소와 조획량 증가로 인한 낚시객과 어업인간의 갈등 심화

ㅇ ‘16년도 연근해 어획량이 최초로 100만톤 이하(92만톤)로 감소함에 따라 수산자원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산

ㅇ 개인 취미생활인 낚시행위는 낚시공간과 포획대상이 어업과 동일함으로써 어업인과 경쟁관계 형성과 갈등을 유발

* 낚시조획량은 12∼17만톤으로 추정되며 연근해 어획량의 13∼18% 수준(수산경제연구원 등)

** 어업의 경우 면허․허가․신고 등 진입통제 및 관리를 받고 있으나 낚시인의 경우 진입 및 관리 정책 부재로 형평성에 문제

□ 선진 낚시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환경 변화

ㅇ 낚시자원에 대한 공유재 의식 확산과 이용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진입 관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

- 국민 의식수준 향상과 더불어 선진낚시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추세

* 낚시업자 64%, 국민 74%, 낚시동호인 62%가 낚시쿠폰제 찬성(낚시자원의 합리적 이용방안, ‘14.12)

ㅇ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낚시면허제 또는 유료화 시행을 통해 수산자원 및 자연환경보호, 수질오염방지 등의 목적을 실현함

□ 시대에 부합하는 낚시어선업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필요

ㅇ 제도도입 21년을 맞이한 낚시어선업에 대하여 도입 취지․ 도입 당시와 현재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어한기 소득 증대를 위해 ‘96년도 도입되었으나 최근 새로운 산업*으로 변모되었으며 변모된 현재 상황에 부합하도록 제도 보완이 요구됨

* 낚시어선 신고현황 : (‘06) 5,198척 → (’10) 4,060척 → (‘16) 4,548척

** 낚시어선 이용객 : (‘06) 230만 → (’10) 224만 → (‘16) 340만명

3. 과업의 목적

□ 국내 현실에 맞는 선진 낚시관리제도를 도입․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세부 시행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4. 과업의 범위

□ 과업의 주요 내용

ㅇ 낚시 라이센스, 마릿수 제한 등 국내 현실에 맞는 선진낚시관리제도의 구체적 도입 및 시행을 위한 법제 및 세부 실행방안 제시

ㅇ 낚시어선업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 과업기간 및 과업금액

ㅇ 과업기간 : 계약 후 7개월 이내

ㅇ 과업금액 : 일금일억이천삼백팔만팔천오백사십원정(￦123,088,540)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세부사업수행 내용

□ 낚시 조획량 심층 분석

ㅇ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 갈등 어종별 낚시 총 조획량 및 인당 평균 마릿수․크기 등 심층 분석

- 주꾸미, 갈치, 문어, 감성돔 등 낚시인과 어업인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어종에 대한 관리(제한) 기준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분석

ㅇ 주요 (갈등)어종에 대한 낚시 조획량 제한 기준 제시

-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꾸미, 갈치, 문어, 감성돔 등에 대한 마릿수 등 관리기준(권고안)  제시

□ 우리나라에 맞는 선진 낚시관리제도 제안

ㅇ 국내 낚시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국내 낚시관리 기본원칙과 문제점 및 보완사항 분석

- 낚시로 인해 발생하는 낚시인과 어업인 등과의 갈등현황 및 원인 분석

- 낚시면허제 등 정부의 낚시관리제도 도입 사례 실패 원인 분석

ㅇ 공공자원 포획 또는 채취 행위 시 관리제도 조사

-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한 부담금 등 관리제도 조사 분석

- 기타 무주물(동․식물, 광물) 포획․채취․채굴 등 관련 제도 조사

ㅇ 외국의 사례를 기초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낚시관리제도 및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 제안

- 낚시관리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현주소, 선진낚시관리제도 도입 필요성 논거 개발, 낚시인 등 대상 낚시관리제도 선호도 조사

- 낚시자원 조성 부담금제도, 낚시면허제 등 낚시관리를 위한 제도별 장․단점 분석

- 국내 현실에 맞는 선진낚시관리제도 도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제 및 단계적이고 효율적인 실행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국내 낚시어선업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 방안 마련

