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과 장 이호조	042-481-5594
		사무관 김정태
	2013년 8월 30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8월 29일(목)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나 한 건 낚아볼까?

- 강태공들 낚시 관련 기술 특허출원 활발 -

낚시는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온 인류의 가장 오래된 취미활동 중 하나로, 곧은 바늘로 세월을 낚던 강태공도 있었지만 요즘은 낚시에 과학이 더해져 진화를 거듭하는 중으로, 관련된 많은 기술이 특허로 출원되고 있다.<붙임 1 참조>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낚시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연평균 300여건이 꾸준히 출원되어 그 역사와 인기 만큼이나 기복없는 출원경향을 보이고 있다.<붙임 2 참조>

이들 특허출원을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낚시찌가 15.2%, 낚시용 릴이 11.1%, 낚시줄이 10.2%, 낚시추가 9.4%, 낚시대가 8.4%, 인조 미끼가 6%, 낚시바늘이 3.8%를 차지하고, 그 외에는 밑밥성형기, 밑밥뿌리개, 밑밥용기, 낚시대용기 등 낚시용 부속구에 관한 것이 나머지 35.8%를 차지하고 있다.<붙임 3 참조>

이러한 출원들 중 몇 가지를 들여다보면, ① 낚시찌만 바라보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 없이 어군탐지기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낚시채비를 이용하여 물고기가 많은 포인트로 옮겨가면서 입질하는 물고기를 눈으로 관찰하고 생동감있게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치, ② 어류를 모으기 위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떡밥의 대량살포 없이 어류의 포식음이나 섭식 활동 시 소음 등을 조합한 집어음을 발생시켜 고기를 모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낚시대, ③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납 봉돌을 사용하지 않고도 간단한 조작만으로 침하력이나 부력의 크기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낚시찌나 낚시추 등의 다양한 기술이 낚시에 더해지고 있다.<붙임 4 참조>

또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낚시용 릴 분야에서는 법인이 80%를, 개인이 20%를 출원하고 있어 법인에 의한 출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릴을 제외한 기술분야에서는 개인이 90%, 법인이 10%를 출원하여 개인에 의한 출원이 법인에 의한 출원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붙임 5 참조>

출원인에 따라 분류하여보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91.6%,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8.4%로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외국인 출원의 경우 법인에 의한 출원이 98.4%에 달하고 개인에 의한 출원은 1.6%에 불과하다. 반면, 내국인 출원의 경우 법인은 10.8%에 불과하고 개인이 89.2%을 출원하여, 법인에 의한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출원과 달리 내국인 출원은 순수 낚시동호인인 강태공들을 포함하는 개인들의 출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붙임 5 참조>

특허청은 “EU(유럽연합)에서는 이미 2003년에 RoHS를 규정하고, 2006년 7월부터 시행에 돌입하여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 등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8조에 의해 납으로 제조된 봉돌의 제조, 판매 및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 납을 대체할 무공해 소재의 개발이나 납 봉돌 만큼이나 중량 조절이 편리한 낚시추에 관한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RoHS: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은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며 해로운 물질을 사용한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기를 제한하는 지침이다. 일반적으로 RoHS (알오에이치에스)라고 적는다. 2003년 2월에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해 제정 공포되고 2006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 RoHS(일명 China RoHS)를 시행을 하고 있어 유럽에서 정한 6가지 품목과 유럽에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과학기기나 의학장비도 중국의 RoHS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하 "유해 낚시도구"라 한다)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부칙<대통령령 제24097호, 2012.9.7.>

제3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부칙과 관련하여 2013년 8월 5일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3년간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이라는 이유로 입법예고 된 상태이다.

<붙임 1> 낚시 관련 주요 기술 특허 출원, 등록 현황 (2008~2012)

<붙임 2> 낚시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 특허출원 동향 (2008~2012)

<붙임 3> 기술분야별 출원건수 (2008~2012)

<붙임 4> 참고기술

<붙임 5> 출원인 국적별 개인, 법인 출원건수 (2008~2012)