ㅇ 낚시어선업 현황 조사 분석

- 낚시어선업 도입이후 낚시어선업 운영 현황 및 업태 변모 실태 점검 분석

- 낚시어선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이익 추정

- 낚시어선 어업인과 일반 어업인과의 주요어종 갈등 현황 및 원인 조사분석

- 낚시어선에 대한 이용객의 선박 및 인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 분석

- 낚시어선업과 국내외 유사업종과의 영업형태에 대한 비교 분석

ㅇ 낚시전용어선업 제도 도입 필요성 분석 및 합리적인 발전방안 마련

- 선진 낚시관리제도 시범도입을 위한 낚시어선업 활용방안

- 낚시전용어선업 도입시 경제사회적 효과(가치) 및 문제점 등 분석

- 낚시전용어선업 도입을 위한 방안(대안) 제시

- 낚시어선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 및 법 개정안 제시

□ 제도 정비 및 정책 제언

ㅇ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마련

-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및 법률 개정안 마련

ㅇ 기타 정책제언

-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낚시어선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보고서 작성

ㅇ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 통계자료 등과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하되, 각 부분마다 실정에 맞는 실용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성과품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후 1개월 이내	(A4) 10부	과업수행계획
중간보고서	착수후 4개월 이내	(A4) 30부	과업중간연구결과
최종보고서	준공시	(A4) 50부	전자파일로 별도제출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과업추진계획

과 제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 낚시 조획량 심층 분석
· 낚시 총 조획량 및 인당 평균 마릿수, 크기 등 심층 분석
· 갈등어종 관리 기준(권고안) 마련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선진 낚시관리제도 제안
· 국내 낚시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공공자원 포획 또는 채취 행위시 관리제도 조사
· 주요 선진국 사례 조사
· 국내에 맞는 낚시관리제도 및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수행체계)
- 국내 낚시어선업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 방안
· 낚시어선업 현황 조사 분석
· 낚시전용어선업 제도 도입 필요성 분석 및 합리적인 발전 방안
- 제도 정비 및 정책 제언
· 제도개선 공청회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마련
· 기타 정책 제언

Ⅲ		일 반 사 항

1. 과업수행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전에 반드시 제안요청서, 규격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 말 감독관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ㅇ 본 과업으로 인해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필요한 서류작성에 충실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 중 검토 및 관계법령에 의거 각종 협의, 승인, 심사 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의 없이 수정․보완 제출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ㅇ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 포함)의 보안각서는 용역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 징구․제출한다.

ㅇ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ㅇ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용역감독관은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시정 요구할 수 있다.

ㅇ 용역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ㅇ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성과품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ㅇ 비밀⋅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시 용역감독관 입회하에 정부비밀취급인가업체가 발간토록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한다.

ㅇ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정 중 각종 회의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 최소부분만 생산하여야 한다.

ㅇ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준공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ㅇ 용역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

3. 계약변경조건

ㅇ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ㅇ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ㅇ 본 용역 시행중 우리 부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ㅇ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우리 부와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4. 과업 정산

ㅇ 용역계약자는 과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준공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계약자는 정산결과 증비서류 부족 및 부적정 집행금액으로 지적된 금액에 대하여는 반납하여야 한다.

5. 전문가의 활용

ㅇ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구상 및 설계기준작성 등 기술적 부문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나 위탁수행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와 협의하도록 한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7.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ㅇ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ㅇ 착수회의 및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통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추진 일정을 논의하여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수행 진행과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1주전에 보고회를 실시하며,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계약종료 후 2주 이내에 A4 규격 50부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단, 최종보고서의 부수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Ⅳ		예정 공정표

과 제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연구내용
- 낚시 조획량 심층 분석
· 낚시 총 조획량 및 인당 평균 마릿수, 크기 등 심층 분석
· 갈등어종 관리 기준(권고안) 마련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선진 낚시관리제도 제안
· 국내 낚시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공공자원 포획 또는 채취 행위시 관리제도 조사
· 주요 선진국 사례 조사
· 국내에 맞는 낚시관리제도 및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수행체계)
- 국내 낚시어선업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 방안
· 낚시어선업 현황 조사 분석
· 낚시전용어선업 제도 도입 필요성 분석 및 합리적인 발전 방안
- 제도 정비 및 정책 제언
· 제도개선 공청회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마련
· 기타 정책 제언
2. 보고회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