<붙임 1> 낚시 관련 주요 기술 특허 출원, 등록 현황 (2008~2012)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자가발전 발광낚시찌	10-2008-0006413	10-0958316
세라믹 코팅 철강재	10-2008-0065148	10-1002755
옷칠 낚싯대의 제조방법	10-2008-0072259	10-1008855
양 베어링 릴의 클러치 조작 부재	10-2008-0074099	10-1010970
무게조절이 가능한 낚시추 조립체	10-2008-0124516	10-1046463
장애물 걸림방지용 낚시바늘	10-2008-0130181	10-1016142
낚시바늘 소재 성형용 프레스 장치	10-2009-0021966	10-0942119
플라이 리일용 스풀	10-2009-0022647	10-1102528
낚싯대 이탈방지 경보부를 가지는 받침대	10-2009-0051808	10-1044512
낚싯대 이탈방지 경보부를 가지는 받침대	10-2009-0051808	10-1044512
자체 추진력을 갖는 인조미끼	10-2009-0053144	10-1137616
플라이 릴 스풀의 회전제한장치	10-2009-0083301	10-0944451
낚시용 무선 조종 보트	10-2009-0087203	10-0945276
수화겔을 이용한 인조 미끼의 제조방법	10-2009-0109597	10-1187258
낚시미끼 투척장치	10-2010-0010224	10-1146463
안전장치가 구비된 미늘 없는 낚시바늘	10-2010-0047336	10-1231029
발광미끼	10-2010-0051376	10-1030228
해충 퇴치 기능을 갖는 낚싯대	10-2010-0075378	10-0120506
낚시찌의 어신감지 무선전송 장치	10-2011-0015742	10-1044468
액상 주입시 충진제를 구비하는 낚시찌 및 그 제조방법	10-2012-0038274	10-1193032
수심에 따라 낚시찌가 자동조절되는 낚싯줄 제동구	10-2012-0058263	10-1185440
낚시용 릴의 방수부재 및 이를 구비한 드래그 노브 조립체	20-2009-0004029	20-0454475
릴 낚시대용 다중날 클램프 및 이를 구지한 릴시트	20-2009-0004944	20-0455645
낚시 받침대용 상하 좌우 각도 조절장치	20-2009-0005445	20-0459298
보호 슈트를 결합한 목재 중통찌	20-2009-0010240	20-0448844
기포발생장치의 몸체 수납 수단이 구비된 낚시용 살림통	20-2009-0016703	20-0449685
루어 낚시용 낚싯바늘의 웜 고정장치	20-2010-0009251	20-0464177
어신 감지용 보조찌	20-2010-0009772	20-0453194
거리표시 기능을 갖는 낚시줄	20-2011-0003059	20-0455050
낚시용품 캐리어	20-2011-0004373	20-0449755

<붙임 2> 낚시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 특허출원 동향 (2008~2012)

<붙임 3> 기술분야별 출원건수 (2008~2012)

<붙임 4> 참고기술

기술 1: 소형의 카메라와 조명을 방수용기에 내장하고 이를 낚시바늘 위쪽의 낚시줄에 장착하여,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로 낚시 미끼에 유인되어 온 물고기가 낚시에 낚였는지의 여부를 육안으로 관찰하며 낚시를 할 수도 있고, 모니터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낚시터의 온도나, 대기압 등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달로 카메라와 모터 등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낚시채비를 원격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조정하여 낚시를 수행하는 기술에 관한 출원도 이루어지고 있음

기술 2: 목표로 하는 어류가 먹이를 포식할 때 발생하는 음향(유영포식음)을 저장하고 저장된 음향을 소형의 스피커를 통하여 어류가 모이도록 하고 싶은 수역에 방출하여 떡밥과 같이 어류를 유인할 수 있는 효과를 내는 수중 집어음 발생용 장비에 관한 기술이 존재하고 최근에는 음향 뿐 아니라 진동과 빛에 의한 자극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렇게 집어된 어류가 입질을 하면 낚시바늘의 진동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챔질을 해주는 기술도 공개되어 있음

기술 3: 찌를 이용하여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의 움직임으로 낚시를 하는 찌낚시는 수온이나 낚시터의 조건, 시간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부상력을 가지고 있는 찌와 침하력을 가지고 있는 낚시추의 결합으로 상하 위치를 조절 함. 이때 낚시추의 침하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재질이 무르고 무게가 무거워 침하력이 좋고 일부를 떼어내어 침하력을 조절하기 쉬운 납으로 형성된 추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환경오염 등의 우려로 납을 사용하지 않고도 침하력을 쉽게 조절하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낚시바늘과 낚시찌의 중간에 위치하는 본체에 나사 결합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무게로 형성되어 있는 무게추를 가감하여 침하력을 조절할 수 있는 낚시추에 관한 발명들이 특허출원되고 있으며, 무게추의 결합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침하력 가감방식에 관한 발명이 출원되고 있음

<붙임 5> 출원인 국적별 개인, 법인 출원건수 (2008~2012)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내국	개인	낚시 바늘	15	10	9	7	11	52
		인조 미끼	11	14	14	25	9	73
		낚시대	22	12	13	15	15	77
		낚시용 릴	7	13	8	1	5	34
		낚시줄	21	30	37	18	32	138
		낚시찌	39	46	51	45	36	217
		낚시추	32	22	19	21	35	129
		낚시용 부속구	105	101	119	94	85	504
	법인	낚시 바늘	0	1	1	0	2	4
		인조 미끼	1	5	3	1	6	16
		낚시대	4	0	2	10	10	26
		낚시용 릴	10	12	8	3	12	45
		낚시줄	1	1	5	2	2	11
		낚시찌	1	0	1	3	4	9
		낚시추	3	0	2	2	4	11
		낚시용 부속구	4	4	6	6	6	26
		소 계	276	271	298	253	274	1,372
외국	개인	낚시 바늘	0	0	0	0	0	0
		인조 미끼	0	0	0	0	0	0
		낚시대	0	0	0	0	1	1
		낚시용 릴	0	0	0	0	0	0
		낚시줄	0	0	0	0	0	0
		낚시찌	0	0	0	0	0	0
		낚시추	1	0	0	0	0	1
		낚시용 부속구	0	0	0	0	0	0
	법인	낚시 바늘	0	1	0	0	0	1
		인조 미끼	0	0	0	1	0	1
		낚시대	11	6	1	3	1	22
		낚시용 릴	21	12	19	20	16	88
		낚시줄	0	0	1	2	1	4
		낚시찌	1	1	0	0	0	2
		낚시추	0	0	0	0	0	0
		낚시용 부속구	4	0	2	0	0	6
		소 계	38	20	23	26	19	126
합계			314	291	321	279	293	1,498